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7.14.(금) 14:00	배포일시	2017. 7.14.(금) 13:30
담당과장	국제금융정책국 거시협력과장 임상준 (044-215-4810)	담당자	이희한 사무관 (044-215-4813) lihan423@korea.kr

G20,「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성장을 도모한다

- IMF, OECDㆍWorld Bank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보고서 발표 -

◇ G20은 IMF, OECDㆍWorld Bank와 함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IMF: Fostering Inclusive Growth
OECDㆍWorld Bank: A policy framework to help guide the G20 in its development of policy options to foster more inclusive growth

ㅇ 차기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ㆍ정리하여 배포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IMF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보고서 주요내용
(원문 링크)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Topics/Featured/G20/G20-Documents/Hamburg_reports-mentioned/Fostering-Inclusive-Growth.pdf?__blob=publicationFile&v=2

[붙임2] OECDㆍWorld Bank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 보고서 주요내용

(원문 링크)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Topics/Featured/G20/G20-Documents/Hamburg_reports-mentioned/Policy-framework-development-of-policy-options.pdf?__blob=publicationFile&v=2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붙임 1		IMF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보고서* 주요내용 * Fostering inclusive growth

□ (현황) 국가간 불평등은 완화된 반면, 대내적인 불평등 심화

*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의 혜택과 기회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

ㅇ 세계적으로 국가간 양극화는 완화된 반면, 대내적인 양극화는 증가하는 추세

- ‘95-’09년간 선진국ㆍ신흥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소득 불평등 심화를 의미)

ㅇ 소득 불평등은 구직ㆍ의료ㆍ교육ㆍ금융 등에 대한 접근 기회의 불평등과도 연결*되며, 세대간 계층 이동성을 감소

* 소득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은 순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침

□ (원인분석) 기술진보와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등이 요인

ㅇ 기술진보와 경제통합은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에 기여

- 다만, 기술진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금융통합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정책제언) 기회 균등 + 성장-불평등간 상충관계 완화 정책 필요

ㅇ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을 증가시키고,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성장의 혜택을 폭넓게 공유하는 정책 필요

- ①교육ㆍ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②인프라 투자, ③금융 포용성, ④노동시장 효율성ㆍ포용성, ⑤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ㅇ 동시에, 성장-불평등간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국내 정책 추진

- (선진국) 분배적 조세제도ㆍ조세지출, 사회보험 구축

- (신흥국) 성장친화적 개혁과 개발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 확보

붙임 2		OECDㆍWorld Bank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 보고서* 주요내용 * A policy framework to help guide the G20 in its development of policy options to foster more inclusive growth

□ (현황) 국가간 불평등은 완화된 반면, 대내적인 불평등 심화

ㅇ '9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임금 상승 둔화와 신흥국의 기술ㆍ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보상 증대로 국가간 불평등은 완화

* 신흥국의 절대적 빈곤 수준도 상당히 감소

- 반면,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내 불평등은 심화*

* OECD 주요국 기준 하위 40%가 전체 소득의 20%, 전체 자산의 3% 보유

□ (문제점)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ㅇ 불평등의 심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 교육ㆍ의료ㆍ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며, 저소득자의 자기개발에 장애 요인

* 고학력ㆍ고숙련자의 기대수명이 저학력ㆍ저숙련자보다 약 6년 높음

- 또한, 정치적 긴장감 발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저해 등 문제

□ (정책제언) 성장-분배간 시너지 극대화,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ㅇ 구조개혁 등 정책추진시 성장과 분배간의 시너지와 상충 효과가 모두 발생 가능

-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

ㅇ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우선순위 필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유소년ㆍ노년층ㆍ여성ㆍ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강화

‣효율적인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ㆍ보조금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