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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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7. 7. 14.

	< 목 차 >
Ⅰ.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의 배경 3 Ⅱ.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4 Ⅲ.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 5 Ⅳ.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 요약 6 Ⅴ. 검토 사항 12 1.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12 / (1)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경시 회계처리 명확화 12 2. 제10장 유형자산 15 / (1) 유형자산 제거시점 15 (2) 용어: 처분금액과 순매각금액 20 3. 제11장 무형자산 23 (1) 무형자산 제거 시점 23 (2) 무형자산 제거로 생기는 손익 25 4. 제12장 사업결합·제32장 동일지배거래 26 / (1) 실질적 BCUCC에 대한 회계처리 26 5. 제16장 수익 30 / (1)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 30 (2)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 32 6. 제23장 환율변동효과 40 / (1) 간주기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의 변경 40 / (2)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44 / 7.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47 / / (1)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 특례 47 8. 시행일 및 경과규정 50 / / / 9.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51 / / / <별첨1> 검토 일정 66 <별첨2>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 67

Ⅰ.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의 배경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은 회계기준 본문(적용 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의 모든 정규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ㅇ 동 공개초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 ‘17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위한 제안사항 및 회계기준의 명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ㅇ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Ⅱ.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 KASB는 이 공개초안에 포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질의 1] KASB가 제안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개정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3]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상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4]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이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5] 위의 질의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ㅇ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위의 질문사항 모두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KASB로 제출되는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과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 KASB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이유

ㅇ KASB는 2017년 8월 29일까지 동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Ⅲ.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에 포함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각 장과 개정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기준	개정 주제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경시 회계처리 명확화
제10장 유형자산	⑴ 유형자산 제거시점 ⑵ 용어: 처분금액과 순매각금액
제11장 무형자산	⑴ 무형자산 제거시점 ⑵ 무형자산 제거로 생기는 손익
제12장 사업결합· 제32장 동일지배거래	⑴ 실질적 BCUCC에 대한 회계처리
제16장 수익	⑴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 ⑵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
제23장 환율변동효과	⑴ 간주기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의 변경 ⑵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⑴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 특례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⑴ 법 개정사항 반영 ⑵ 용어의 수정 ⑶ 명세서 양식의 수정

Ⅳ.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 요약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경시 회계처리 명확화

□ (개정 사유)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

◦ 명확한 회계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필요*1

*1) 실무적으로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된다면, 유효이자율법의 정의, 상각후원가 측정, 문단 실6.19를 유추 적용하여, 변경된 추정 현금흐름에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조정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개정 내용)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재협상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현금흐름을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하도록 개정

◦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명확히 함

나		제10장 유형자산

◈ 유형자산 제거 시점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 (개정 사유) 현행 유형자산의 제거 시점 규정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문단을 K-IFRS와 일관되게 개정할 필요

◦ 유형자산을 폐기하지 않았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자산의 정의를 더는 충족하지 않는 시점)에 제거하는지 불분명

◦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적용할 규정이 불분명

□ (개정 내용) K-IFRS 1016 문단 67․69와 일관되게 유형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자산을 제거하고,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리스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문단 10.44를 수정

◈ 유형자산 제거 손익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 (개정 사유) 유형자산의 제거 손익 규정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문단을 K-IFRS와 일관되게 개정할 필요

◦ 제거손익을 산정할 때 처분가액이 순매각금액인지 불분명

◦ 판매후리스 제거손익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 불분명

□ (개정 내용) K-IFRS 1016 문단 71과 같이 (순매각금액–장부금액)으로 제거 손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K-IFRS 1016 문단 68과 같이 판매후리스인 경우의 제거 손익에 대한 고려 사항을 문단 10.45에 추가

다		제11장 무형자산

◈ 무형자산 제거 시점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수정

□ (개정 사유) 현행 무형자산의 제거 시점 규정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이 없으므로 관련 지침을 K-IFRS와 일관되게 추가할 필요

□ (개정 내용) K-IFRS 1038 문단 114와 일관되게 무형자산 제거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되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리스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문단 11.38을 수정

◈ 무형자산 제거 손익 규정을 K-IFRS와 일관되게 추가

□ (개정 사유) 무형자산의 제거 손익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지침이 없으므로 K-IFRS와 일관되게 추가할 필요

□ (개정 내용) K-IFRS 1038 문단 113과 같이 제거 손익은 (순매각금액–장부금액)으로 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리스 기준서에서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문단 11.38의2를 추가함

라		제12장 사업결합, 제32장 동일지배거래

◈ 실질적 동일지배거래 범위 명확화

□ (개정 사유)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있음에도 외감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었던 경우,

◦ 후속적으로 실질적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이 발생할 때 취득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종속기업에 대해 공정가치로 재측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실질에 위배

□ (개정 내용) 경제적 실질상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2장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32장 동일지배의 범위를 수정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는 제12장의 관련 문장을 삭제

마		제16장 수익

◈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 관련 규정 추가

□ (개정 사유) K-IFRS 제1115호* 와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무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 규정에도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을 설명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

* K-IFRS 제1115호 B26에서는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품으로 보지 않음

□ (개정 내용) K-IFRS 제1115호 B26과 동일한 규정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3에 추가함

◈ 반품가능판매 회계처리를 순액에서 총액으로 변경

□ (개정 사유)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총액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더 목적 적합하고 총액 회계처리가 어렵지도 않다는 점, 순액 회계처리는 다른 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 K-IFRS 제1115호와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품가능판매의 부채를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할 필요

* 제16장 실16.18에서는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도록 하나, K-IFRS 제1115호 B21․B24․B25에서는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함

□ (개정 내용) K-IFRS 제1115호 B21, B24, B25와 같이 반품 관련 충당부채를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18을 수정

바		제23장 환율변동효과

◈ 간주기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의 변경

□ (개정 사유) 간주기능통화*1를 적용하던 기업이 실제의 기능통화로 변경이 가능한지, 이 경우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할 수 있는지*2에 대한 기준이 모호

*1)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함. 다만,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음(일반기업회계기준 23.2)

*2)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에 변화‘가 있어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함(일반기업회계기준 23.13)

□ (개정 내용) 간주기능통화를 적용하였다가 실제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때에는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의 변화가 없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5장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하도록 명시

◈ 외화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 (개정 사유) 이미 인식한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이 있고 이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그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개정 내용) 이미 인식한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이 있고 이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그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시

* (예) 20X1년 3월 1일에 기계를 외화 FC1,000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X1년 4월 1일에 선급금 FC1,000을 지급하고 20X1년 4월 15일에 기계를 인수하는 경우, 20X1년 4월 1일(선급금의 최초인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계의 원가를 인식함

