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 개
17-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2017. 7. 16.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및 주요 과제	3

Ⅲ. 세부 추진방안	4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직접지원)	4

2.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4

3.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10

4.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17

Ⅳ. 추진계획	22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

□ ‘17.7.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

ㅇ 이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 마련

□ 3대 기본원칙하에 이번 지원대책을 수립

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 이번 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 +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

ㅇ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추진

▪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ㅇ 제반 비용부담 완화․불공정관행 근절․영업환경 개선 등 병행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

▪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α로 추정

ㅇ 인건비 직접지원 추정소요 : 3조원 내외

ㅇ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 : 약 1조원+α 예상

⇒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분담

Ⅰ. 추진배경

□ (현황)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은 소득부진․영업이익률 하락과 폐업 위험에 직면

ㅇ 최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소득은 0.4% 증가*하는데 그치고,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영업이익율도 하락**

* 가처분 소득증가율(‘13→‘15년, %) : (상용근로자) 4.1→2.5 (자영업자) 5.7→0.4

** 종사자 규모별 영업이익률 증감(‘10년 대비 ’15년, %p) : (전체) △1.7 (1~4인) △5.2

ㅇ 창업 3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15년 53.3%)이 높고, ‘16년중 개인사업자 폐업*도 증가세로 전환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증가율(%) : (’13) △3.3 (’14) △5.5 (’15) △2.9 (’16) 13.5

□ (원인) 내수부진․과당경쟁 심화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각종 비용․지출부담은 늘어나는 추세

【 내수부진 및 경쟁심화 】

① 내수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對中 통상현안 등으로 도소매․음식숙박 등 주요 업종의 매출 부진

②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증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만개) : (’13) 19.1 → (’14) 19.4 → (’15) 20.8 → (’16) 21.9

③ 기업형 슈퍼마켓․편의점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도 증가

* SSM・편의점수(만개) : (‘13) 2.6 → (’14) 2.8 → (‘15) 3.2 → (’16) 3.6

소상공인 주요 업종 매출증가율	자영업자 증감
* 자료 : 통계청(산업활동동향)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비용․지출부담 증가 】

① 영세 사업장(5인 미만)의 영업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하여 同 기간중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5.8%) 상회

② 수수료․세금, 임차료, 채무부담 등 전반적인 비용부담이 증가

ⅰ) (수수료․세금)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나며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조세부담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ⅱ) (임차료) 임차 소상공인 비율(‘16년 63%)이 높은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 등이 안정적 사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서울지역 임대료(만원/m2) : (’16.1/4) 2.9 → (2/4) 3.1 → (3/4) 3.4 → (4/4) 3.4

** 상권 활성화 → 임대료 급등 →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이슈로 부각

ⅲ) (채무) 창업 비용조달․경영난 등에 따른 차입 등으로 부채수준이 높고 상환능력도 상대적으로 취약

* 가구당 평균부채(‘15→‘16년, 만원) : (상용근로자) 6,931→7,507 (자영업자) 9,443→9,812

** 원리금상환/가처분소득(‘15→’16년, %) : (상용근로자) 21.5→24.3 (자영업자) 30.6→35.5

□ (최저임금 인상영향)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10인 미만) 근무 ⇒ 최저임금 인상시 어려움 가중

ㅇ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다수 분포

최저임금 미만자 종사자 규모별 비율	최저임금 미만자 업종별 비율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총조사)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총조사)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Ⅱ. 기본방향 및 주요 과제

◇ 이번 지원대책은 3대 기본원칙하에 수립

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 주요 과제 >

과제		추진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직접지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 추진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 가맹점ㆍ대리점 보호 강화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 대규모점포 입지ㆍ영업규제 강화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 과당경쟁 완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 경쟁력ㆍ자생력 제고 지원

Ⅲ. 세부 추진방안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직접지원)

◇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 추진

ㅇ (지원대상)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

ㅇ (지원금액)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

ㅇ (추정소요) 3조원 내외

⇒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ㆍ지원금액ㆍ전달체계를 구체화하여 ’18년 예산안 등에 반영

2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 인건비ㆍ사회보험료 증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부가가치세ㆍ카드수수료․금리 등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 인건비·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고용연장지원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 확대

ㅇ 최저임금 인상 후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예산안 반영, ’17.9월)

- 지원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시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17년 한시)	’20년까지 지원 연장, 분기당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 (’18) 24 → (’19) 27 → (’20) 30만원

