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7. 22.(토) 16:00	배포일시	2017. 7. 22.(토) 16: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 박호성 (044-215-5330)	담당자	오지훈 사무관 (044-215-5331)
			구본녕 사무관 (044-215-5338)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장 김연중 (02-2100-3528)		김현주 사무관 (02-2100-353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장 김석 (044-203-6996)		유상수 사무관 (044-203-6198)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사업특성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석전까지 추경의 70% 신속 집행 -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17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논의하였다.

* 추경예산 반영 24개 부처 기획조정실장 참석

□ (모두 발언) 김 차관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추경예산이 오늘 확정되어,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에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0.2%p 상향 조정하면서 추경이 원활히 집행되면 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14년 이후 3년만에 3%대 성장률 달성 가능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 (’14) 3.3 → (’15) 2.8 → (’16) 2.8

① 김 차관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 1원의 예산도 남김없이 적재 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에서는 지금부터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또한,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지원 극대화를 위해 추경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전까지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각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③ 아울러,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을 위해 “각 부처의 사업 담당 국‧과장”이 현장에 가서 집행상황을 점검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 8월 중 집행현장조사제 등을 통해 “직접” 집행상황을 점검 하고 수요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④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에 따른 조속한 자치단체 추경을 요청하였다.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뿐만 아니라,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 관련 추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과

-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는 매월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본예산 및 추경사업에 대한 실적을 검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추경의 최종적인 목표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감안하여,

- 중기청은 정책자금 융자, 모태펀드 출자 등 청년창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신속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 고용부는 민간위탁 및 공모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내실을 높이고,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고용창출장려금 등 민간기업 채용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중점 집행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정부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및 ‘찾아가는 재정집행’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추경예산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사업특성별 맞춤형 집행계획

□ (계속사업) 본예산과 추경증액분이 동시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

□ (신규사업)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신규사업은 조속한 사업계획 확정 등을 통해 집행에 만전

□ (공공부문 채용 관련 사업) 공공부문 채용 관련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채용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자체 보조사업) 지자체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 추경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

ㅇ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자체 추경편성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