사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 (감가)상각 특례 대상 법령의 범위를 확대

□ (개정 사유) 법인세법 외의 다른 법령(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으나, 특례에서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산정할 때 법인세법에 따르는 것만 허용

□ (개정 내용) 법인세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도 (감가)상각 특례의 범위에 포함

아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일부 용어 및 지분증권 명세서 양식 변경

□ (개정 사유)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중 기준서 미반영 부분 존재, 관련 법률 및 실무와 기준서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실무 상 혼란 존재

□ (개정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변경 등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용어와 지분증권 명세서를 수정

◦ 용어 수정:  ‘수수료(비용)’ 및 ‘중도해지수수료’ → ‘보수’ 및 ‘환매수수료’

◦ 지분증권 명세서에 ‘코넥스시장상장’ 분류를 추가

Ⅴ. 검토 사항

1.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⑴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경시 회계처리 명확화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준 제6장은 제4절 채권·채무조정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음

o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경된다면, 일반기준 제6장 유효이자율법의 정의, 상각후원가 측정 방법, 문단 실6.19*1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 문단 실6.19 문단 6.9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중략)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o 문단 실6.19를 유추 적용할 경우 변경된 현금흐름에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당기손익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o 명확한 회계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o 실제로 금융상품의 추정현금흐름 변경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17.2.23 회신)을 다룬 적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기된 이슈였음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일반기준 제6장에는 없는 K-IFRS 제1109호 문단 B5.4.6의 현금흐름 추정 변경 회계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변경 회계처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

□ 참고로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에 대한 일반기준과 K-IFRS의 주요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실질적인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	제6장 문단 6.9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는 제외)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제1109호 문단 3.3.2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변경	(없음)	제1109호 문단 B5.4.6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문단 5.4.3에 따른 변경과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제외)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이때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계약상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주요 개정 내용

□ 금융상품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다루는 K-IFRS 제1109호 문단 B5.4.6을 일반기준 제6장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o 아울러, 추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의 재협상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

	<참고> IFRS 해석위원회 논의내용(‘16.11월)
□ 현금흐름 변경 직후에도 제거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본래의 동일한 금융상품을 유지하는 것임 ㅇ IASB 스태프는 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예: 상환 특성의 변동)의 회계처리와 일반적인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예: 계약조건의 재협상)의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근거는 기준서상 없다고 판단하였음 ㅇ 따라서 제거되지 않았다면, 추정의 변경(revisions of estimates)이든 일반적인 변경(modification)이든, 총장부금액(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금융부채)를 재측정하며,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

③ (개정안)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문단 실6.22의2 추가

문단 실6.22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실6.22의2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나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제4절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에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이때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7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변경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K-IFRS 1109와 달리,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일반기준 제6장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추가하지 않음

2. 제10장‘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제거 시점

① 개정 이유 (제거의 범위)

□ 제10장 문단 10.44*에서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하도록 함

* (10.44)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 해당 규정에서 유형자산의 제거가 처분하거나 폐기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1)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2)의 제거 규정과 같이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더라도 자산이 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1) (1016.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2) (11.38)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 (검토의견) 문단 10.44의 의도는 유형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그 자산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며, 폐기하였다는 것은 그 예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유형자산 제거시점에 대하여 K-IFRS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K-IFRS 1016 문단 67과 일관되게 개정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② 개정 이유 (적용 기준서)

□ K-IFRS 1016*에서는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 판매후리스인 경우에는 리스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함

* (1016.69) 유형자산은 여러 방법(예: 판매, 금융리스의 체결 또는 기부)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재화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한다.

ㅇ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하며, 판매후리스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두지 않고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처분시점 관련 문단(‘06년 8월 개정)을 그대로 가져옴

종전기업회계기준 제5호 유형자산 개정안(2006.8.25.)
현행	개정(안)
37.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37.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근거] ㅇ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47조(영업외손익) 제3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ㅇ 한편 기준서 4호 ‘수익인식’의 재화의 판매에 관한 실무지침 A33에서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판매수익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ㅇ A33은 재화판매의 수익인식기준에 입각하여 부동산 판매거래의 수익인식시점 결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현행 기준 제47조 제3항은 기계적인 규칙(rule)만을 정하고 있다. ㅇ 한편 2003년 12월에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제16호(IAS 16)에 따르면 유형자산 처분시점은 재화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ㅇ 결국 기업회계기준 체계 안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준 제47조 제3항을 삭제하고 기준서 5호에 유형자산 처분시점 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검토의견)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불분명하므로 K-IFRS 1016과 같이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리스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문단을 수정할 필요

ㅇ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매후리스에서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 리스 기준서를 참조하도록 한다면 별도 경과규정이 필요할 수 있음(예: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부터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실무의견서(2006-6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와 질의회신(금감원 2007-020, 금감원2014-003)을 참고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임

- 리스 기준에 따라 금융/운용 리스를 분류하는 기준(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이전 여부)과 실무의견서에 따라 양도와 담보차입거래를 분류하는 기준(지속적 관여 여부 판단)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ㅇ 비록 K-IFRS 1116 (리스)에 따라 판매후리스의 판매에 K-IFRS 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적용하도록 K-IFRS는 변경될 예정이지만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K-IFRS 1115와 같은 상세한 규정(예: 재매입약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K-IFRS의 체계에 맞추어 기준을 개정할 필요

[2007-020] 부동산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 (질의 요약) 회사(A사)는 본사사옥을 SPC에 매각하고, 동 부동산 전체를 회사가 임차하여 일부(약14%)는 전대하였으며 A사와 SPC는 채권 및 채무의 재무적 관련이 없으며,

◦ A사는 SPC에 대한 통제를 행사할 수 없으며 SPC는 5년 후에 청산되며, 임차계약은 표준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2년임

◦ A사의 부동산 양도거래를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0-6]에 의해 매각거래로 처리될 수 있는지?

□ (회신 요약) 당 부동산 양도 및 임대차거래의 경우 A사가 실무의견서 2006-6(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상 SPC에 대한 통제가 없고 양도가액 및 임차료가 공정가치로 결정되었다면 지속적 관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14-004] SPC를 통한 부동산 양도시 매각거래 인정 여부

□ (질의 요약) F사는 부동산(쇼핑몰)을 H리츠에 매각후 15년간 책임임대차계약 형태로 전체를 임차하며, 임대료는 시장임대료 수준에서 결정되고 부동산 관리비 등은 임차인 부담 조건

◦ F사는 H리츠가 동 부동산 매각시 시장가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보유

◦ H리츠에 각각 30%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A사, B사는 C회장 등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40%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E사는 C회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F사의 지분법대상회사임

◦ 부동산 매매거래를 매도인인 F사의 개별재무제표 상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지?