□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ㅇ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예산안 반영, ’17.9월)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ㆍ근로자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일정비율(신규 60%, 기존 40%) 지원

-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 상향수준은 추후 실제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예산안 편성시 확정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ㅇ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가맹점을 확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17.7.31 시행)

-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 우대수수료 적용,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 적용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가맹점 수 (추정)
	현 행	개 선
2억원 이하	0.8%	0.8%	180.5만개
2∼3억원	1.3%	0.8%	18.8만개
3∼5억원	2.0% 내외	1.3%	26.7만개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ㅇ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금융위, ’18.12월)

* 영세ㆍ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 적용 등

□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ㅇ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18.2월)

* 면세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부가세에서 공제

- 개인사업자인 영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8/108→9/109)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ㅇ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조특법 개정안 반영, ’17.8월)

*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현행) 해당년도 수입신고금액이 직전 3개년도 평균의 90% 초과, 3년 이상 사업 등

□ 소액체납액 면제

ㅇ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 시행(조특법 개정안 반영, ’17.8월)

⇒ 적용대상, 면제한도, 적용기간 등 세부 사항은 ’17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

□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

□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자금공급 확대

ㅇ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4조원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예산안 반영, ’17.9월)

-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유통업, 음식ㆍ숙박업, PC게임업, 자동차정비업, 전통시장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0∼2.70%) 기조를 유지하여 급격한 금리인상 위험을 완화

ㅇ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중기청, ’17.7월∼)

- 이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운용배수를 확대(6.3배→8배)

ㅇ 기은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낮은 금리ㆍ보증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 마련(금융위, ’17.12월)

* 신규 대출금리를 1%p 인하, 보증료율의 일부를 은행ㆍ보증기관 등을 통해 인하

□ 자영업자 대상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ㅇ 신ㆍ기보 등 채무가 있는 성실실패 자영업자가 재창업 희망시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금융위, ’17.8월)

- 재창업 희망 자영업자에 대해 신복위 등의 재창업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신ㆍ기보에서 연체채무의 75% 감면 검토

* 성실경영심사를 2단계→1단계로 축소, 소요기간 2개월→1개월로 단축,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한 임금체불 등 발생한 경우도 지원

- 기은 등 은행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융자)하고, 지원기업에 대해 신ㆍ기보 보증비율을 확대(50%→80%)

□ 여타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ㅇ 폐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60만명, 공제가입부금 12.5조원을 목표로 추진

*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사망ㆍ퇴임ㆍ노령 등 사유 발생시 적립된 납입부금(월 5∼100만원 적립)을 지급(’17.6월말 가입자 102만명, 공제가입부금 7.3조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를 71개소로 대폭 확대*(중기청, ’17.7월)

* (현행) 중기중앙회ㆍ신한은행 등 12개소 → (개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로 확대

- 가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임의해지시 조세부담 완화(조특법 개정안 반영, ’17.8월)

-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제금 수급계좌를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

※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17.5.30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계류

- 가입자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 후 6개월만 경과(現 1년)하면 적립금 담보대출 대상에 포함(중기청, ’18.1월)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ㅇ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17.12월)

*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 → (개선) 창업 후 5년 이내

ㅇ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 확대*(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17.12월)

* (현행) 운송업ㆍ택배업ㆍ대리운전업 등 → (개선) 자동차정비업 등 추가

□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

ㅇ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전안법 개정안 제출, ’17.9월)

* 전안법 개정으로 전기용품ㆍ생활용품 안전관리체계 통합(’17.1월)

→ 안전검사서류 보관의무, 인터넷 안전정보 게시의무 등 신규의무 부과

→ 업계 부담을 감안하여 ’17년말까지 시행 유예(’17.3월)

- 소비자 위해 수준이 낮은 제품에 대한 사전규제 및 안전관리의무(서류보관ㆍ정보게시 등) 완화

ㅇ 사전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사후관리 강화 및 소비자 보호 조치 마련ㆍ시행(국가기술표준원, ’18년)

- 전기ㆍ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안전기준 미충족시 리콜조치 등 제재 강화

- 의류ㆍ섬유 등 생활용품 분야 소상공인의 제품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공동 시험장비 구축, 자율인증제도 도입 등 추진

□ 부담금 면제 확대

ㅇ 창업초기기업에 주어지는 부담금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창업지원법 개정안 반영, ’17.9월)

