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박세환 실장 (6050-0157)	담 당 자	김재호 팀장 (6050-0175)
배 포 일	2017. 7. 24. (월)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0)	총 8매

제 목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공표 – 비영리재무보고의 투명성․비교가능성 개선 및 기부활성화 기대

1		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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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 공표함

2		제정동기 및 작업경과

□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은 ’13.4월에 전담팀 신설을 시작으로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에 착수

ㅇ 회계기준원이 ‘03.3월에 발표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참조하여, 비영리조직회계기준전문위원회 구성․논의, 심포지엄 개최, 업종별 현장방문, 적용가능성 현장 테스트, 공개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자문, 회계기준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17.7.20.)을 거쳐 공표함

ㅇ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은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지지만, 비영리회계실무에 점진적으로 수용,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3		주요특징

□ 이번에 발표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적용 가능

② 감독이나 세무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수요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함

③ 비영리조직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통일

④ 비영리조직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조직이 순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활동(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4		기대효과

□ 일반정보이용자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부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줌

ㅇ 서로 다른 업종의 비영리조직 간에도 재무제표가 비교 가능해 짐

5		향후계획

□ ‘17년 하반기에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 실무적용에 도움 및 정착을 위해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

ㅇ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기준 제정의 배경, 제정 시 고려한 사항, 해외사례, 적용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를 기준 공표와 함께 제공함

* 한국회계기준원홈페이지>회계기준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별첨] 비용보고에 관한 현행 방식과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른 방식의 비교.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보도자료 별첨

비용보고에 관한 현행 방식과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른 방식의 비교

Ⅰ. 현행 비용보고방식

□ 비영리조직의 감독관청은 통제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비영리조직이 예산수립시 사용할 계정과목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 성격별 비용보고

◦ 현행 비영리회계실무에서는 결산을 할 때에도 그러한 예산계정과목에 따라 하는 것이 관행

◦ 비영리조직의 활동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가 부족

* 성격별 비용구분은 급여, 교육훈련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과 같이 지급되는 비용 자체의 성격에 따른 비용구분을 말함.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의 감독관청은 ‘관-항-목’ 순으로 세부화된 계정과목을 제시함(예: 사무비-인건비-급여)

□ 현재 각 업종별로 관련 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비용계정과목표를 예시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사립대학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
보수	사무비	인건비
교원보수	인건비	급여
직원보수	업무추진비	퇴직급여
관리운영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관리비	재산조성비	약품비
일반관리비	시설비	진료재료비
운영비	시설비	급식재료비
감가상각비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연구비	사업비	여비교통비
학생경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입시관리비	교육비	대손상각비
	ㅇㅇ사업비	.......

Ⅱ.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따른 비용보고방식

□ 비영리조직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운영성과표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활동, 지원활동(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수익사업활동에 관련된 비용도 고유목적사업과 구분하여 보고

* 모금비용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과 구분하여 표시 가능

☞ 기능별 비용보고

① 사업수행비용: 비영리조직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② 지원비용: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일반관리비용: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모금비용: 모금행사, 기부자명단관리, 모금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용과 구분하여 표시 가능

③ 수익사업비용: 비영리조직이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상비용

□ 기능별로 구분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성격별로 분석한 정보도 함께 주석으로 제공

① 인력비용 :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② 시설비용 :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③ 기타비용 :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

□ 결과적으로 비영리조직은 다음의 정보를 운영성과표 및 그에 관한 주석을 통해 보고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고유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xxx	xxx	xxx	xxx
수익사업비용	xxx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xxx

* 모금비용이 중요하여 일반관리비용에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 표시하는 경우를 가정

Ⅲ. 가상사례를 통한 비교

가상사례 설정

※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된 것이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

일반상황

사회복지법인 A와 B는 매년 동일한 금액의 기부금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며 똑같이 3명의 직원이 사업에 종사

사회복지법인 A와 B는 똑같이 두 종류의 사업(노인복지, 장애인복지)을 수행

인력

사회복지법인 A에서는 1명의 직원이 사업수행을 도맡아서 하고(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을 균등한 비율로 수행), 나머지 직원 2명은 각각 일반관리업무와 모금업무를 전담

사회복지법인 B에서는 1명의 직원이 사업수행을 도맡아서 함(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을 균등한 비율로 수행). 그리고 다른 직원 1명은 노인복지사업수행과 일반관리업무를 반반씩 하고, 나머지 직원 1명도 장애인복지사업수행과 모금업무를 반반씩 함

