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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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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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 사례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개정내용 반영 -

2017. 7. 1. 시행

Ⅰ		분양권 계약

	Q. 부동산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A. 아파트 등의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매수자 보관 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전매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A. 전매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당해 인지세와 가산세 300%를 부담하게 되므로 전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반드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 분양계약 체결과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A.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때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합니다.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 하는 것은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Q.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에 첨부하나?
	A. 분양계약서인 경우 수분양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전매 계약서인 경우 분양권 매수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는 등기시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등기시에는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인지세는 얼마를 납부하나?
	A.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이므로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입니다. 한편, 주택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는 1억원 이하이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만 구매할 수 있나?
	A.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 등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Q. 인지세 납부는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합니까?
	A.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Q. 분양권 전매시 기재금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A. 분양권 전매시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이 됩니다.

	Q. '13년 국가에서 최초 분양계약서와 최종 전매계약서에만 인지세를 납부한다고 해석하지 않았는지요?
	A. 분양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한 때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매할 때 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분양자 갑이 을과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해당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병이 다시 정에게 전매한 경우에, 분양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및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등기선례 제2013-5 시행 참고) 다만, 종전에는 등기소에서도 중간 전매계약서에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등기신청자가 미납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등기신청을 수리하였으나, 제출된 원인서면 중 최초 계약서와 최종 전매계약서에 인지가 첨부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할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등기신청을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등기 신청자에게 자신의 납세의무가 아닌 중간 단계(타인)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중간 단계에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와 부동산 등기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분양계약을 한 때와 분양권을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A. 분양자 갑이 을과 주택분양계약을 체결(9억원)한 후 을이 해당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병(프리미엄 5천만원)에게 전매하였고, 병이 다시 정에게 전매(프리미엄 6천만원)하고 정이 등기

(올바른 사례)

- 분양계약시 갑과 을이 연대하여 인지세 15만원 납부

- 첫번째 전매시 을과 병이 연대하여 인지세 15만원 납부

- 두번째 전매시 병과 정이 연대하여 인지세 35만원 납부

갑

분양

15만원

(기재금액9억원)

을

전매

15만원

(기재금액 9억5천)

병

정

전매

35만원

(기재금액 10억1천)

인지세 납부액

65만원

(잘못된 사례)

- 첫 번째 전매시 을이 병에게 인지세 15만원 현금 지급

- 두 번째 전매시 병이 정에게 인지세 15만원 현금 지급

을

전매

15만원

지급

병

전매

15만원

지급

갑

분양

15만원

발생

정

인지세 납부액

50만원

15만원+35만원

납부

･ 중간 전매 인지세 30만원 누락

- 갑･을, 을･병에 인지세와 가산세(300%) 45만원을 각각 추징

Ⅱ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등

	Q.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에서 구매합니까?
	A.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나 금융기관에서 구매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 에서 구매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방법에 관하여는 ☎1577-5500(금융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해야하나?
	A. 비회원으로도 이용가능하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전자수입인지 구매시 구매자와 납세자가 같아야 하나요?
	A. 구매자와 사용자(납세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전자수입인지 구매시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취소는 안되나요?
	A.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금융기관 등 판매기관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일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나, 인터넷 구매인 경우에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은행·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환매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구매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절차는 [전자문서 작성관련] 답변 참고

	Q. 취소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고금의 경우 관계 법령(한국은행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수입금으로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때를 제외하고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도 국고금의 일종이므로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환매 또는 환급요청을 해야합니다.

	Q. 신용카드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는?
	A. 납부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Q.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누구나 환매 요청할 수 있나요?
	A.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결제한)자만이 환매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Q.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환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하지 않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16.10.1 이전 발급분은 구매 후 30일 이내에만 환매 가능) 원본을 가지고 구입처(은행, 우체국, 행정기관)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매금액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Q. 환매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나요?
	A. 환매기간('16.10.1 이전 발급분은 구매 후 30일 이내, 이후 발급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내)이 경과한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하여 환급절차를 밟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니 환매기간을 준수하여 환매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소인처리는 무엇인가요?
	A. 소인은 해당 수입인지가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사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문서 작성완료시 소인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인처리를 합니다.

	Q. 소인처리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소인처리하면 은행·우체국에서 환매처리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확인하신 후 소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여러장 구매시 계좌이체로만 가능한 이유는?
	A. 신용카드는 부분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취소 후 재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새롭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Q. 전자수입인지의 용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개정('14.12.30)으로 '17.7.1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스캔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방식은 7월1일부터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자료실에 ‘전자문서 인지세 홈택스 납부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 붙임 전자문서 인지세 홈택스 납부 사용자 설명서

	Q. 기존에는 전자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였는데, 변경계약이 발생하여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중 어느 것을 구매해야 하나요?
	A. '17.7.1. 이후에 변경계약이 발생하여 인지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만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셔야 합니다.

