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받음: 각 언론사(편집국장, 사회부장, 경제부장)

보냄: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044-202-8410)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7.3(월) 15시부터 21시35분까지 서울(메트로타워 10층)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안건1)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8개 업종*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 안건2)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

* PC방(산업분류:91222), 편의점(47122), 슈퍼마켓(47129), 주유소(47711), 이․미용업(6911), 일반음식점업(5611), 택시업(49231), 경비업(75310)

□ 전회에 이어 안건1)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근로자위원은 차등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노사간 공방이 계속됨

□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 진행 방법과 관련해

○ 근로자위원은 “안건1)을 우선 결론을 낸 후 안건2)를 순차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1차 수정안을 노사가 모두 제시해서 논의하자”고 제안

○ 공익위원은 “업종별 구분해서 정하는 기준에 관한 기초 통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은 “차기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답변

□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한 처리 방향에 대해

○ 공익위원은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차기 회의(7.5)에서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 설명을 듣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하여 노사위원 모두 이에 동의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함

< 차기 일정 >

구분	일정	장소	주요 내용
제8차 전원회의	7.5(수) 15:00	정부세종청사	ㅇ 최저임금안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