* 제조업 창업시 농지보전부담금ㆍ전력산업부담금 등 12종의 부담금을 3년간 면제

-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22년까지 적용하고, 제조업 중심의 부담금 면제범위를 IT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면제되는 부담금 및 면제기간 확대 등도 추가로 검토

3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터전인 상가임대차ㆍ가맹사업ㆍ유통 등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 “상가임대차 공정화”

□ 상가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축소

ㅇ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法 적용범위인 환산보증금* 상향(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12월)

*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4억원, (기타) 1.8억원

→ 現 환산보증금 적용시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는 임대차 비율은 60∼70%로 추정

- 권리금 보호대상(現 대규모점포 등 제외)에 전통시장 포함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다수 국회계류

□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을 인하(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12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現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 마련

-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검토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다수 국회계류 → 법무부 주관으로 민사법 개정위원회 논의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조정안 도출 추진

- 대형상가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 방지

*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회계서류 작성, 관리규정 제정 등 공동주택(아파트)에 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유통산업법 개정안(’16.11.15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계류

□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촉진

ㅇ 건물주ㆍ임차인 등 상권주체가 임대료 안정화, 장기계약 보장 등 상생협약 체결시 상권개발 등 지원(중기청, ’18.1월)

- 상권환경개선ㆍ특성화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건물소유주에 대한 건물 개축비ㆍ대수선비 융자 지원

- ’17년중 시범사업 추진 후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국토부, ’18.1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리모델링 비용 융자,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지원

ㅇ 낙후상권 활성화 및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법률((가칭)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제정 추진

- 상권 특성에 따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자율상권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지역상생구역”)을 나누어 지정*

* (지정요건) 상업지역 50% 이상, 점포밀집지, 상권주체의 동의

-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임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 ①지방세ㆍ부담금 등 감면, ②대수선비ㆍ시설비 등 융자, ③상권환경개선ㆍ특성화사업 우선 지원, ④상가임대차법 특례 적용(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

※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안(’16.10.5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 등 국회계류

□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 “프랜차이즈 합리화”

□ 사업자단체 구성권 및 교섭력 강화

ㅇ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사업자단체 구성권은 旣규정)하여 가맹본부와의 협상력 제고 및 지위향상 유도

※ 가맹사업법 개정안(’16.10.2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 등) 국회계류

ㅇ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구성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17.8월)

□ 가맹본부·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 방지

ㅇ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사전동의(예시 : 70% 이상 동의시 전체동의 간주)를 의무화

※ 가맹사업법 개정안(’16.10.25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계류

ㅇ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관행을 집중점검하고 정보공개 강화

-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 의무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집중점검,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확대*(공정위, ’17.12월)

* (현행) 필수물품 항목만 공개 → (개선)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ㆍ하한,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액 등

-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평균 매출액 등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상 주요 항목의 허위기재 실태조사(공정위, ’17.11월)

ㅇ 계약체결ㆍ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점법 시행 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법이 적용되도록 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

* 현행법은 법 시행(’16.12.23) 후 최초로 체결ㆍ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어 장기계약(’13년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약 25%)이 적용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문제 발생

※ 대리점법 개정안(’16.12.9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계류

ㅇ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을 완화하여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축소(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17.12월)

* 심야영업(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심야영업시간대	5시간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	7시간
영업손실 발생기간	영업시간 단축요구 前 6개월	3개월

□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

ㅇ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가맹사업법 개정안(’16.12.2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계류

ㅇ 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보복행위 금지규정 旣도입)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17.8월)

ㅇ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행위인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공정위, ’17.12월)

*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등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배 범위 배상책임 부과 → 허위ㆍ과장정보의 범위가 불분명

□ 가맹본부-가맹점간 동반성장 지원

ㅇ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시 로열티ㆍ필수물품공급가격 등 가맹금을 조정토록 하는 근거 마련(공정위, ’17.12월)

ㅇ 가맹사업의 이익공유 유도 및 불공정 프랜차이즈 해소를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설(중기청, ’17.7월)

- 가맹본부-가맹점간 협력이익 공유계약* 체결시 정보시스템 구축, 브랜드, 포장ㆍ디자인, 모바일ㆍ웹 홈페이지 개발 등 지원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초과이익 환급,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부담

- ’17년중 10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18년부터 본격 시행

□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 “大-中企 상생협력”

□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통한 영세기업 보호

ㅇ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정부지정 방식으로 전환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17.1.2 이훈 의원 대표발의안 등) 국회계류