	Q. '17.6.30. 이전에 구매하여 출력한 금융결제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있는데 '17.7.1. 이후 전자계약 체결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A. '17.7.1. 부터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17.7.1. 이전에 구매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매기관에서 환매 받으시기 바랍니다.

Ⅲ		전자문서 작성 관련

	Q. 전자문서 작성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홈택스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한지?
	A.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를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는 방법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Q.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A. '15.1.1 이후부터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가 해당됩니다.

	Q. 국가 등과의 계약시 홈택스에서 인지세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A. 홈택스 납부방법은 첨부의 납부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자문서 인지세 홈택스 납부 사용자 설명서

	Q. 인지세 납부 후 전자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환급 절차는?
	A. 해당기관(조달청, 방위사업청, 대법원)에서 발행한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고,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원본을 제출하여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를 첩부하였으나 과세문서 미작성 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첩부 및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인지를 첩부한 경우 인지첩부가 확인되는 전자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여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국가기관에 납품 계약시에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Q.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가 비과세 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A.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문서인 전자계약서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인지세 전자문서에서 계약번호 체계 형태와 입력방법은?
	A. 나라장터 계약번호 : 11~15자리(숫자, 글자) - 나라장터는 계약번호 입력시에는 ‘확인’ 버튼 클릭 후 나라장터 ‘계약번호 조회’ 창에서 계약번호 입력 - 방사청 계약번호 : 숫자 11자리(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 - 기타 계약번호 : 형식이 없음(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

	Q. 인지세 홈택스 납부시 관계기관을 ‘기타기관’으로 납부한 경우
	A. 조달청과의 계약을 관계기관을 ‘기타기관’으로 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나라장터 전자계약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계기관을 ‘나라장터’로 선택하여 다시 납부 후 ‘기타기관’으로 납부한 인지세는 관할 세무서로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Q. 홈택스 에서 관계기관 선택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 시에는 ‘대법원’을 선택 - 나라장터 홈페이지 이용 시에는 ‘나라장터’를 선택 - 국방전자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시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선택 - 나라장터가 아닌 각 기관별 홈페이지 이용 시에는 ‘기타기관’을 선택 ex1) 한전이 삼성건설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계약한 것은 ‘나라장터’를 선택 ex2) 한전이 삼성건설과 한전 홈페이지에 계약한 것은 ‘기타기관’을 선택 ex3) 조폐공사가 삼성건설과 조폐공사 홈페이지에 계약한 것은 ‘기타기관’을 선택

	Q. 전자문서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인지세 납부는 어떤 화면에서 납부합니까?
	A.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나 금융기관에서 구매하여 과세문서에 첨부합니다.

	Q. 홈택스 이용시 공인인증서는 누구의 것을 이용해야 합니까?
	A. '15.3.4부터 계약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정상처리됩니다. 따라서 로그인 사용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타인이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인 경우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 대표자 명의 공인인증서 - 법인사업자인 경우 : 본점 명의 공인인증서

Ⅳ		기재금액

	Q. 과세문서에 동일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
	A. 부동산 등에 관한 이전증서 및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에 과세사항을 2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합니다.

	Q. 다른 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의 기재금액은?
	A.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과세문서로서 호별로 구분기재한 경우 각각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고 이를 구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합니다.

	Q.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기재금액은?
	A.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Q. 기재금액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는지?
	A.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 금전소비대차금액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는 포함되는지?
	A.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간접세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Q. 기재금액을 외화로 표기한 경우에는?
	A. 과세문서 작성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합니다.

	Q. 기재금액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으로 병기된 경우에는?
	A. 해당 최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합니다. ex1)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 1천만원 ex2) 1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1천만 1원

	Q.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
	A. 해당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ex1) 최저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ex2) 최저금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 1원 ex3) 최고금액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ex4) 최저금액 1천만원 미만 → 999만 9,999원

	Q. 부동산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A. 매매 : 그 기재된 매매가액 - 교환 : 교환금액 ex1) 쌍방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많은쪽의 금액 ex2) 등가교환의 경우 : 어느 한쪽의 금액 ex3)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당해 교환차액. 단,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많은쪽의 금액 - 대물변제 : 소멸되는 채무의 금액. 단, 목적물 가액이 소멸하는 채무의 금액을 상회하여 채권자가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가산한 금액 - 공유물 분할·증여 :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인지세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Q. 월단위로 기재금액을 기재한 경우는?
	A. 월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합니다.

	Q.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 기재금액 계산은?
	A.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갱신 전의 기간만을 기재금액 산출의 대상기간으로 합니다. ex) 도급계약서에 있어서 “관리비는 월 100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새로이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기재금액 1,200만원

	Q. 주택(부속토지 포함) 매매 계약시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금액 계산방법은?
	A.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이외의 인접토지의 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기재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Q.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체결시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으로 별개의 매매계약 체결시 납부할 인지세액은?
	A. 주택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 별개의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 및 세액을 산출합니다. 즉,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주택 부분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며, 부속토지 1억원에 대해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됩니다.