□ (회신 요약)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회사의 임대차보증금과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지분 참여로 인한 위험과 효익이 실무의견서 2006-6(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규정한 ‘양도자산 가치 증․감의 20% 이상 공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재무제표 상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③ 주요 개정 내용

□ K-IFRS 1016 문단 67과 같이 유형자산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자산을 제거하도록 하고,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리스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수정

현행	개정(안)
10.44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10.4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고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13장 ‘리스’를 적용한다.

기대하다 [동사]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다

예상되다 [동사] 어떤 일이 직접 일어나기 전에 미리 생각되다

④ (개정안) 제10장‘유형자산’문단 44

문단 10.4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제거

10.44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하고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13장 ‘리스’를 적용한다.

(2) 용어: 처분금액과 순매각금액

① 개정 이유

□ 제10장 문단 10.45*에서는 유형자산의 폐기·처분으로 생기는 손익을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10.45)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해당 문단에서 언급하는 ‘처분금액’이 처분대가인지, 처분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각금액인지 명확하지 않음

ㅇ K-IFRS 1016 문단 71*에서는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을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하도록 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처분금액)과 K-IFRS 1016(순매각금액)의 문구가 달라 서로 다른 의도로 사용된 문구로 보일 수 있음

* (1016.71)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 (검토의견)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보고*하지만, 동일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과 비용의 상계표시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형자산 처분손익도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2.57)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ㅇ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과 K-IFRS 제1016호에서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임

□ 유형자산의 제거시점을 K-IFRS 제1016호와 일치하도록 문단 44를 개정하면 문단 45도 폐기 또는 처분 손익(할 때) 대신에 제거 손익(할 때)로 수정할 필요

□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 판매후리스에 대한 적용지침을 제공하도록 문단 44를 개정하면, 이에 따라 제거 손익 관련 문단도 수정할 필요

② 주요 개정 내용

□ K-IFRS 1016 문단 71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단 10.44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유형자산의 제거를 처분·폐기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후리스 관련 내용을 추가

현행	개정(안)
10.8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10.45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0.8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10.45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13장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개정안) 제10장‘유형자산’문단 45

문단 10.8과 10.4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10.45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제거로 발생하기는 손익은 처분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13장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1장 ‘무형자산’

(1) 무형자산 제거 시점

① 개정 이유

□ 문단 11.38에서는 무형자산의 제거시점을 결정하는 규정을 제시하나 K-IFRS 1038과 같은 구체적 지침*은 없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유형자산 기준과도 차이가 있음

* (1038.114) 무형자산은 여러 방법(예: 매각, 금융리스의 체결 또는 기부)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의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한다.

□ (검토의견)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38의 제목을 제10장 ‘유형자산’의 대응되는 문단 제목과 일관되게 수정하고, 제10장의 개정안과 동일하게 용어를 수정하며, 무형자산 제거에 적용할 지침으로서 제16장 ‘수익’과 제13장 ‘리스’를 참조하도록 문단을 추가함

②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폐기와 처분 11.38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 11.38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무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고,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13장 ‘리스’를 적용한다.

[폐기와 처분 ⇒ 제거]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사용(use)이나 처분(disposal)으로 회수(recover)됨

이때 처분(disposal)은 매각(sales)뿐만 아니라 ‘계속 사용(continuing use)’으로 보는 ‘폐기(abandon)'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즉, 처분(disposal)은 매각(sales)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임(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한편, 2015년 5월 IASB가 발표한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의 Exposure draft(‘개념체계ED’)에서는 ‘제거(derecognition)’를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이미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없애는 것(the removal of all or part of a previously recognised asset or liability from an entity’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정의하고(개념체계 ED 문단 5.25),

제거 회계처리의 목적을 ‘제거로 이어지는 거래나 다른 사건 이후에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the assets and liabilities retained after the transaction or other event that led to the derecognition)’와 ‘그 거래나 다른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생기는 변화(the change in the entity’s assets and liabilities as a result of that transaction or other event)‘를 충실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함(개념체계 ED 문단 5.26)

문단 11.38의 제목 ‘폐기와 처분(Retirements and disposals)’은 위 개념체계ED에서 설명한 ‘거래나 다른 사건(the transaction and other event)'에 대응되는 제목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제10장 ‘유형자산’ 중 대응되는 문단의 제목 ‘제거(derecognition)’와 달리 표시하는 효익이 없고, 관련 문단이 서로 대응되는 지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관된 표현인 ‘제거(derecognition)'로 수정함

[기대 ⇒ 예상]

기대하다 [동사]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다

예상되다 [동사] 어떤 일이 직접 일어나기 전에 미리 생각되다

③ (개정안) 제11장‘무형자산’문단 11.38

문단 11.3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폐기와 처분제거

11.38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각 경우과 같은 때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예상되지 않을 때

무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고,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13장 ‘리스’를 적용한다.

(2) 무형자산 제거 손익

① 개정 이유

□ 문단 11.38에서는 무형자산의 제거시점을 결정하는 데 적용할 지침은 있으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지침은 없음

* (1038.113)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그 이익이나 손실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 (검토의견) 제거 손익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구체적 지침을 추가함

②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신설>	11.38의2 무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13장 ‘리스’에서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개정안) 제11장‘무형자산’문단 11.38의2 추가

문단 11.38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11.38의2	무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13장 ‘리스’에서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2장 ‘사업결합’·제32장 ‘동일지배거래’

⑴ 실질적 BCUCC에 대한 회계처리

① 개정 이유

□ P가 S1과 S2에 대하여 각각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력이 있으나, S2의 경우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함

□ 이러한 상황에서 P가 S2의 주식을 S1에 이전할 때, S1이 S2에 대해 제32장 ‘동일지배거래‘에 따른 동일지배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는지 이슈가 발생함

□ 실질적 BCUCC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P

S1

(외감,

연결)

S2

(비외감, 지분법)

P

S1

(외감,

연결)

S2

(비외감, 지분법)

거래 전
거래 후
<Case 1>	<Case 2>

P

S1

(외감,

연결)

S2

(비외감, 지분법)

ㅇ Case 1의 경우, P가 S2를 합병할 경우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실12.32의 2에 따라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 동일지배 사업결합과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Case 2의 경우, S1이 S2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할 근거가 현행 규정에 없음