- 동반위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적합업종 지정

* (예시) ①동반위 권고 적합업종 중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 ②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③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업종

-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하여 협업화ㆍ조직화 지원* 확대(중기청, ’18년∼)

*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원자재 공동구매, 신상품 공동기획ㆍ개발, 점포경영지도, 정보시스템 구축, 공동구인ㆍ교육, 공동브랜드 개발 등

구 분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주체	동반위 (中企단체 신청 → 동반위 권고)	정 부 (동반위 추천 → 중기청 지정)
보호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5년 주기 해제심의
지정효과	대기업 등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 권고	대기업 등의 진입ㆍ확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ㅇ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를 미이행하는 경우, 중기청장이 일정기간(최초 3년 + 연장 3년) 대기업에게 확장자제ㆍ진입자제 등을 권고

※ 상생협력법 개정안(’16.12.12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계류

- 동반위의 신속한 합의 유도 및 명확한 이행점검을 위해 자료제출ㆍ출석요구권 신설(상생협력법 개정안 제출, ’17.9월)

-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권고기간 만료로 해제되는 업종(’17년중 49개)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강화*(중기청ㆍ동반위, ’18년∼)

* 공동사업 및 브랜드 구축 등 수익모델 창출 지원, 大-中企 상생협력 체결 유도

□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강화

ㅇ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

-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

*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 (개선) 상장ㆍ비상장 모두 20% 이상

※ 공정거래법 개정안(’16.8.5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안 등 4건) 국회계류

-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 실태점검 후 직권조사 실시(공정위, ’17.7월∼)

*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

ㅇ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반영, ’17.8월)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

□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

-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대상*으로 노무비 변동도 포함(하도급법 개정안 제출, ’17.8월)

* (현행) 수급사업자 및 中企협동조합은 원재료 가격 변동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 신청시 원사업자는 협의개시 의무

- 공공부문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계약법규에 명시, 계약금액의 시중노임단가 연동제도 도입(기재부, ’17.12월)

ㅇ 건설분야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수급사업자 계약금액도 조정*토록 의무화(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17.10월)

* (현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만 법제화

□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 “유통질서 건전화”

□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강화

ㅇ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권한 위임

* ①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②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③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 유통산업법 개정안(’17.1.12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등) 국회계류

- 기존 전통시장ㆍ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前 지자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등록 가능

- 상권영향 분석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주체를 변경**

* (현행) 전통시장ㆍ슈퍼마켓 중심 → (개선) 의류소매점ㆍ음식점 등 추가

** (현행)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 → (개선) 제3의 전문기관

※ 유통산업법 개정안(’17.3.17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안 등) 국회계류

□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 강화

ㅇ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여부ㆍ수준 결정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 의무휴업일 지정(월 2일 공휴일)

※ 유통산업법 개정안(’17.3.17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계류

구 분	현 행	개 선
영업규제 대상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 추가

ㅇ 소상공인 피해 우려가 있는 대규모점포의 편법행위* 금지

*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대규모 할인판매행사 개최, 지역상인들에게 금품제공

※ 유통산업법 개정안(’17.3.20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안 등) 국회계류

4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 과당경쟁 완화, 협업화ㆍ조직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 확대

ㅇ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신규도입 복지수당 등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ㆍ고향사랑상품권** 지급을 확대

* 중기청 발행('16년 1조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 지자체 발행('16년 53개 지자체 960억원), 지역내 시장ㆍ음식점ㆍ상점 등에서 사용

- ’18년부터 국가ㆍ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의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 추진(행자부ㆍ인사처, ’17.12월)

* (국가공무원)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지방공무원) 온누리상품권ㆍ고향사랑상품권 지급비율을 30%로 상향 유도

- 현금지원하는 복지사업*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을 지급**토록 유도(복지부ㆍ행자부, ’17.12월∼)

* 아동수당 등 지자체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되는 복지사업 대상

** 고향사랑상품권 추진근거 마련, 공통 플랫폼 구축 추진, 지자체의 상품권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관련 지침 마련

□ 청탁금지법령 보완방안 마련 검토

ㅇ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방안 마련 검토(권익위, ’17.12월)

- 음식물ㆍ선물 허용가액 등 개정 요구에 대해 법의 영향 및 취지, 국민ㆍ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검토

□ 예약부도(no-show) 방지

ㅇ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자의 예약부도에 따른 피해 축소 지원

- 예약부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간담회, 콘텐츠 제작ㆍ배포 등 추진(중기청, ’17.7월～)

