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2016년 7월 7일(금) 조간 (7. 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연중 사무관 장환준
		연락처	02-2100-3528 02-2100-3535

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분권 시대 지방재정의 돋보기가 되다

- 행정자치부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10주년 세미나 개최 -

□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회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10주년 및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하여「지방분권시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회계학회전문가가 참석하는 세미나를 7일 개최한다.

* 주최 :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후원 : 한국회계학회

○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다.

□ 발생주의․복식부기란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자산 및 부채의 증감과 수익 및 비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바 있다.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사용하면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수반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태 및 성과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산출과 활용은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다.

□ 이번 세미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홍익대 김경호 교수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 연혁 및 성과를 발표한 후에 박정규 지방회계통계센터 팀장이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이후의 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다음으로, 지방회계제도 중장기 발전방안(1세션)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회계제도의 개선방안(2세션)을 주제로 지방회계 발전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 이상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로 지방재정의 종합적 상태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이는 각종 국제 재정통계 산출에도 활용된다.”라며,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가 지방재정의 투명성․책임성․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여 지방분권 실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고1		세미나 개최계획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17.7.7.(금) 13:00～17:30 / 호텔리베라 유성

❍ 참석대상: 300여 명

-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지자체 회계과장

- 한국정부회계학회 및 한국회계학회 관계자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공동 주최

❍ 내  용: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10주년 성과 점검 및 미래전략 수립 등

- 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 기념, 그간의 성과 점검

- 장기적 제도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미래전략 수립

- 지방회계통계센터 소개 및 발전방향 모색 등

□ 시간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13:00~13:30	30'	접수 및 등록	행사장
13:30~13:3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3:35~13:42	7'	개 회 사	재정공제회 이사장
13:42~14:00	18'	축 사 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② 엄태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 ③ 양동훈 한국회계학회장	-
14:00~14:30	30'	발표 -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 도입 연혁 및 성과 - 지방회계통계센터 소개	발표자 김경호 교수 박정규 팀장
14:30~14:40	10'	휴 식	-
14:40~17:30	170'	세 션1,2: 토론 - 지방회계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지방회계제도 개선방안 -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실무 중심 발전방안	발제자 김동욱 교수 강인재 연구위원 종합토론

참고2		지방회계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배경 및 연혁

□ 도입 배경

○ 지방재정의 재정상태(자산/부채)와 운영성과(비용/수익)를 기업 회계방식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제공하여 책임성․투명성 제고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
○ 지방재정의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원인(차변)과 결과(대변)로 나누어 양쪽에 기록함으로써, -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등재무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

□ 제도 연혁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11, ’04.1.16 시행) 및 지방재정법 개정(§53, ’06.1.1 시행)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현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지방회계기준)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근거 규정

○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시범 운영 실시 (~’06년)

※ 시범운영 지자체: ’99년(2개) → ’03년(9개) → ’04년(63개) → ’05년(246개)

○ 全 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07년)

※ 국가는 ’11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지방재정법 개정(‘14.11.29 시행)으로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통합결산 실시

○ 지방회계법(’16.5.)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16.11.) 제정

※ 지방재정법에서 회계 관련 규정 분리, 결산정보의 신뢰성 강화

□ 주요 성과

○ 재정상태, 운영결과 등의 통합정보 제공으로 종합적 재정상황 파악 가능

※ 2015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총자산 1,120조원, 총부채 : 47.5조원

○ 주민들에 재정운영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재정의 책임·효율성·투명성 제고

○ 지방부문의 국제재정통계 산출로 국제적 비교가능성 제고

참고3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요

□ 설치 배경

○ 지방회계제도의 전문적 연구와 신뢰성 있는 지방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근거) 지방회계 전문기관 지정(지방회계법 제13조) 및 지방재정공제회의 회원지원 사업(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

□ 지방회계통계센터 현황

○ 개소일자: ’16. 2. 16.

○ 설치기관: 지방재정공제회 내부조직으로 설치

○ 조직구성: 4팀 18명 (센터장1, 팀장4, 직원13명)

○ 주요 기능: 지방재정통계 작성 지원 및 통계산출기반 조성, 지방재정회계제도 및 계약제도 개선 연구, 지방회계 전문교육

< 조직도 >

< 부서별 기능 >

	재정공제회이사장
											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연구팀			통계관리팀					교육홍보팀			계약지원팀

계

업무내용

센터/소장

․총괄/ 개방형직위(내․외부 공모)

제도연구팀

․지방재정제도 연구(예산･기금 등)

․회계․계약․물품 등 개선방안 연구

통계관리팀

․예산･결산 통계 관리 및  산출지원

․회계･재정통계 및 지표 분석

교육홍보팀

․공무원 회계 전문교육 홍보

계약지원팀

․자치단체 계약업무 컨설팅,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