□ P가 S2를 합병하는 경우와 P의 종속기업인 S1이 S2를 합병하는 경우의 회계처리가 달라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Case 1과 Case 2간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 Case 2에서도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② 주요 개정 내용

□ 실질적 종속기업이 비외감이어서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실질적 동일지배하에서 누가 합병하더라도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제32장에서 규정을 신설하고 제12장의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

현행	개정(안)
실12.32의 2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그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실12.32의 2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그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다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하는 경우에는 문단 4.4 (2)의 단서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지배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③ (개정안)

제12장‘사업결합’문단 실12.32의 2

문단 실12.32의 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투자기업이 지배하고 있지만, 법령 등에 의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실12.32의 2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그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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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동일지배거래’문단 32.3

문단 32.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동일지배의 정의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다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하는 경우에는 문단 4.4 (2)의 단서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지배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5. 제16장 ‘수익’

(1)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

① 개정 이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에서는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을 설명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무 적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K-IFRS 제1115호의 관련 문단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도 포함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음

□ K-IFRS 제1018호 ‘수익’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K-IFRS 제1115호 B26*1)과 현행 US-GAAP ASC 605-15-15-2*2)에는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을 설명하고 있음

ㅇ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품 관련 수익 인식 규정*3)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음

*1) (1115.B26)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예: 색상이나 크기가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적용 목적상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2) (605-15-15-2) However, exchanges by ultimate customers of one item for another of the same kind, quality, and price (for example, one color or size for another) are not considered returns for purposes of this Subtopic.

*3) (실16.2)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중략>

⑷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

(실16.3)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 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 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실16.4) 거래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중략> 또 다른 예로,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 (검토의견) K-IFRS 제1115호와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무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16.3에도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을 설명하는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

② 주요 개정 내용

□ K-IFRS 제1115호 B26과 동일한 규정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3에 추가함

현행	개정(안)
실16.3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 판매 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 구 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 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실16.3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 판매 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 구 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 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예: 색상이나 크기가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적용 목적상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③ (개정안) 제16장‘수익’실16.3

실16.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실16.3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 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 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예: 색상이나 크기가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적용 목적상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2)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

① 개정 이유

□ 제16장 실16.18*에서는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하도록 함

* (실16.18)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설정하며, 이때 판매시점에 예상되는 반품재고자산의 감액 등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관련 충당부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반품추정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가산한다. 판매 후 실제 반품시점에 반품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관련 충당부채를 유의적으로 초과(미달)하는 경우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한다.

(실16.3)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실16.4) 거래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또 다른 예로,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4와 마찬가지로 K-IFRS 제1018호 문단 17*1)에서는 추정반환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나 실무에서는 총액/순액 인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한편, K-IFRS 제1115호 B21․B24․B25*2)에서는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함

ㅇ K-IFRS 제1018호를 적용하는 많은 회사들은 매출원가를 반영한 순액으로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나, 일부는 총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함

*1) (1018.17) 판매자가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중략> 또 다른 예로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소매판매를 들 수 있는데, 그 경우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은 부채로 인식한다.

*2) (1115.B21) 반품권이 있는 제품(과 환불 대상이 되는 제공한 일부 용역)의 이전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인식한다.

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이전하는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 (그러므로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  식하지 않을 것이다)

⑵ 환불부채를 인식

⑶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  산(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

(1115.B24)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 예상량의 변동에 따라 환불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한다. 이에 따라 생기는 조정액을 수익(또는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한다.

(1115.B25)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은 처음 측정할 때 제품(예: 재고자산)의 이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반품된 제품이 기업에 주는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포함)를 차감한다.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한다. 이 자산은 환불부채와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지침(실16.18)에 따라 매출총이익에 기초한 순액으로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과 제14장 내용과는 상충될 수 있고 실16.4와도 상충될 수 있음

ㅇ 문단2.41*1)에서는 문단2.42*1)와 다른 장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데 실16.18은 권리와 의무를 상계할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환불부채와 반환제품회수권을 상계하는 결과를 가져옴

ㅇ 문단14.7*2), 문단14.12*2)에 따르면,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고,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처분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면서 고려하지 아니함

*1) (2.41)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문단 2.42와 다른 장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42)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2) (14.7)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14.12)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면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 같은 이유로 실16.18의 내용을 유지하려면 실무지침이 아닌 기준에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실16.18의 개정안에 따른 회계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음

기업은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100개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제품은 개당 100원에 판매한다(총 제품 100개 × 100원 = 총 대가 10,000원). 기업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이전할 때 현금을 받는다(제품을 이전할 때 실16.3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가정함). 기업은 사업 관행으로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30일 이내에 반품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제품의 원가는 60원이고, 제품을 회수하기 위한 예상원가는 없다고 가정한다. 기업은 97개의 제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며 반품권 소멸시점 이전에 예상대로 3개의 제품이 반환되었다.
	반품 추정이 가능한 경우의 회계처리
제품 이전시점	현금 10,000원 매출 10,000원 매출원가 6,000원 재고자산 6,000원 매출 300원 환불충당부채 300원* 반환제품회수권 180원* 매출원가 180원
제품 반환시점	환불충당부채 300원* 현금 300원 재고자산 180원 반환제품회수권 180원*

* 현행 실16.18에 따르면 반품충당부채 120원으로 계상됨

□ K-IFRS 제1115호의 반품권 관련 적용사례 22와 적용사례 26를 실16.18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사례22: 반품 추정이 가능한 경우 인도시점 수익인식)

	K-IFRS 111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9,700 (100원×97개 반품이 예상되지 않는 제품)	9,700 (좌동)
환불부채	300 (100원×3개 반품 예상 제품 )	120 (100원-60원)×3개 반품 예상 제품)
반환제품 회수권	180 (60원×3개 환불부채 정산 시 고객에게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제품)	-

ㅇ (사례26: 반품 추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K-IFRS 111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품 이전시점	반환제품 80원 재고자산 80원 회수권	-
반품권 소멸시점	수취채권 100원 수익 100원 매출원가 80원 반환제품 80원 회수권	수취채권 100원 수익 100원 매출원가 80원 재고자산 80원

□ (검토의견)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총액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더 목적 적합하고 총액 회계처리가 어렵지도 않다는 점, 다른 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 기업 간 비교 가능성과 K-IFRS 제1115호와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품충당부채와 반환제품회수권(자산)을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16.18을 개정할 필요

② 주요 개정 내용

□ K-IFRS 제1115호 B21, B24, B25와 같이 반품충당부채를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18을 수정

현행	개정(안)
실16.18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 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 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 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 액은 충당부채로 설정하며, 이때 판매시점에 예상되는 반 품재고자산의 감액등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비용은 관련 충당부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고, 이 러한 반품추정비용은 그 성격 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비 와관리비에 가산한다. 판매 후 실제 반품시점에 반품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관련 충당부 채를 유의적으로 초과(미달) 하는 경우 이를 판매비와관리 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 처리한다.	실16.18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충당부채로 설정하고,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 예상량의 변동에 따라 그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하며 그 조정액을 수익(또는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한다. (2) 환불충당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해당 자산을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직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반품되는 제품이 기업에 주는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포함)를 차감한다.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한다. 이 자산은 충당부채와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개정안) 제16장‘수익’실16.18

실16.1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실16.18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충당부채로 설정하며고,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 예상량의 변동에 따라 그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하며 그 조정액을 수익(또는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한다.

