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입정보과
	2017년 7월 21일(금) 조간 (7. 2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서정훈 사무관 이두원 사무관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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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OK

- 은행앱(8종)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시범서비스 실시 -

◈ <기존> “고지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체납자가 되었어요.”

# 해외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김 씨는 귀국 후 재산세 독촉장을 받았다. 각종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던 터라 이상하게 여겨 구청에 문의했더니, 반송기록이 없다며 간혹 타인이 우편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말에 밀린 재산세를 바로 납부했지만, 기분은 상했다. “우편물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고지서를 본적도 없는데 체납자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 <개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할 수 있네요!”

# 출장이 잦은 이씨는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고속철도에 몸을 싣고 출장을 가던 이씨는 주거래 A은행 앱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는 푸시알림을 받았다. 재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본 후 납부까지 마친 이씨. 과거 종이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을 잊어버려 가산금까지 납부한 적이 있던 터라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크다. “이미 모바일은 추세가 아니라 대세인데, 굳이 종이고지서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21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금융앱(8개 은행*)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 하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돼 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 등 사고도 빈번했다.

※ 등기우편 고지서 4건 중 1건이 반송

<종이고지서 발송현황>

□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희망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9차)를 거쳐 서비스를 탑재했다.

- 국민들은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8월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지자체-은행 8개사-금융결제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날 협약식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중구청장), 국민‧농협‧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6개 은행장, 신한·하나은행 부행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한다.

○ 행정자치부는 4개월 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편의 증진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들은 은행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스마트위택스는 위택스(pc)의 모바일 버전으로 앱을 내려받은 후, 절차를 거쳐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자치단체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 발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모바일 기반 지방세 고지서 송달 서비스>

□ 행정자치부는 이번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 우선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는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최대 연 346억원)과 시간(월 6일)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 `16년 지방세 정기분 세목 중 납기가 지난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가  1,364만건으로 1조 2,927억원 규모

○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핀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서비스가 국민 납세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은 물론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 기대효과

1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

○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One-stop 처리 가능

- 1인가구,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납세자의 니즈를 맞춤형으로 충족

2	지방세수 조기확보

○ 지방세 연체방지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자치단체 세수 조기확보

- (’16년 기준) 지방세 정기분 세목 중 납기가 지난 후 당해 연도 중 납부한 경우가 1,364만건으로 1조 2,927억원 규모

3	종이 고지서 비용절감

○ 별도 수수료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종이 고지서를 대체

- 연평균 발송건수 8,500만건 전량 대체시 최대 연 346억원 절감

4	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 고지서 분류(1일), 인쇄(2일), 접수·배달(3일) 등 月평균 6일 시간·노력 절감

5	금융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 최근 각광받는 핀테크 기술 접목으로 금융서비스 저변 확대 가능

○ 50여개 금융사가 e-금융 사업부, 핀테크 전담팀, 미래 채널부 등 핀테크 전담조직을 설치 중이며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연구(2015),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참고 2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업무 협약식 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2017. 7. 21(금) 11:00~11:40 (40분)

◦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17호

◦ (참석자) 11명 : 행정자치부 장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박성민 울산중구청장), 국민‧농협‧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은행장, 신한‧하나은행 부행장, 금융결제원장

◦ (내 용) 인사말씀, 모바일 송달 추진경과 보고, 모바일앱 고지서 송달 시연, 기관별 제언, 기념촬영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협약식행사

참 석 자 소 개

인  사  말  씀

모바일 송달 추진경과 보고

‧ 지방세제정책관

모바일 앱 고지서 송달 시연

▸ 스마트 위택스 (2분)

▸ 2개 은행 앱 (각 2분)

‧ 개발원 및 은행

협 약 서 서 명

기 관 별  제 언

기  념  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