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7.22.(토) 배포시	배포일시	2017. 7. 22.(토)
담당과장	예산총괄과장 조용범 (044-215-7110) 예산정책과장 최한경 (044-215-7130)	담당자	정희철 서기관 (044-215-7111) 진민규 서기관 (044-215-7131)

제목 : 11조원 규모의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증감 규모

□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7월 22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안 대비 △1조 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 1,27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537억원이 순감되었음

□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됨(39.7 → 39.6%)

주요 증감 내역

□ 주요 감액사업

ㅇ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 ㅿ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원 등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

①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1,077억원

-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	+400억원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조속한 추진	+216억원

- 가뭄 상습지(신안 등) 조기 급수 추가	+100억원

- 아산호-금광ㆍ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	+15억원

②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450억원

- 올림픽 국내외 홍보	+230억원

-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	+153억원

- 도시경관지원	+36억원

③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977억원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 대기개선 추진대책(DPF부착, LPG엔진개조)	+30억원

-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100명)	+6억원

향후 계획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ㅇ 국회 본회의 통과일인 7월 22일(토) 14:0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ㅇ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첨부]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첨 부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조원)

구 분		’17년 본예산		’17년 추경
				정부안	확정
◇ 총 지 출		400.5		411.1	410.1
1. 보건․복지․노동		129.5		132.0	131.9
2. 교 육		57.4		59.4	59.4
3. 문화․체육․관광		6.9		7.0	7.0
4. 환 경		6.9		7.1	7.1
5. R&D		19.5		19.5	19.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9.7	18.8
7. SOC		22.1		22.2	22.2
8. 농림․수산․식품		19.6		19.7	19.8
9. 국 방		40.3		40.3	40.3
10. 외교․통일		4.6		4.6	4.6
11. 공공질서․안전		18.1		18.2	18.2
12. 일반공공행정		63.3		65.1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