- 先결제 후 예약부도시 위약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완(공정위, ’17.12월)

* 소비자-사업자간 분쟁 해결을 위해 품목별ㆍ업종별로 구체적인 합의ㆍ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공정위 고시(62개 업종, 670개 품목)

□ 과당경쟁 완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 준비된 창업 유도 및 과당경쟁 예방

ㅇ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창업정보 제공 강화

- 현황ㆍ분석정보뿐만 아니라 예측정보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기능 고도화(중기청, ’18년∼)

- 주요 상권별ㆍ업종별 과밀수준을 지도로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을 확대(30개→45개)(중기청, ’17.11월)

* 상권별 잠재수요(소비수준ㆍ유동인구ㆍ매출액 등)와 점포공급 등을 측정한 과밀정도를 종합지수화하여 경고등 형태로 표시

- 지역별 창ㆍ폐업률, 업종별 매출액ㆍ업체수 등을 분석하여 유망업종 및 입지를 추천하는 창업기상도 구축(중기청, ’18.6월)

ㅇ 지역별ㆍ업종별 사업체수, 매출변동, 수익성, 폐업 등 추이를 고려하여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중기청ㆍ지자체, ’18.6월)

- 창업자금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자의 유망업종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 우대 지원

□ 재창업·재취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ㅇ 소상공인이 과밀ㆍ생계형 업종에서 탈피하여 특화ㆍ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중기청, ’18년∼)

-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3천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ㆍ컨설팅ㆍ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

ㅇ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 확대(중기청, ’18년∼)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8.5천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및 정책자금 융자 등 연계 지원

□ 경쟁력·자생력 제고 지원

□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혁신지원 강화

ㅇ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 화재방지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 확대(중기청, ’18년∼)

- 전통시장내 획일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디자인과 접목하여 시장별 특생과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원

- ’22년까지 전통시장 모든 점포(19만개, 6만개는 旣설치)에 화재감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17년 70%)을 ’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건물지하 활용 및 기존 주차장의 주차빌딩화 지원

* 매년 전체 전통시장(1,439개소)의 3%에 대해 주차장 신설 지원

ㅇ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입점 및 경영혁신 지원(중기청, ’18년∼)

- 빈 점포(1.8만개)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전통시장-정부 협력하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1차 20개소)

- 청년상인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을 특화하고 컨설팅 지원(1인당 5회)

□ 혁신형 소상공인 및 도시형 소공인 육성

ㅇ 혁신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집중 육성(중기청, ’18년∼)

- 업종별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22년까지 1.5만명을 선정하여 교육ㆍ자금ㆍ판로 등 집중 지원*

* 금융지원시 금리 우대 및 한도 상향,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 혁신형 소상공인을 정부ㆍ유관기관의 교육ㆍ컨설팅 사업에 강사 또는 전문가로 활용

ㅇ 뿌리산업 등 분야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체계 구축(중기청, ’18년∼)

- 소공인 집적지구를 ’22년까지 50개 지정하여, 네트워크 소공인 육성(공동판로ㆍ공동R&D 지원) 및 유형별 혁신성장모델* 확산

* 수출형, 기술개발형, 협업형, 숙련기술형, 산업클러스터형 등

- 집적지구내 경영ㆍ생산혁신 거점인 소공인 특화센터 및 공동기반시설(공동작업장ㆍ연구소 등) 설치 확충

□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지원

ㅇ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역량ㆍ업력ㆍ업태 등을 고려한 단계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체계 구축(중기청, ’17.12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내용		□협동조합 교육ㆍ컨설팅 □주력업종 발굴 □공동사업 지원(초기)	➡	□공동사업 지원(중기) □성장자금 지원 □조직화ㆍ규모화 지원	➡	□전국ㆍ업종별 조직화 □선도조합 육성 □글로벌 수출 지원

ㅇ 중소슈퍼마켓ㆍ상점가 협업화 모델 육성 및 확산

- 중소슈퍼마켓조합의 지역단위 공동구매를 집중 지원*하고, 중소물류센터를 활용한 배송체계 구축(중기청, ’18년∼)

* 상품기획 전문컨설팅, 정기 공동세일전 개최, 권역별 물류센터 공동구매, 조합원 인식개선 교육 등

-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완화(점포수 50개 → 30개 이상)하여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제공(유통산업법 시행령 개정, ’17.12월)