(2) 이때 판매시점에 예상되는 반품재고자산의 감액등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관련 충당부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반품추정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가산한다. 판매 후 실제 반품시점에 반품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관련 충당부채를 유의적으로 초과(미달)하는 경우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한다. 환불충당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해당 자산을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직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반품되는 제품이 기업에 주는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포함)를 차감한다.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한다. 이 자산은 충당부채와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참고] K-IFRS 1115 사례

(1115.IE110~IE115) 사례22: 반품권

IE110	기업은 고객들과 10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계약은 제품 1개당 100원에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총 제품 100개 × 100원 = 총 대가 10,000원).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현금을 받는다. 기업의 사업 관행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30일 이내에 반품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제품의 원가는 60원이다.

IE111	기업은 100건의 계약 포트폴리오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문단 4에 따라 이 요구사항을 포트폴리오에 적용한 경우와 그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에 적용한 경우의 재무제표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IE112	계약에서 고객에게 제품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변동대가를 추정하기 위해 기업은 기댓값 방법(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3⑴ 참조)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이 방법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97개의 제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IE113	또 기업은 변동대가의 추정 금액 9,700원(100원 × 반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제품 97개)이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7의 요소를 참고하고, 비록 반품은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제품과 고객층의 반품 추정에는 경험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단기간(30일 반품기간)에 해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반품기간이 종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9,700원)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짓는다.

IE114	기업은 제품의 회수원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반품된 제품은 다시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예상한다.

IE115	기업은 제품 100개에 대한 통제 이전 시점에 반품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품 3개에 대한 수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5와 B21에 따라 다음을 인식한다.

⑴ 수익 9,700원 (100원 × 반품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제품 97개)

⑵ 환불부채 300원 (100원 × 반품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품 3개)

⑶ 자산 180원 (60원 × 환불부채를 정산할 때 고객에게서 회수할 권리가 있는 제품 3개)

(1115.IE135~IE140) 사례26: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반품권

IE135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을 121원에 판매하고, 고객은 인도 후 24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객은 계약 개시시점에 제품을 통제한다. 계약상 고객은 90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 제품은 신제품이고 기업은 제품 반품에 대한 적절한 과거 증거나 구할 수 있는 다른 시장 증거가 없다.

IE136	제품의 현금판매가격은 100원이고, 이 금액은 계약 개시시점에 그 밖에 동일한 조건 및 상황에서 판매된 같은 제품을 인도할 때 고객이 지급할 금액을 나타낸다. 기업의 제품원가는 80원이다.

IE137	기업은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반품권이 있고 관련된 과거 증거가 부족하여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6∼58에 따라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을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은 반품권이 소멸되는 3개월 후에 인식한다.

IE138	계약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0∼62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이는 약속된 대가(금액) 121원과 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날의 현금판매가격 100원의 차이로 명백하다.

IE139	계약에는 10%의 내재이자율이 포함되어 있다(24개월에 걸쳐 약속된 대가 121원을 현금판매가격 100원으로 할인한 이자율). 기업은 그 이자율을 평가하고,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 간 별도 금융거래에 반영하게 될 이자율에 상응한다고 결론짓는다. 다음의 분개에서는 기업이 이 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20∼B27에 따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설명한다.

⑴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21 참조)

반환제품 회수권	80원(1)	재고자산	80원

(1) 이 예제에서는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예상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⑵ 반품권 기간인 3개월 동안에 인식한 계약자산이나 수취채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5에 따라 인식되는 이자는 없다.

⑶ 반품권이 소멸되는 시점(제품이 반환되지 않았다)

수취채권	100원(2)	수익	100원
매출원가	80원	반환제품 회수권	80원

(2) 인식된 수취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측정될 것이다. 이 예제에서는 계약 개시시점의 수취채권 공정가치와 반품권이 소멸되어 수취채권이 인식되는 시점의 공정가치에 중요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수취채권의 손상 회계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IE140	기업은 고객에게서 현금을 받을 때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유효이자율을 산정할 때, 기업은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할 것이다.

6. 제23장‘환율변동효과’

⑴ 간주기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의 변경

① 개정 이유

□ (현행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2에 따르면, 기업은 기능통화*를 식별해야하는데, 해당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음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ㅇ 한편, 동 기준서 문단 23.13에 따르면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함

- (실무이슈) 문단 23.2에 따라 간주기능통화를 적용하던 기업이 실제의 기능통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변경이 가능한 지, ② 이 경우 문단 23.13에 따라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K-IFRS와의 비교) 일반기업회계기준 23장 ‘환율변동효과’와 대비되는 K-IFRS는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로서, 두 기준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반기업회계기준 23장 ‘환율변동효과’	K-IFRS 제 1021호 ‘환율변동효과’
23.2 기업은 기능통화를 식별해야 한다. 이 경우 ‘기능통화’라 함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다.	9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한다.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다음의 통화 (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 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나)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가와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23.7 기능통화는 그와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가 결정되면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기능통화는 그와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를 결정하면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3.13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35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없음)	36 문단 13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능통화는 기업과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가 결정되면 이러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만 기능통화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의 변경은 기능통화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ㅇ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에서 ‘간주기능통화’에 관한 단서규정을 추가한 것 외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과 K-IFRS 제1021호 간에 원칙적인 차이는 없음

-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7과 23.13은 K-IFRS 제1021호의 대응되는 규정과 일관되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

□  (검토)

ㅇ (간주기능통화 → 실제기능통화) 문단 23.2에 따라 간주기능통화를 적용하던 기업이 실제기능통화로 변경하고자 할 때, 문단 23.7에서 규정하는 실제 거래, 사건 또는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라면, 이는 실무상 편의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며,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에 따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 것임

