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7. 3(월) 조간, <인터넷 2017. 7. 2(일) 12:00 이후> ✍총 2쪽 (붙임 별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덕희 과장 김용주 사무관 ☎ 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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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300만원 →400만원)

□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ㅇ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 이에 반해 일반체당금은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됨

- ’15.7월 도입이후 총 96천명에게 2,246억원이 지급되었으며,

- 이중 2만여명, 475억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그간 체당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그간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여 소액체당금 신청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ㅇ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407만원)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ㅇ 이와 같이 인상하는 경우 연간 27,000명에게 232억원이 더 지급되어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 분들에 대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향후에도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체불로 인해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김용주 사무관(☎ 044-202-75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당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체당금)

□ 체당금 지원 요건 및 범위

구분	지원요건 및 지원범위
일반 체당금	▪ 도산 사업장 ＋ 퇴직한 근로자 ▪ 최종 3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최대 1,800만원 가능)
소액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동사업장 포함) ▪ 400만원 한도

□ 부대사업

ㅇ  사업주대부제도: 일시적 경영상 애로가 있는 사업주를 위하여 사업주가 대부를 신청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사업장당 5천만원한도)

ㅇ  무료법률구조사업: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소송 지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 지원)

ㅇ 조력지원제도: 근로자들이 체당금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 지원

□ 지원절차

구분

지원 요건

일반

체당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지급청구서 송부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소액

체당금

체불확인서 발급신청	▸	임금청구소송 제기	▸	소액체당금 신청	▸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근로자 → 법원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