* 전통시장특별법상 재정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등

ㅇ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배제

※ 공정거래법 개정안(’16.8.12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안) 국회계류

- 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제한ㆍ지명경쟁 방식으로 우선구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7.12월)

Ⅳ. 추진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비용부담 완화 (20개 과제)
1-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2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 (예산안 반영)		’17.9월		고용부
1-3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예산안 반영)		’17.9월		고용부
1-4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여전법 시행령 개정)		‘17.7월		금융위
1-5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18.12월		금융위
1-6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18.2월		기재부
1-7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특법 개정안 반영)		‘17.8월		기재부
1-8		영세 재기사업자의 소액체납액 면제 (조특법 개정안 반영)		‘17.8월		기재부
1-9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확대 (예산안 반영)		‘17.9월		중기청
1-10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17.7월∼		중기청
1-11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 마련		’17.12월		금융위
1-12		자영업자 대상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17.8월		금융위
1-13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17.7월∼		중기청
1-14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조세부담 완화 (조특법 개정안 반영)		‘17.8월		기재부
1-15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금지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사항)		’17.9월∼		중기청
1-1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17.12월		고용부
1-17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17.12월		고용부
1-18		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 (전안법 개정안 제출)		’17.9월		산업부(국표원)
1-19		전기ㆍ생활용품 사후관리 강화		’18.1월		산업부 (국표원)
1-20		부담금 면제 확대 (창업지원법 개정안 반영)		‘17.9월		중기청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7개 과제)
2-1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상향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12월		법무부
2-2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17.9월∼		법무부
2-3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12월		법무부
2-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17.9월∼		법무부
2-5		재건축ㆍ철거시 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17.9월∼		법무부
2-6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		’17.9월∼		법무부
2-7		대형상가 관리제도 개선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2-8		상권주체의 상생협약 지원		’18.1월		중기청
2-9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상생협약 지원		’18.1월		국토부
2-1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제정		’17.9월∼		중기청
2-11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2-12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17.8월		공정위
2-13		가맹본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2-14		가맹사업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확대		’17.12월		공정위
2-15		가맹사업 정보공개 허위기재 실태조사		’17.11월		공정위
2-16		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 (대리점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2-17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17.12월		공정위
2-18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2-19		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17.8월		공정위
2-20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17.12월		공정위
2-21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 조정근거 마련		’17.12월		공정위
2-22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설		’17.7월		중기청
2-2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정부지정 전환 (특별법 제정사항)		’17.9월∼		중기청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2-2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협업화ㆍ조직화 지원		’18.1월∼		중기청
2-25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 (상생협력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중기청
2-26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료제출ㆍ출석요구권 신설 (상생협력법 개정안 제출)		’17.9월		산업부 중기청
2-27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		’18.1월∼		중기청 동반위
2-28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2-29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엄격 적용, 내부거래 직권조사		’17.7월∼		공정위
2-30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상증법 개정안 반영)		’17.8월		기재부
2-31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제출)		’17.8월		공정위
2-32		공공부문 계약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17.12월		기재부
2-33		건설분야 공사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17.10월		공정위
2-34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세분화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2-35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실효성 제고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2-36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포함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2-37		대규모점포의 편법행위 금지 (유통산업법 개정사항)		’17.9월∼		산업부
□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19개 과제)
3-1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		’17.12월		행자부 인사처
3-2		현금지원 복지사업의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유도		’17.12월∼		복지부 행자부
3-3		청탁금지법령 보완방안 마련 검토		’17.12월		권익위
3-4		예약부도에 따른 피해 축소 지원		’17.7월∼		중기청 공정위
3-5		상권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18.1월∼		중기청
3-6		소상공인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		’17.11월		중기청
3-7		소상공인 창업기상도 구축		’18.6월		중기청
3-8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18.6월		중기청 지자체
3-9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18.1월		중기청
3-10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18.1월		중기청
3-1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18.1월		중기청
3-12		청년상인 전통시장 입점 및 경영혁신 지원		’18.1월		중기청
3-13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18.1월		중기청
3-14		도시형 소공인 육성		’18.1월		중기청
3-15		단계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체계 구축		’17.12월		중기청
3-16		중소슈퍼마켓 협업화 모델 확산		’18.1월		중기청
3-17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 완화 (유통산업법 시행령 개정)		’17.12월		산업부
3-18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금지 규정 적용배제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17.9월∼		공정위
3-19		소기업 공동사업 생산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7.12월		기재부
* 표시는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계류중인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