직원 3명의 연봉은 각각 4,000원으로 동일

시설

사회복지법인 A와 B는 매년 건물임차료로 6,000원을 지출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위한 건물임차료로 각각 2,000원씩을 지출하고 일반관리 및 모금업무를 위한 사무실임차료로 2,000원을 지출. 일반관리와 모금업무 간에 임차료가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가정

사회복지법인 B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위한 건물임차료로 각각 3,500원과 1,500원을 지출하고 일반관리 및 모금업무를 위한 사무실임차료로 1,000원을 지출. 일반관리와 모금업무 간에 임차료가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가정

복지지원금

사회복지법인 A와 B는 매년 복지지원금으로 매년 4,000원을 지출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지원금으로 각각 2,000원씩을 지급

사회복지법인 B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지원금으로 각각 1,000원과 3,000원을 지급

복지강좌

사회복지법인 A와 B는 매년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강좌를 시행하는 바 총 4,000원을 지출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복지강좌를 시행하기 위해 강사료로 3,000원을 지출하고 장애인복지강좌를 시행하기 위해 강사료로 1,000원을 지출

사회복지법인 B는 노인복지강좌를 시행하기 위해 강사료로 1,000원을 지출하고 장애인복지강좌를 시행하기 위해 강사료로 3,000원을 지출

비용보고방식 비교

성격별 비용보고				기능별 비용보고*2
비용*1	A법인	B법인		비용	A법인	B법인
인력비용	12,000	12,000		사업수행비용
시설비용	6,000	6,000		노인복지	9,000	9,500
복지지원금	4,000	4,000	→	장애인복지	7,000	11,500
복지강좌비	4,000	4,000		소계	16,000	21,000
				일반관리비용	5,000	2,500
				모금비용	5,000	2,500
총계	26,000	26,000		총계	26,000	26,000

*1 실제 재무제표에서는 인력비용을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하는 등 성격별로 더 세분화하여 비용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축약된 형태로 제시하기로 함

*2 기능별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A법인	인력비용	시설비용	복지지원금	복지강좌비	합계
사업수행비용
노인복지	2,000	2,000	2,000	3,000	9,000
장애인복지	2,000	2,000	2,000	1,000	7,000
소계	4,000	4,000	4,000	4,000	16,000
일반관리비용	4,000	1,000	-	-	5,000
모금비용	4,000	1,000	-	-	5,000
총계	12,000	6,000	4,000	4,000	26,000
B법인	인력비용	시설비용	복지지원금	복지강좌비	합계
사업수행비용
노인복지	4,000	3,500	1,000	1,000	9,500
장애인복지	4,000	1,500	3,000	3,000	11,500
소계	8,000	5,000	4,000	4,000	21,000
일반관리비용	2,000	500	-	-	2,500
모금비용	2,000	500	-	-	2,500
총계	12,000	6,000	4,000	4,000	26,000

Ⅳ. 기대개선효과

□ 비영리조직이 기능별 비용보고를 할 경우 일반정보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

① 비영리조직의 비용을 사업수행활동, 일반관리활동, 모금활동으로 나누어 표시함으로써 일반정보이용자 관점에서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줌

- 일반정보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수행활동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때 그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② 통일된 형식의 기능별 보고를 통해 비영리조직 간에 비교가 가능해지고 이에 근거하여 일반정보이용자는 어느 비영리조직에 기부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

- 위 가상사례에서 현행의 성격별 비용보고는 A법인과 B법인 간에 아무런 차이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일반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지 못할 수 있음

- 그러나 기능별 비용보고를 통해 일반정보이용자들은 B법인이 사업수행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기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B법인에 기부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 재무제표에 표시된 비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B법인의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사업수행활동에 투입되므로 그 만큼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부의사가 있는 어떤 일반정보이용자가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중 어느 하나에 더 관심이 크다고 가정한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된 각 사업비용의 비중을 고려함으로써 어떤 비영리조직에 기부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

* 위 가상사례에서 B법인은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C법인은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더 있는 잠재적 기부자는 C법인에 대한 기부를 더 고려할 것임

□ 기능별로 구분된 비용을 다시 성격별로 분석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므로 일반정보이용자는 비영리조직의 활동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