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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7. 25.(화) 조간		배포	2017. 7. 24.(월)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1국			박은석 국장(3145-5550), 김영철 부국장(3145-5570)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1)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 세부 추진계획)

▣ 금감원은 ’17년 상반기 중 총 5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2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였음

* ’17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한 사건은 77건

◦ 검찰에 이첩한 2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12건)이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등 순서임

* 검찰이첩사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비중은 ’14년 26.7% → ’15년 38.2% → ’16년 32.6% → ’17년 상반기 41.3%로 증가 추세

▣ 한편, 금감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16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17년 상반기 주요 적발사건 중 일반투자자가 직접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된 사례를 선별하여 ‘투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1. '17년 상반기 적발사건 중 일반투자자가 유의할 사례

	혐의내용	주요 조치대상
1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허위 상장계획을 이용하여 보유주식 매도	비상장회사 대표이사, 비상장주식 중개인
2	단주매매(10주 미만 주식) 이용 및 거래량 부진종목 대상 지능적 시세조종	전업투자자
3	준내부자*들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상장회사와 계약 등의 관계를 맺은 자	준내부자, 일반투자자(정보수령자)
4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주식워런트증권(ELW) 사기 매도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2.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자 유의사항

가.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허위 상장계획을 이용하여 보유주식 매도

사건개요

□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계획이 없음에도 상장을 추진하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

※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주식 중개인*들을 통해 허위 상장추진 투자설명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현혹된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요주주들의 주식을 대리하여 매도(부당이득금액 : 37억원)

* 상장계획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 대표이사의 부정거래행위에 조력

☞ 비상장회사 대표이사 : 고발

비상장주식 중개인 : 수사기관 통보

투자자 유의사항

□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있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계획과 같이 중요한 투자 설명자료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 비상장법인 투자설명 자료에 미심쩍은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 등에 신고해 주시기 바람

나. 단주매매(10주 미만 주문) 이용 및 거래량 부진종목 대상 지능적 시세조종

사건개요

□ 전업투자자들이 다수 종목 대상으로 초단타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

※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 시가(始價) 결정(09:00) 직후 평균 17분 동안 초단기에 수천 회 단주매매를 하여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부당이득금액 : 2억 8천만원)

☞ 전업투자자 : 수사기관 통보

▪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우선주를 선정하여 허수 매수주문 반복 제출로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차익 실현(부당이득금액 : 8천만원)

☞ 전업투자자 : 수사기관 통보

투자자 유의사항

□ 10주 이내 단주매매가 반복 체결되면서 주가가 1~2시간 이내의 단시간에 급등하는 경우 시세조종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어 매수세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등에 단주매매가 일종의 투자기법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므로 투자종목 선택 시 거래량, 주가추이, 회사 공시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세조종에 유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다. 준내부자*들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상장회사와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예시 : 변호사, 회계사, 증권사 직원) 등으로서 계약 체결·교섭·이행, 권한 행사 과정에서 당해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포함)

사건개요

□ 상장회사 합병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중요 경영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적발

※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 비상장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상장회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임원(준내부자)이 합병 계약체결이 확실해지자,

- 차명계좌를 통해 합병 대상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부당이득금액 : 3억 1천만원)

☞ 상장회사와 합병 진행한 비상장회사 임원 : 수사기관 통보

▪ 일반투자자가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예정자(준내부자)로부터 유상증자 참여사실, 증자대금 규모, 동 증자대금 사용처 등을 듣게 되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부당이득금액 : 3억 2천만원)

☞ 일반투자자 : 수사기관 통보

준내부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준내부자가 상장회사와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 상기 사건개요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여도 적발된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

□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지득하지 않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 : 부당이득의 1.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라.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주식워런트증권(ELW) 사기 매도

사건개요

□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사전 매집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고가매도하기 위해 카페 회원들에게 매수를 종용하는 등 위계(僞計) 사용

※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가 극외가격*(deep out of the money) 상태인 8개 종목의 ELW를 대량 매집한 후,

* 기초자산 현재가격이 ELW(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훨씬 낮아 권리를 행사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

- 카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ELW를 매수하도록 추천하는 방법 등으로 매수세를 유인한 후 ELW를 고가에 매도*(부당이득금액 : 8억원)

* 평균 매도단가 : 27.2원 (평균 이론가 : 2.7원)

☞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 고발

투자자 유의사항

□  극외가격(deep out of the money) 상태의 ELW는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HTS 등 매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표준이론가* 자료를 활용하여 ELW 가격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시장금리, 주가 변동성, 잔여만기 등을 반영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

□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포털사이트 종목게시판 등의 투자정보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맹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안내】

□ 상장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1,419만원, 1인 최대 5,920만원의 포상금 지급(20억 상한)

◦  최적의 제보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홈페이지 : www.fsc.go.kr, 전화번호 : 02-2100-2600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cybercop.or.kr

- 전화번호 : 금감원 콜센터 1332 (4번→3번)

또는 02-3145-5583, 5582, 5568, 5574

- 우편접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빌딩 5층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우편번호 : 07321)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stockwatch.krx.co.kr, 전화번호 : 1577-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