보도 참고자료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개최

보냄: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010-4510-5142)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6.27(화) 15시부터 18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함

□ 이날 회의에서는 ①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 ②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업종별 차등적용), ③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 ①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월급’, 사용자위원은 ‘시급’을 주장하였고 ②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현행과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차기 회의에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재논의키로 하였으며

○ ③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출과 관련해서 근로자위원은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사용자위원은 “내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해 내일까지 내부조율을 거치겠다”고 함

□ 이외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수준 확대,「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함

< 차기 일정 >

구분	일정	장소	주요 내용
제5차 전원회의	6.28(수) 15:00	정부세종청사	ㅇ 최저임금안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