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자	7. 2.(일) 12시 이후
배포일자	2017. 06. 30.(금)	담당부서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과장	손성수 042-481-7860	담당자	임주연 사무관 042-481-7864

관세청, 일시체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시행

- 일시 체납자 ‘부가세 납부유예’ 유지로 자금부담 해소 -

□ 관세청은 관세를 포함한 국세의 일시 체납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납부유예 취소를 유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시행 했다.

□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하면 완납하더라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부가세 납부유예업체 지정을 취소하였다.

○ 그러나, 일시체납은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체가 체납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체납 후 15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 또한,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분할납부 중인 세액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 이전까지는 분할납부 중인 세액이 일시 체납되는 경우, 잔여세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전체 잔여세액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였으나,

○ 이제는 잔여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지토록 하여 자금마련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관세청은 세정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업체의 어려운 점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따뜻한 세정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여 자금부담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