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받음: 각 언론사(편집국장, 사회부장, 경제부장)

보냄: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044-202-8410)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7.12(수) 15시30분부터 21시2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전회에 이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

□ 노사 양측은 5차례 정회를 신청하며 내부 토론을 이어가다 20시10분경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 근로자위원은 시급 9,570원(월환산액 200만원, 전년 대비 47.9%), 사용자위원은 시급 6,670원(전년 대비 3.1%)을 제시

구 분	최초요구안(A)	1차 수정안(B)	증감액(률) (B-A)	수정안 제시이유
근로자위원	시급 10,000원	시급 9,570원	430원 감액 (△4.3%)	근로자의 월200만원 기본생활 보장
사용자위원	시급 6,625원	시급 6,670원	45원 증액 (0.7%)	3년간 소득격차 해소분 평균(2.4%)+협상배려분(0.7%)

□ 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사양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2차 수정안 제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 사용자위원은 노사간 수정안 격차를 줄이기 위해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할 것을 제시하고

○ 근로자위원은 “2차 수정안 제출 필요성에 공감하나 내부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 이에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렸다는 점과 근로자위원은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 노사가 좀 더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적당한 시점에 표결을 통해 결정할 것임을 제시

□ 차기 회의(11차)는 7.15(토) 1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 당일 24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바로 차수를 변경하여 7.16(일)에 12차 회의를 이어서 개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