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6. 30.(금) 08:30	배포일시	2017. 6. 30.(금) 08:3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장 김병철 (044-215-4150)	담당자	이원주 사무관 (044-215-4152) wjlee73@korea.kr 최경순 주무관(044-215-4156) ksch@korea.kr

｢세법 해석 사례집｣ 발간

□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7.6.30. ｢세법 해석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였음

ㅇ  그간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조세법령 해석업무 개선 등 조세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 사례집 발간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ㅇ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조세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동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음

□  동 사례집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신한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중 납세자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 72건을 선별･수록하였음

ㅇ 특히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 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회신의 이유를 제시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하였음

□  동 사례집이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고, 과세관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법적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기획재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주요 사례 5건

※  ｢세법 해석 사례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열람 가능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주요 사례

1		혼인합가 후 근무처(공공기관) 이전으로 1세대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 소득세법)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1) ’08.4월 甲은 인천시에 아파트(A주택)를 취득함(취득가 240백만원)

(2) ’12.5월 甲은 1조합원입주권(B주택)을 보유한 乙과 혼인합가함

(3) ’13.7월 甲은 자신의 근무처(공공기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시에 아파트(C주택)를 취득함

(4) ’14.8월 乙소유의 조합원입주권 관련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서울시에 아파트(B주택)를 취득함

(5) ’15.12월 甲소유의 아파트(A주택)를 265백만원에 양도함

2008.4.	2012.5.	2013.7	2014.8.	2015.12
……▴………………▴………………▴………………▴………………▴…
甲이 주택(A) 취득	甲이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乙과 혼인 【혼인합가】	甲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C) 취득 【공공기관 이전】	乙의 1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	甲이 주택(A) 양도

나. 질의내용

1주택(A)을 소유한 자(甲)와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자(乙)가 혼인합가한 후 甲의 근무처(공공기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지역에 소재한 주택(C)을 취득하고 乙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전환(B)되어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甲이 종전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3. 회신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이유

주택 취득의 부득이한 측면,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무처의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15, 2014.2.11. 소득세법)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1) ’01.12월, 甲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PT(1채)를 취득한 후 거주함

(2) ‘06.1월, 인천시 소재 임대주택 5채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개시함

(3) ‘11.7월, ○○APT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며, 甲은 인근 개포동으로 이주하여 월세로 거주함

(4) ’13.4월,  甲은 ○○APT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나.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해당 거주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임대

주택

(5채)

재건축

양도시

과세여부

他人

+

거주

주택

조합원

입주권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3. 회신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 다른 주택이 없거나, (2)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보험계약기간(10년)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
		(소득세제과-492, 2015.9.24. 소득세법)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1) 甲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저축성 보험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체결함

(2) 甲은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甲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

(3) 이후 「상법」 제650조의2에 따라 당해 보험계약이 부활됨

나.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보험 계약기간(10년)의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상법 제6380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표준약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 회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보험사가 통보한 해지일부터 보험계약을 부활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4. 이유

「상법」에 따라 부활된 보험계약은 실효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므로 종전의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은 실효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4		과세처분이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따라 다시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정책과-700, 2014.9.26. 국세기본법)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1) 개인 甲은 1996. 1월부터 미국법인 A가 출자한 내국법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1. 8. 28. 甲은 미국에 소재한 A의 아시아지역 판매담당이사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함

(2) 甲은 A법인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후 1999년, 2000년 및 2001년에 해당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함. 2003. 5. 9. 과세관청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甲에 대하여 1999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해당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甲의 국내 주민등록지로 송달함

(3) 2003. 6. 12. 과세관청은 甲의 국내 주민등록지로 종합소득세 독촉장을 송달하고, 그 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甲의 채권을 압류함

(4) 2009년 甲은 국외이주를 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은 甲의 주장을 인용하여 해당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甲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함(대법원2012두4968, 2012.6.28.)

나. 질의내용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대법원 판결확정일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3. 회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그 판결의 확정일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이후인 경우로서 그 판결확정일 이후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같은 조 제2항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이유

과세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경우 절차를 보정한 과세처분은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관청은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세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후에 과세관청이 다시 경정․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효로 확정된 과세처분은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누4885, 1996.5.10.)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5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소득세제과-55, 2014.1.20. 소득세법)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부친의 사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상속받고,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으로 신고함

나.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최종 “장부가액”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3.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자기가 제조 등을 한 자산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