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7. 12.(수) 14:00	배포일시	2017. 7. 12. (수) 13:30
담당과장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 이형렬 (044-215-4750)	담당자	이용주 사무관 (044-215-4755) yjlee82@korea.kr

국제통화기금(IMF), 거시건전성 조치 역할 보고서 발간

- 거시건전성 조치는 구조적 위험요인 축소에 효과적 -

◇ IMF는 최근「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한 복원력 제고–거시건전성 조치 역할*」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Increasing Resilience to Large and Volatile Capital Flows – The Role of Macroprudential Policies

◇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IMF 홈페이지(www.imf.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시건전성 조치는 구조적 위험요인 축소에 효과적

□ 자본이동은 일국 경제에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나, 금융부문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높임

ㅇ 자본이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국가일수록 자본이동의 혜택을 더 크게 향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는 경제전반의 구조적 위험요인 축소에 기여

* 예: 바젤Ⅲ 유동성 규제,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 테스트, LTV, DTI 등

ㅇ 거시건전성 조치는 위기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제고, 평상시 구조적 위험요인 축적억제 등에 효과적

ㅇ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시에는 자본유입 또는 자본유출의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

□ 바젤Ⅲ 유동성 규제(LCR, NSFR)* 이외에 별도의 통화기반 유동성 제도를 운용하거나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외환부문 통화․만기불일치 위험관리 가능

* Liquidity Coverage Ratio: 高유동성자산규모/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Net Stable Funding Ratio: 운용측면에서 장기간(1년 이상) 필요한 자금에 대비하여 조달측면에서 장기간 안정적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비율

ㅇ 스웨덴은 미달러화․유로화에 대한 별도의 LCR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외화 LCR․NSFR 규제 도입

ㅇ 한국의 외환건전성부담금, 페루․터키의 외화부채에 대한 차등지급준비율 등은 외화 자금조달에 따른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가격기반(price-based) 유동성 규제에 해당

ㅇ 외화 자금조달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치로는 종합포지션과 별도로 도입하는 현물․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차입 한도 규제 등이 있음

□ 거시건전성 조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정책효과(benefits)뿐만 아니라 비용(costs)에 대한 고려도 필요

ㅇ 이러한 비용으로는 ①규제 순응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s), ②신용 축소에 따라 차주에게 부과되는 효율성 비용(efficiency costs), ③거시건전성 조치 강화가 단기적으로 성장에 미치는 비용(output costs) 등이 있음

2. 거시건전성 조치는 자본유출 대응에도 활용 가능

□ 자본유출 시에는 거시경제정책․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나,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relaxation)도 추가 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 따라서, 조치 완화를 위한 정책여력(buffer)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

□ 거시건전성 조치는 위기 이전에 선제적으로(preemptively) 도입 가능한 반면, 자본이동관리조치(CFM*)는 필요시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필요

*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금융안정 달성을 위해 자본유출입 한 방향으로의 급격한 쏠림을 완화하는 조치

ㅇ 거시건전성 조치이자 동시에 CFM의 성격을 가진 정책은 자본유입 흐름이 완화된 이후에도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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