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7. 7.12(수)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윤인대 (044-215-2710) 기획재정부 거시협력과장 임상준 (044-215-481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김진명 (044-215-7610)	담당자	박환조 사무관 (044-215-2712) 심승현 서기관 (044-215-4811) 문희영 사무관 (044-215-7612)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 고경민 (02-2100-7667)		조상언 사무관(02-2100-7806)
	산업부 미주통상과장 박찬기 (044-203-5650)		노진만 사무관(044-203-5652)

제3차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2.(수) 08: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산업자원통상부 차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ㅇ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6.28.~7.1. 방미)과 지난주 개최된 G20 정상회의 및 주요국과의 양자회담(7.5.~7.8. 방독)과 관련하여, 경제분야 성과의 후속조치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최근 다자·양자 정상외교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조기에 정상화했다고 평가하였다.

ㅇ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를 공고히 하는 한편, 독일․인도․호주․베트남․프랑스․World Bank․UN 등 주요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수장과 다원화된 협력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ㅇ 내용적으로도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재생에너지, 거대 신흥 경제권 진출 등과 관련하여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 경제운영 동력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 (독일, 프랑스)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협력, 신산업협력

▶ (러시아, 호주) 극동지역 개발 및 에너지 협력 추진 합의

▶ (인도, 베트남) 거대 신흥 경제권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중국, 일본) 신뢰 회복 및 경제교류 재활성화 가능성 확인

□ 김 부총리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가 수출 촉진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사항들을 추진하고,

ㅇ 통상현안 등 대외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참석자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일자리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참가국의 공감대를 확보하였으며,

ㅇ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정상 선언문 작성, 기후변화대응 지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 과정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정상회의 직전(7.4.)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우리 정부는 첫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북핵 관련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등 대북 리스크 완화노력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참석자들은 한미 FTA 관련 대응, 사드관련 한-중 통상현안, 인도·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주요 대외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ㅇ 정부는 한-미 FTA에 당당하게 임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차와 내용 등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이와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하였다.

ㅇ 한-중 경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계기로 향후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부처가 양국 간의 주요 경협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 새 정부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통상현안이 정치·외교와 결부된 고차원적인 사안인 점을 인식하고,

ㅇ 대외부문에서 경제·외교팀이 한 팀으로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