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7.13.(목)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이광우	(042-481-3230)	담당자	정영진사무관(042-481-3255)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성과 커.. 수출 활용률 7.9%P 쑥↑

- 한-중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대폭 늘어나 -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전면시행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CO-PASS :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관리･지원시스템 표준모델로 국가간 e-C/O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브랜드명

** FTA 수출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이 전체 수출중에 FTA를 활용하여 해외에 수출한 정도, FTA 수입활용률은 국내 기업들의 전체 수입량 중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정도를 의미

ㅇ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대비 7.9%P 상승한 41.8%로 나타났으며, 수입활용률도 전년대비 6.5%P 상승한 64.4%로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행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중 FTA 물품뿐만 아니라 한-중 APTA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확대･적용하였다.

□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교환된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올해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ㅇ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와 수입신고 내용의 동일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으로 확인하고 오류 발생시 세관 심사직원 및 신고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원산지증명서 처리 상황에 대한 모바일 확인기능을 도입하여 수출입신고의 통관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 한-중 FTA 수출입 활용률 상승과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의 증가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났다.

ㅇ 금년 5월까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60,410건 77억불이 발급되어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44.8%, 금액기준으로 58.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FTA 활용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 이어 아세안･인도 등으로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등의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자료교환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1		관세청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1. CO-PASS* 개요

□ e-C/O 교환･관리･지원시스템 표준모델로 국가 간 e-C/O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 브랜드명을 말함

* CO : 원산지증명서, ‘함께’ // PASS : UNI-PASS등과 브랜드 이미지 통합, ‘통과’

2. 원산지 자료교환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원산지 증명정보 송부		원산지 증명정보⇔ 수출신고내역 대사		원산지 증명정보 수입국 세관 전송		원산지 증명정보⇔ 특혜관세 신청내역 대사		특혜관세 적용내역 수출국 세관 피드백
발급기관⇒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출국 세관⇒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수출국 세관

□ 기대효과

ㅇ (물류비용 감소) 수입자는 화물도착 즉시 C/O 전자자료만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용 절감 기대

ㅇ (원산지심사 간소화) 수입심사자는 수입신고 내용과 C/O 전자자료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심사함에 따라 심사가 간결해 짐

< 한･중 e-C/O 교환사례 >

√ (물류비용 절감) 원본 C/O 제출 생략, C/O 심사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연간 6,245억원 절감 효과

* 270만개(연평균 컨테이너 수)×2일(최소 지체일)×$100(일보관료)×1,150(환율)

√ (통관애로 감소) 시스템 전면 시행(’16.12) 후 C/O 진위여부 관련 통관애로 발생 無(’16년 133건 → ’17. 5월 0건)

참고 2		관련 통계

□ 對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

(단위 : 건, 백만불)

'15		'16		'16.5월		'17.5월 (동기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22	119	127,877	12,462	41,718	4,904	60,410 (44.8↑)	7,770 (58.4↑)

* ’15년 중국실적은 한-중 FTA 발효이후 ’15.12.20～31까지임

□ 한-중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

(단위 : %)

구 분	'15		'16		'17.5월
수출	8.2	전년비	33.9	전년비	41.8	전년비
		-		25.7%P↑		7.9%P↑
수입	11.2	전년비	57.9	전년비	64.4	전년비
		-		46.7%P↑		6.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