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7. 15(토) 배포시 ✍총 5쪽 (본문 3쪽)		❖ 최저임금위원회 사 무 국 사무국장 배정대 담 당 이승주 ☎ 044-202-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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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천원대 진입 - 시급 7,530원, 역대 최고인상액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7.15(금) 15시부터 23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하였다.

ㅇ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ㅇ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

ㅇ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277만명(18.0%)

□ (표결 경위)

ㅇ 노사는 10차 회의(7.12)에서 1차례 수정안 제시 후, 11차 회의(7.15)에서 2차 수정안 제출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 근로자위원은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수정안 제시보다 최종안을 제시하되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의 사전 제시를 요청하였고

- 사용자위원은 수정안을 반복하더라도 격차를 좁혀나가자고 주장

ㅇ 위원장은 “노사 모두의 요청을 전제로, 노사간 절충할 수 있을 정도 범위내의 수정안이 제시된 경우에 한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겠다.”하면서 2차 수정안 제시를 노사에 재요청

ㅇ 이에 사용자위원은 2차 수정안(비공개)을 제출하고 근로자위원은 2․3차 한꺼번에 제출하겠다며, 정회후 3차 수정안으로

- 근로자위원은 시급 8,330원(월환산액 174만원, 전년대비 28.7%), 사용자위원은 시급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

ㅇ 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막판 협상을 진행하여 11시경 노사 최종안으로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 vs  시급 7,300원(전년 대비 12.8%) ”을 제시

ㅇ 이에, 노사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시급 7,530원, 전년대비 16.4%)으로 의결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되었다.(15표 vs 12표)

<노․사위원 제시안>

(단위: 시급, 원)

구 분	2017년 최저임금액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
		최초	1차 수정	2차 수정	3차 수정	최종
근로자위원	6,470원	10,000 (54.6%)	9,570 (47.9%)	미제출	8,330 (28.7%)	7,530 (16.4%)
사용자위원		6,625 (2.4%)	6,670 (3.1%)	제출 (비공개)	6,740 (4.2%)	7,300 (12.8%)

* (  ) 전년대비 인상률

□ (제도개선 등 추진) 위원회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 (향후 일정) 오늘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17.8.5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치며

ㅇ “금일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붙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도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이승주 주무관(☎044-202-84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 (’17. 3.31.) 최저임금 심의 요청(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 (심의 요청)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고려, 저임금 근로자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

□ (4～5월) 6회에 걸쳐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생계비, 임금수준 등 최저임금 심의지표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최저임금위원들과 현황 공유

* 연구위원회: 노·사·공익 실무자 7명으로 구성(상임위원, 근로기준정책과장, 노사단체 실무자, 노동연구원 등- 한국노총 참석, 민주노총 불참)

□ 1~2차(4.6),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요청서” 상정

* 근로자위원 불참으로(의결 정족수 미충족) 위원장 선출 등 의결사항 논의하지 못함

□ 3차(6.15) 위원장·부위원장 선출하고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 등 논의

* 6.19(집담회), 6.20(현장방문, 생계비 전문위원회), 6.21(현장방문, 임금수준전문위원회), 6.22(생계비 전문위원회)

□ 4차(6.27)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및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보고

□ 5차(6.28)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및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 등에 대해 논의

* 상․하반기 각1회 이상 공개토론회 개최(예: 심의기간을 피하여 3월, 10월 정도), 최소 2회 이상 최저임금 논의 경과 브리핑 실시

□ 6차(6.29)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월급 함께 기재) 만장일치 의결* 및 노사 최초요구안 제시(시급 1만원 vs 시급 6,625원)

* (의결주문)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 7차(7.3)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8개 업종* 차등적용) 논의

* PC방(산업분류:91222), 편의점(47122), 슈퍼마켓(47129), 주유소(47711), 이․미용업(6911), 일반음식점업(5611), 택시업(49231), 경비업(75310)

□ 8차(7.5)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전 사업 동일 적용) 표결* 의결**

* 재직위원 27명중 22명이 출석하여 17명이 반대하여 가결(사용자위원 5명 퇴장)

** (의결주문) ②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 9차(7.10) 소상공인대표 사용자위원 4명 불참한 가운데「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논의

□ 10차(7.12) 노사 1차 수정안 제시(시급 9,570원 vs 시급 6,670원)

구 분	최초요구안(A)	1차 수정안(B)	증감액(률) (B-A)	수정안 제시이유
근로자위원	시급 10,000원	시급 9,570원	430원 감액 (△4.3%)	근로자의 월200만원 기본생활 보장
사용자위원	시급 6,625원	시급 6,670원	45원 증액 (0.7%)	3년간 소득격차 해소분 평균(2.4%)+협상배려분(0.7%)

□ 11차(7.15) 노사 2․3차 수정안 제시 후 최종안으로 표결을 실시하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시급 7,530원, 전년 대비 16.4% 인상) 의결*

* 재직위원 27명 전원이 출석하여 근로자안 15표, 사용자안 12표로, 근로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