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받음: 각 언론사(편집국장, 사회부장, 경제부장)

보냄: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010-4510-5142)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6.28(수) 15시부터 20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 전회에 이어 회의 공개 수준 확대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 먼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건에 대해

○ 근로자위원은 공개 수준 확대 방안으로 5가지 사항*을 제안하였고 사용자위원은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맞서자,

* ① 노․사․공익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② 회의결과에 발언위원 성명 명시, ③ 속기록 작성․공개, ④ 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⑤ 수시로 노․사․공익위원의 논의경과 브리핑 실시

○ 정회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간 1시간 넘게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위원 7명(각 2명)으로 구성

□ 이에 위원장은 대안으로 사무국 차원에서 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개토론회(예: 심의기간을 피하여 3월, 10월 정도)를 개최하고 ② 위원장이 최소 2회 이상 최저임금 논의경과 브리핑(노사위원 참석,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방안을 노사위원들에게 역제안함

○ 이에 대해 노사위원들이 동의하여, 위원장이 1차 기자브리핑을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인 내일(6.29) 전원회의 종료후 실시하기로함

□ 이후 위원장은 논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여부+최저임금 수준을 일괄 제출할 것을 제안

○ 이에 대해 노사양측의 이견이 있었으나 사용자위원측의 최초요구안이 내부 의견조율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까지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내일 전원회의에서 제출 후 위 세가지 사항을 논의키로함

< 차기 일정 >

구분	일정	장소	주요 내용
제6차 전원회의	6.29(목) 15:00	정부세종청사	ㅇ 최저임금안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