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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 파손․멸실된 차량 등을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 -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7.14~7.16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17.7.31)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18.1.31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 다만,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의 면적 증가분은 과세

②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

○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 다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 증가분은 과세

○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③ 지방의회 의결로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실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집중호우 피해지역(청주 등)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근 집중호우(청주 등)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지방세 지원

□ 지원 내용

○ (침수 주택‧상가 등) ‘17년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납부기한(7.16~7.31)을 ’18.1.31까지 6개월(6개월 추가 연장 가능)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피해 자동차)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파손‧멸실된 자동차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17년 1기분 자동차세(납기 ‘17.6.30) 체납세액은 ‘18.1.31까지 징수유예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기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6개월(최대1년) 연장(지방세기본법 §26) 및 주민세 등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 지자체 조치사항

○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 피해주민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적극 추진

참고 2		대체취득시 지방세 지원 내용(예시)

□ 취득세 면제

○ 취득세 세율(과세표준 : 취득가액)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자동차				건축물			기계 장비	선박
승용차	승합차,화물차	경차	영업용	유상거래주택	유상거래주택외	신축
7%	5%	4%	4%	1.1~3.5%	4.6%	2.96~3.16%	3.4%	2.2~3.4%

○ 대체취득 물건의 취득세는 면제하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의 「증가분」은 과세됨.

○ 대체취득 감면세액 산출(예시 : 차량취득)

- 2010년산 2,000cc급 자가용 승용자동차가 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및 납부세액 산출

구 분	2,000cc급 대체취득	1,500cc급 대체취득	2,500cc급 대체취득
파손차량 신제품가액(A)	2,500만원
대체취득 차량가액(B)	2,7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과표차액(B)-(A)	2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대체차량 산출세액	189만원	140만원	210만원
감면세액*	175만원	140만원	175만원
납부세액	14만원	없음	35만원

□ 등록면허세 면제(※지방교육세 포함)

○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

- 건당 건축물(7,200원), 선박·자동차(18,000원), 기계장비(12,000원)

○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  1~4종(81,000원~10,800원)

□ 자동차세 면제

○ 멸실·파손일부터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멸실·파손일~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