ㅇ (문단 23.13의 전진법) 문단 23.13을 K-IFRS의 대응되는 문단 35와 일관되게 해석하면, 전진법 적용은 실제 기능통화에 변경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 만약, 문단 23.13이 간주기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 변경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합리적 근거 없이 K-IFRS와 달리 해석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회계정책변경 사항을 회계추정변경 사항으로 잘못 취급하게 되는 문제가 야기됨

□ (실무영향) 기업이 의도적으로 간주기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 변경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기능통화 변경에 따른 실익이 비용(시스템의 재구축, 재무제표의 이중관리 등)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ㅇ 만약 기업이 간주기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 변경할 경우, 일반적인 회계정책변경과 같이 소급적용을 해야하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12에 따르면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하므로 이를 고려할 수 있음

② 주요 개정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23.7아래에 문단을 추가하여 문단 23.2에 따라 간주하였던 기능통화를 실제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지침을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23.7 기능통화는 그와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가 결정되면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현행과 동일) 23.7의2 문단 23.7에도 불구하고 문단 23.2에 따라 해당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하였다가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의 변화가 없이 실제의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장 문단 5.9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③ (개정안) 제23장‘환율변동효과’문단 23.7의2

문단 23.7 아래에 문단 23.7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23.7의2	문단 23.7에도 불구하고 문단 23.2에 따라 해당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하였다가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의 변화가 없이 실제의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장 문단 5.9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⑵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① 개정 이유

□ ‘17.4월, K-IFRS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가 공표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음

ㅇ (주요내용)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어떤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명확화

- 외화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면서 비화폐성자산(예: 선급금)이나 비화폐성부채(예: 선수금)를 인식하는 날의 환율로 함

* (예) 20X1년 3월 1일에 기계를 외화 FC1,000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X1년 4월 1일에 선급금 FC1,000을 지급하고 20X1년 4월 15일에 기계를 인수하는 경우, 20X1년 4월 1일(선급금의 최초인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계의 원가를 인식함

□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외화용역수익에 대한 금감원 질의회신*에서 외화 선수금 계상시점과 외화용역수익 계상시점의 환율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지침이 있음

ㅇ 그러나, K-IFRS 제2122호와 결론이 다름

* (금감원2009-054, 외화선수금 공제분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ㅇ 회사는 태국 소재 기업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금액: USD 2,000,000

- 대금지급조건: ①선수금(계약금액의 10%), ②기성금(계약금액의 80%), 유보금(계약금액의 10%)

ㅇ 회사는 계약에 따른 외화용역수익을 계상하는 시점에 선수금과 유보금을 각각 공제한 잔액을 매출채권으로 설정함

(질의) 외화용역수익을 계상함에 있어 외화선수금 공제분에 대한 환율변동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요약>

ㅇ 귀 질의의 경우, 외화선수금 계상시점과 외화용역수익 계상시점 간 적용환율의 차이로 인해 외화선수금 공제 시 발생하는 환율변동분은 외화용역수익 계상 시 외환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1 또는 2008-2 등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검토) 선지급·선수취 외화대가의 환산에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가 K-IFRS 제1021호와 달리 해석될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K-IFRS와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23장에 별도의 문단을 추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주요 개정 내용

□ K-IFRS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와 일관되는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23.8 아래에 문단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최초 인식 23.8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현행과 동일) 23.8의2 이미 인식한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이 있고 이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에는, 그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③ (개정안) 제23장‘환율변동효과’문단23.8의2

문단 23.8 아래에 문단 23.8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23.8의2	이미 인식한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이 있고 이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에는, 그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7.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⑴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 특례

① 개정 이유

□ 제31장 문단 31.10*에서는 유형·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결정할 때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특례를 제공함

* (31.1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 해당 문단에서 법인세 외의 다른 법에서 정하는 (감가)상각 규정은 특례에 포함하지 않음. 하지만 법인세법 외의 다른 법령(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감가)상각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본조신설 2014.12.23]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4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25조의2(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본조신설 2017.2.7.]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ㅇ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 법인세법에서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의 범위(경우에 따라서 100분의 50)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하도록 함

- 문단 31.10에서는 내용연수의 결정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하므로 기준내용연수에서 일정 범위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에서 특례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2010.12.30., 2016.2.12.>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⑥ 제1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5., 2014.9.26., 2016.2.12.>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4.2.21.>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검토의견)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회계처리 특례를 제공하는 목적은 회계상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에 대한 추정 부담이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특례에 포함할 필요

ㅇ 법인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와 그 내용연수에 일정 범위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를 제시하고 있고, 다른 법에서도 특정 상황에서의 ‘내용연수범위’를 제시하고 있어 특례 범위를 굳이 법인세법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임

ㅇ 참고로 문단 31.12*에서는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으로 법인세비용을 정할 수 있다는 특례를 제공함

* (31.12)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요 개정 내용

□ 문단 31.12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특례에 해당하는 법령의 범위를 수정

현행	개정(안)
31.1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31.1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를 수 있다.

③ (개정안)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문단 10

문단 31.10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31.1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 등의 법령에 따를 수 있다.

8.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17년)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하고자 함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7. xx. xx)’과 문단 1과 2를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7. xx .xx)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년)에서는 문단 10.8, 10.44, 10.45, 11.38, 11.38의2, 23.7의2, 23.8의2, 31.10, 32.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기준의 문단 23.8의2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현재 존재하는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 또는 그 시작일 이후 인식하는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 적용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는 2017년 5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였음. 하기 개정(안)에는 이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 기준서에 영향을 주는 관련법 개정 내용을 포함함

(1) 법 개정 내용 반영

① 개정 이유

□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의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가 확대되어 이를 기준서에 반영

ㅇ	제5003호 제정 이후 두 차례*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2013.5.28., 2015.7.24., 자세한 개정전후 비교표는 붙임 1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참고)

자본시장법 개정 전	자본시장법 개정 후	비고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민법 상 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 2. 투자회사 3. 투자유한회사 4. 투자합자회사 4의 2 투자유한책임회사 5. 투자합자조합 6. 투자익명조합 7. 삭제	(*1)
[제9조 제19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정의	[제9조 제19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정의하고 다음 2개로 구분 <개정 2015.7.24.>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	(*2)

(*1) 상법에서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의 회사 형태가 신설됨에 따라(2011.4.14. 개정공표) 자본시장법에서도 집합투자기구의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하였고, 기존 민법 상 조합을 상법 상 합자조합으로 변경함

(*2) 사모펀드 규율 체계 개편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 9조 제18항 법적 형태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삭제되고 제9조 제19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통합됨

