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7년 7월 11일(화) 08:30 배포배포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2017년 7월 11일(화) 10시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남동일(044-200-4330)
			담당: 김상윤 사무관(044-200-433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9일 시행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

■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입법예고: 2017년 4월 25일 ～ 5월 15일(4월 25일자 공정위 보도자료 참조)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법은 기존의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ㅇ 개정 법령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법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할 계획이다.

1		개정 내용

□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 개정법에서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안 제17조의8① 등)

ㅇ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ㅇ 아울러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도 공시사항으로 추가하였다.

□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사항)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안 제21조① 등)

ㅇ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신규로 규정하였다.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등은 지정에서 제외한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의 지정기준,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하였다.

□ (지정 관련 자료)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다.(안 제21조⑦)

* 개정법에서는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을 규정하고 기타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시기) 대기업집단 지정시기를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하되,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17.5.1. 31개 집단이 지정되었다.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자산 5~10조원의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계획)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속히 지정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 <첨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첨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라. ------------------------------------------------------------. --- 법 제10조의2제1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4(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7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① (생 략)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 그 동일인---------------------------- -- 법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 (생 략)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1. 지주회사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	1.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 및 제21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ㆍ4. 삭 제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인 기업집단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ㆍ④ 삭 제 ⑤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삭 제>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법 제10조의2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2제2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이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삭 제>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제17조의11(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1. 공시대상기업집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출자현황	4. 공시대상기업집단-------------------------
4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의2. 공시대상기업집단-------------------------------------------------------------------------------------------------------------------------------------------------------------------------------------------------------
<신 설>	4의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4의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순환출자를 말한다] 현황	4의4. 공시대상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
<신 설>	4의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4의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4의6. 공시대상기업집단---------------------------------------------------------------------------------------------------------------------------------------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5. 공시대상기업집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해당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 ------- 공시대상기업집단-------------------------------------------------------- 대해서는 제21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	<삭 제>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삭 제>
5.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삭 제>
6. 제4호ㆍ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삭 제>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2.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3.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7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7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⑦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에 따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ㆍ통지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⑧ 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지정 제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최근 지정일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①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21조의3(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①법 제14조의5제1항제1호----------------------------------------------------------------------------------------------------------.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1. 공시대상기업집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현황	2. 공시대상기업집단-------------------------- 「상법」 제393조의2------------------------------------------------------------------------------------------------
②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의5제1항제2호------------------------------------------------------------------------------------------------------------.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소유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1.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현황	2. ------------------------------------- 채무보증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3.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1. 삭 제
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삭 제>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2의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 설>	가. 법 제2조제3호의7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신 설>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가. ∼ 라. (생 략)	다. ∼ 바. (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3.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 제2호의2--------------------------------------------------------
② 삭 제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의11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2017년 1월 1일	5. -------------- 기업집단현황 ------------------------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