	Q. 주택소유권 이전계약서와 부속토지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나의 계약서에 작성한 경우 기재금액?
	A. 전체 기재금액을 주택의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여부와 세액 산출합니다. ex) 하나의 계약서에 주택과 부속토지 기재금액 1억1천만원 : 15만원 과세

	Q.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만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지세는?
	A.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시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A.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입니다. 단, 기본계약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2만원)를 납부하고, 추가 작성하는 증서를 보완문서로 보아 그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납부세액이 35만원에 이를때까지 체증적으로 납부합니다.

	Q.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A. 여러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총도급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Q. 인지세 과세계약과 과세제외 계약이 함께 있을 경우 기재금액은?
	A.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Q. 동산 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한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기재금액은?
	A.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Q. 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경우 세액계산은?

계약금액	기재금액	납부할 세액	기납부 세액	추가 납부할세액
당초 3천만원	3천만원	2만원	-	2만원
1차 7천만원 (4천만원 증액)	7천만원	7만원	2만원	5만원
2차 4천만원 (3천만원 감액)	7천만원	7만원	7만원	0
3차 1억2천만원 (8천만원 증액)	1억2천만원	15만원	7만원	8만원

A. (사례)

	Q.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기재금액 변경시 인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
	A.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은행이 판매기업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 약정시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는 대신 구매기업과 이용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매기업에 대한 총대출한도를 정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 및 거래약정서상 대출한도 미정시 인지세액 계산방법은?
	A.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약정서상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를 작성하는 때에 보완문서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Ⅴ		비과세 및 과세제외

	Q. 비과세 문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하는 증서,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 성하는 증서,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등이 있습니다.

	Q. 비과세로 보는 주택의 범위는?
	A.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이고,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봅니다. - 주택부분 면적≧사업용건물 면적 : 전부 주택 - 주택부분 면적< 사업용건물 면적 : 전부 사업용 건물

	Q. 개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시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에 첨부 해야 하나?
	A. 인지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문서는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이므로 국가가 가지는 문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작성하는 문서도 비과세에 해당하나?
	A. 인지세법상 비과세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므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개별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국가로 보도록 한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Q. 조특법상 인지세 비과세 되는 항목은?
	A. 조특법 제116조1항에 나열된 항목으로 어린이예금통장(초·중·고등학생), 신협 등 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적금 증서와 통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가 창업일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Q.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인 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나?
	A.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 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대상인가?
	A.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충전식선불카드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이 과세대상인가?
	A.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의 입장권 및 이용권은 과세제외입니다.

	Q. 2통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중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사본도 과세대상인가?
	A. 사본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과세제외입니다.

	Q.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참석자들에게 교부하는 기념품 인환권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나?
	A. 창립기념일 등 각종 경축행사를 하는 경우 그 기념식장 또는 체육대회장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기념품 인환권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신장개업으로 고객들에게 요금할인권을 발행하였는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A. 신장개업·창립기념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없이 발행하는 요금할인권(ex : 사진촬영할인권·양복주문할인권 등)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A. 전자문서를 자체업무에 참고하고자 종이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서명·날인 등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기업체 또는 국고금의 대여사업을 행하는 단체가 작성하는 문서도 비과세인가?
	A. 국고은행(한국은행 본·지점)이나 국고대리점(일반은행)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이 비과세대상입니다.

	Q.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을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A.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됩니다.

Ⅵ		기타

	Q.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A. 상품권은 상품권이 유가증권으로 유효하게 작성되는때 즉 인쇄되는 때이고, 선불카드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작성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봅니다.

	Q. 상품권의 인쇄상 하자로 인하여 폐기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되는가?
	A. 인지세를 납부하고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이후 동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상품권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Q.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때의 인지세는?
	A. 실질이 상품권에 해당한다면 권면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에 표기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Q. 동산양도에 관한 문서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은?
	A.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Q. 계약이 파기된 문서는 환급 가능한가?
	A. 과세문서 작성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Q.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A.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원본과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 등 과오납(미사용)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였으나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과세문서에 첩부 및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문서 원본을 제출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Q. 인지세 과세문서에 첨부하기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시 용도 구분을 행정수수료용으로 한 후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한가?
	A. 용도구분과 상관없이 실제내용이 인지세 납부용이라면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신용카드입회신청서를 작성한 기존회원이 추가로 체크(직불)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A.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별개의 지급수단이므로 신청서도 별도의 문서로 보아야 함. 따라서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 신청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수 없음. * 대법원판례 2016다254924('17.2.3)

	Q. 실질이 도급계약인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인가?
	A.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대한 과세이므로 반드시 문서의 작성이 있어야 함. 문서의 작성이라 함은 단순히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두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