ㅇ	(검토) 제5003호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기준서 문단을 수정 필요

□	(기타 법 개정사항) 제5003호 제정 이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으나, 기준서에 반영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관련 문단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집합투자의 정의 개정 (2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여 모은 금전 → 2인 이상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용어의 정의 - 집합투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①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득한 지분증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득한 지분증권 ② 3.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실 7

② 주요 개정 내용

□	법 개정사항에 따라 제5003호 기준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붙임 2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개정 내용』 참고

③ (개정안)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	공개초안 참고

(2) 용어의 변경

① 개정 이유

□	(협회 건의사항) 제5003호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가 관련 법령과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차이가 있어 이를 개정할 것을 건의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투자자문수수료 등 수수료비용

중도해지수수료

ㅇ	(수수료와 보수의 구분)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의 운용, 판매, 수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비용을 기준서에서는 ‘수수료’로 칭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과 실무에서는 이를 ‘보수’라는 용어로 사용

32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투자자문수수료, 임대자산관련비용 등으로 한다. (생략)

①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連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영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③ 금융감독원의 금융용어사전

7. 펀드의 보수·수수료

펀드의 보수(fee)·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 보수, 자산의 보관·관리·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취득시 또는 환매시 판매회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있다. (생략)

ㅇ	(중도해지수수료) 기준서의 문단 47(5)에서는 중도해지수수료(펀드 환매시 부과되는 수수료)의 규모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중도해지수수료는 실무 상 투자자와 판매사(은행·증권 등) 사이의 저축 계약에 적용되는 용어이며, 펀드 환매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자본시장법과 실무에서 환매수수료로 사용하고 있음

자본시장법 제236조(환매가격및수수료) 제2항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환매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버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환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	(검토) 이미 관련 법령과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이해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보수’와 ‘환매수수료’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② 주요 개정 내용

□	‘수수료(비용)’과 ‘중도해지수수료’를 ‘보수’와 ‘환매수수료’로 수정하여 관련 문단을 수정 (상세 내용은 붙임 2 참고)

③ (개정안)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	공개초안 참고

(3) 운용자산별 명세 양식의 변경

① 개정 이유

□	(협회 건의사항) 운용자산별 명세 양식의 지분증권명세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코스닥시장 상장, 비상장으로 구분하여 종목별로 기재하도록 하고 그 양식을 다음과 같이 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코넥스시장상장’ 분류 추가를 건의함

지 분 증 권 명 세 서

□□□□□□□□□□□□□□□□□□□□□□□□□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                                                         (단위:원)

종목	수량	취득원가	장부금액(=공정가치)
유가증권시장상장		××× ××× ×××	××× ××× ×××
△△주식 △△주식 ......	××× ××× ×××
유가증권시장상장 합계		×××	×××
코스닥시장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코스닥시장상장 합계		×××	×××
비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비상장 합계		×××	×××
지분증권 합계		×××	×××

(주1) 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 비상장으로 구분하여 종목별로 기재한다.

□	(검토) 협회의 개정 건의안을 반영

② 주요 개정 내용

□	지분증권명세서의 표에 코넥스시장상장 분류를 추가하고 (주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주1) 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 비상장으로 구분하여 종목별로 기재한다.	(주1) 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 코넥스시장상장, 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종목별로 기재한다.

③ (개정안)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운용자산별 명세 양식-지분증권 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지 분 증 권 명 세 서

□□□□□□□□□□□□□□□□□□□□□□□□□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                                                         (단위:원)

종목	수량	취득원가	장부금액(=공정가치)
유가증권시장상장		××× ××× ×××	××× ××× ×××
△△주식 △△주식 ......	××× ××× ×××
유가증권시장상장 합계		×××	×××
코스닥시장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코스닥시장상장 합계		×××	×××
코넥스시장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코넥스시장상장 합계		×××	×××
비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비상장 합계		×××	×××
지분증권 합계		×××	×××

(주1) 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 코넥스시장상장, 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종목별로 기재한다.

붙임1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 전	자본시장법 개정 후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5.28.>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2015.7.24.>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5.28.>

붙임2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개정 내용

(1) 법 개정사항의 반영

현 행	개 정 (안)
본문
요 약 투자회사 등의 회계처리와 공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이 기준서의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	요 약 투자회사 등의 회계처리와 공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이 기준서의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
49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이 기준서의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	49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이 기준서의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이하 ‘투자자’라 한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이하 ‘투자자’라 한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정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며,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며,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 이에 해당된다.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재산을 신탁업자를 통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위탁자,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투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가 된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재산을 신탁업자를 통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위탁자,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가 된다. [참고] 자본시장법 제217조의4 ①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 업무집행자 1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자는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신설 -	투자유한책임회사 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조합 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삭제 -
신설 -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재산
투자조합재산 투자조합의 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투자합자조합의 재산
실무지침
실6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은 약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계약 및 조합원총회결의 등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생략)	실6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은 약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계약 및 조합원총회결의 등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생략)
실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 3. ...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말하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한다. 1. ... 2. ...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 다. ... 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	실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 3. ...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한다. 1. ... 2. ...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 다. ...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

(2) 용어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17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금, 수수료미지급금 등 운용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 한다. ⑷ 수수료미지급금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17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금, 보수미지급금 등 운용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 한다. ⑷ 보수미지급금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32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투자자문수수료, 임대자산관련비용 등으로 한다. ⑴ 운용수수료는 자산운용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⑵ 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⑶ 수탁수수료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⑷ 투자자문수수료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다. ⑸ 임대자산관련비용은 임대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관리용역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등이 있다.	32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투자자문보수, 임대자산관련비용 등으로 한다. ⑴ 운용보수는 자산운용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⑵ 판매보수는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⑶ 수탁보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⑷ 투자자문보수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다. ⑸ 임대자산관련비용은 임대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관리용역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등이 있다.
42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운용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⑵ 운용자산 보유에 따른 이자, 배당금, 수수료, 임대료 및 기타수익 등의 현금유입 ⑶ 운용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⑷ 자산운용에 따른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투자자문수수료 및 기타비용 등의 현금유출	42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운용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⑵ 운용자산 보유에 따른 이자, 배당금, 수수료, 임대료 및 기타수익 등의 현금유입 ⑶ 운용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⑷ 자산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투자자문보수 및 기타비용 등의 현금유출
47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한다. ⑷ 투자신탁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별 금액, 계산기준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⑸ 중도해지수수료의 규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7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한다. ⑷ 투자신탁에 대한 보수의 종류별 금액, 계산기준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⑸ 환매수수료의 규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별 명세 양식 대차대조표 기타부채 수수료미지급금 2. 손익계산서 운용비용 운용수수료 판매수수료 수탁수수료 투자자문수수료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별 명세 양식 대차대조표 기타부채 보수미지급금 2. 손익계산서 운용비용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투자자문보수

(3) 운용자산 명세서 양식 변경

지 분 증 권 명 세 서

□□□□□□□□□□□□□□□□□□□□□□□□□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                                                         (단위:원)

종목	수량	취득원가	장부금액(=공정가치)
유가증권시장상장		××× ××× ×××	××× ××× ×××
△△주식 △△주식 ......	××× ××× ×××
유가증권시장상장 합계		×××	×××
코스닥시장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코스닥시장상장 합계		×××	×××
코넥스시장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코넥스시장상장 합계		×××	×××
비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비상장 합계		×××	×××
지분증권 합계		×××	×××

(주1) 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 코넥스시장상장, 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종목별로 기재한다.

