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7. 17.(월)		담당부서	유통물류과
담당과장	정종영 과장(044-203-4380)		담 당 자	허정민 사무관(044-203-438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책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

- 대형상가 입주상인을 위한 관리제도 강화 -

□ 정부는 7.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①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②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③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상기 대책에 포함했다.

①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다.

-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지자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 (2단계)

개편(안) (3단계)

➊전 통 상 업
보 존 구 역

등록제한

가능

➋일 반 구 역

등록제도

➊상업보호구역

입지제한 강화

➋일 반 구 역

등록제도 유지

➌상업진흥구역

등록요건 완화

ㅇ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대규모점포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ㅇ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행사(출장세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과정에서 지역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② (대형상가(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제도 강화)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회계서류 작성, 관리규정 제정,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강화 등 공동주택에 준하는 관리제도로 개편

③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완화(점포수 50개 → 30개 이상)하여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거리상권)를 확대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대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입법기관인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허정민 사무관(044-203-43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