별첨1		검토 일정

일 정	일 자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17.7.14
외부검토의견 요청	2017.7.19.~8.29(6주)
외부검토의견 반영 내부검토회의	2017.9.7
기준위원회 점검회의	2017.9.13
기준위원회 자료 송부	2017.9.15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17.9.22

별첨2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

내   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시행일 및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실6.22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실6.22의2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나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제4절 채권·채무조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에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이때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7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변경된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4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제거

10.44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하고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13장 ‘리스’를 적용한다.

문단 10.8과 10.4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10.45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제거로 발생하기는 손익은 처분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3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폐기와 처분제거

11.38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각 경우과 같은 때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예상되지 않을 때

무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고,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13장 ‘리스’를 적용한다.

문단 11.38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11.38의2	무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제13장 ‘리스’에서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실12.32의 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투자기업이 지배하고 있지만, 법령 등에 의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실12.32의 2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그 피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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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실16.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실16.3  반품가능 판매의 경우에는, ⑴ 판매가격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⑵ 구매자의 지급의무가 재판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⑶ 판매자가 재판매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⑷ 미래의 반품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고객이 한 제품을 유형․품질․조건․가격이 같은 다른 제품(예: 색상이나 크기가 같은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적용 목적상 반품으로 보지 않는다.

문단 실16.18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실16.18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충당부채로 설정하며고,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 예상량의 변동에 따라 그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하며 그 조정액을 수익(또는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한다.

(2) 이때 판매시점에 예상되는 반품재고자산의 감액등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관련 충당부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반품추정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가산한다. 판매 후 실제 반품시점에 반품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관련 충당부채를 유의적으로 초과(미달)하는 경우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한다. 환불충당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해당 자산을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직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반품되는 제품이 기업에 주는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포함)를 차감한다.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한다. 이 자산은 충당부채와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문단 23.7 아래에 문단 23.7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23.7의2	문단 23.7에도 불구하고 문단 23.2에 따라 해당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하였다가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의 변화가 없이 실제의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장 문단 5.9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문단 23.8 아래에 문단 23.8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23.8의2	이미 인식한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이 있고 이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에는, 그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10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31.1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 등의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동일지배의 정의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다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하는 경우에는 문단 4.4 (2)의 단서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지배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7. xx .xx)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년)에서는 문단 10.8, 10.44, 10.45, 11.38, 11.38의2, 23.7의2, 23.8의2, 31.10, 32.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기준의 문단 23.8의2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현재 존재하는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 또는 그 시작일 이후 인식하는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요약, 문단 17, 32, 42, 47, 49, 용어의 정의, 실무지침 실6, 실7,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별 명세 양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

요  약

투자회사 등의 회계처리와 공시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이 기준서의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

17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금, 보수미지급금 등 운용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 한다.

(1) ...

⑷ 수수료보수미지급금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32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운용수수료보수, 판매수수료보수, 수탁수수료보수, 투자자문수수료보수, 임대자산관련비용 등으로 한다.

⑴ 운용수수료보수는 자산운용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⑵ 판매수수료보수는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⑶ 수탁수수료보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⑷ 투자자문수수료보수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다.

⑸ 임대자산관련비용은 임대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관리용역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등이 있다.

42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

⑷ 자산운용에 따른 운용수수료보수, 판매수수료보수, 수탁수수료보수, 투자자문수수료보수 및 기타비용 등의 현금유출

47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

⑷ 투자신탁에 대한 수수료보수의 종류별 금액, 계산기준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⑸ 중도해지수수료환매수수료의 규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⑹ ...

49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이 기준서의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이하 ‘투자자’라 한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며,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재산을 신탁업자를 통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위탁자,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가 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조합		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투자합자조합의 재산

실6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은 약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및 이사회 결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계약 및 조합원총회결의 등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약관, 정관, 계약,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이익잉여금의 처분(분배 선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이익잉여금의 분배금 처분액 중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현금분배금은 미지급분배금 등으로 부채로 인식하고, 원본에 재투자되는 분배금(현금분배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수익증권 또는 주식 등을 발행함으로써 원본에 재투자되는 금액 포함)은 원본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문단 37과 38 및 용어의 정의 ‘분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기에 분배한 금액’은 집합투자기구가 약관, 정관, 계약, 이사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및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분배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미지급분배금(부채) 또는 원본(자본)으로 처분된 이익잉여금 해당액을 포함한다.

실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말하되, 사모투자전문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말하며, 같은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별 명세 양식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부 채 운용부채 매도옵션 환매조건부매도 차입금 ... 기타부채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금 수수료보수미지급금 ...		××× ××× ××× ××× ××× ××× ×××	××× ×××		××× ××× ××× ××× ××× ××× ×××	××× ×××
부 채 총 계			×××			×××

손 익 계 산 서

□□□□□□□□□□□□□□□□□□□□□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투자신탁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운 용 비 용 운용수수료보수 판매수수료보수 수탁수수료보수 투자자문수수료보수 임대자산관련비용 ......					×××			×××
당 기 순 이 익(또는 당 기 순 손 실)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원			×××원

지 분 증 권 명 세 서

□□□□□□□□□□□□□□□□□□□□□□□□□

제×기 20××년×월×일 현재

투자신탁명                                                         (단위:원)

종목	수량	취득원가	장부금액(=공정가치)
유가증권시장상장		××× ××× ×××	××× ××× ×××
△△주식 △△주식 ......	××× ××× ×××
유가증권시장상장 합계		×××	×××
코스닥시장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코스닥시장상장 합계		×××	×××
비상장 △△주식 △△주식 □□□□□□□□□□	××× ××× ×××	××× ××× ×××	××× ××× ×××
비상장 합계		×××	×××
지분증권 합계		×××	×××

(주1) 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 코넥스시장상장, 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종목별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