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조직기획과
		담당자	과 장 김정기 사무관 홍신애
	2017년 7월 25일 13: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4410 02-2100-4402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 7.26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출범 -

-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부처 직제령 등, 국무회의 심의‧확정 -

□ 행정자치부(장관 : 김부겸)는 7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하였다.

□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고,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으며,

-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였다.

○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 중앙행정기관 수 변동(+1부 +1청 △1실) : 17부5처16청 / 2원5실6위원회 (51개)
→ 18부5처17청 / 2원4실6위원회 (52개)

▪신설(+2부 +1처 +2청) :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감축(△1부 △1처 △1청 △1실)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대통령경호실

※ 정무직 수 변동(+1명, 차관급) : 129명 → 130명

▪장관급 : 변동 없음 (+3명 : 행안부․중기부․보훈처 / △3명 : 안전처․행자부․경호실)

▪차관급 : +1명 (+7명 : 중기부1, 행안부2, 과기정통부1, 산업부1, 보훈처1, 경호처1

/△6명 : 중기청1, 안전처1, 행자부1, 산업부1, 보훈처1, 경호실1)

□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다.

※ 하부 기구 : +2실 +8국(관) +11과(담당관)      * 경호처 제외

※ 정원 : +134명 (보훈처 46, 과기정통부 11, 산업부 3, 중기부 23, 해경청 39, 소방청 23, 행안부 △11)

○ 주목할 만한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하였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하였다.

○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설 직위 중 개방형직위 (예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국가보훈처 ‘대변인’ 등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1		개편 전 정부조직 기구도

* 17부 5처 16청 / 2원 5실 6위원회

기

상

청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

대  통  령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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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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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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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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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관급			차관급

참고 2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 중앙행정기관 : 51개 → 52개 (+1개 / +1부 +1청 △1실)

-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51개) ⇒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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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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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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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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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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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신설			기능변경

부 처	하부조직 설계 주요 특징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관급 승격에 따른 조직 위상강화 -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 정책보좌관 신설, 대변인 직급상향 (3·4급→고위) ○국가유공자 예우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 - 보훈예우국 및 예우정책과, 공훈발굴과, 보훈단체협력관 신설
금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운영인력 1명 이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신설 - 과학기술전략본부(실장급) →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 성과평가정책국 및 평가심사과 신설, 성과평가 정책기능 강화 ○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업무(창조경제기획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교섭전문성 강화를 위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2실 2국 7관 1단) ○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 ⇒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 중견기업 정책기능을 이관받아 산업기반실에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부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 미래부 창조경제, 금융위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 받아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강화 ○ 중소기업 정책 종합, 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신설 ○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강화를 위해 창업벤처혁신실 신설 ○ 소상공인 혁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실 신설 ○ 해외시장정책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 국제협력 등 강화 ○ ‘부’ 승격에 따른 조직 위상 강화 -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 정책보좌관 신설, 대변인‧감사관 직급상향 (3·4급→고위)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및 재난안전조정관(고공가급)을 설치하여 부처간 협력조정 및 재난발생시 현장지원 기능 강화 ○ 특수재난 협력 및 전문적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특수재난실을 특수재난협력관으로 개편 - 파견인력으로 충원된 담당관 중심체계에서 전담부서 운영체계로 개편 ○ 재난관리실의 재난예방 기능을 안전정책실로 이관하여 정책기능과 연계 강화 ○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명칭 변경
해양경찰청	○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정보’ 기능 환원(경찰청→해양경찰청)에 따른 전담체계 구축 - 수사정보국(1국), 외사과(1과) 신설 ○ 경비국 및 구조안전국 재편 - ‘상황센터(차관직속)’ 및 ‘해상교통관제과(구조안전국 소속)을 경비국으로 이관, 함정‧항공기 등 경비세력 연계를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 구조안전국 ‘해양안전수상레저과’를 ‘해양안전과’ 와 ‘수상레저과’로 분리 ○ 청 신설에 따른 공통부서 설치 * 기획조정관, 대변인, 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소방청	○ 청 신설에 따른 공통부서 설치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명칭 변경 ○ 대통령경호처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등

참고 3		부처별 하부조직 설계 특징

참고 4		주요 개편부처 기구도

1. 국가보훈처

차 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1과)

운영지원과

처 장

□ 1실 8국(관) 24과 / 본부 311명

기획조정실

(4과)

감사담당관

보훈단체협력관

보상정책국

(3과)

보훈선양국

(3과)

보훈예우국

(4과)

복지증진국

(3과)

제대군인국

(4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

(1과)

감사관

(1과)

장 관

□3실 19국(관) 66과 / 본부 777명

제2차관

제1차관

운영지원과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국

(4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

(5과)

성과평가정책국

(4과)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3과)

통신정책국

(4과)

전파정책국

(4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4과)

소프트웨어정책관

(4과)

정보보호정책관

(3과)

인터넷융합정책관

(4과)

미래인재정책국

(3과)

연구개발정책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5과)

비상안전기획관

국제협력관

(4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5과)

연구성과정책관

(3과)

거대공공연구정책관

(4과)

3. 산업통상자원부

□7실 24국(관) 76과 / 본부 866명

차   관

대변인

(1과)

감사관

(1과)

무역정책관

(4과)

통상국내정책관

(4과)

통상차관보

투자정책관

(3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5과)

비상안전기획관

(1과)

운영지원과

장 관

원전산업정책관

(4과)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4과)

산업기술정책관

(4과)

지역경제정책관

(3과)

산업기반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4과)

중견기업정책관

(3과)

시스템산업정책관

(5과)

통상정책국

(3과)

통상교섭본부장

FTA정책관

(4과)

FTA교섭관

(3과)

동아시아FTA추진단(겸직)

(1과)

심의관

(2과)

심의관

(2과)

통상협력국

(2과)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3과)

무역투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4과)

에너지산업정책관

(5과)

4. 중소벤처기업부

□4실 13관 41과 / 431명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4과)

기획조정실

대변인

(1과)

장관정책보좌관

차관

장 관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해외시장정책관

(3과)

감사관

(1과)

중소기업정책관

(5과)

성장지원정책관

(3과)

지역기업정책관

(3과)

창업진흥정책관

(4과)

벤처혁신정책관

(4과)

기술인재정책관

(5과)

소상공인정책관

(3과)

상생협력정책관

(3과)

옴부즈만지원단

5. 행정안전부

차관

대변인

(2과)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4과)

개인정보보호정책관

(4과)

공공서비스정책관

(4과)

전자정부국

(5과)

조직정책관

(4과)

운영지원과

장 관

재난안전관리본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5과)

비상안전기획관

(1과)

국제행정협력관

(2과)

□6실 1조정관 29국(관) 104과 / 1,462명

민방위심의관

(3과)

비상대비정책국

(3과)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4과)

생활안전정책관

(4과)

예방안전정책관

(3과)

재난안전조정관

의정관

(2과)

감사관

(2과)

인사기획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5과)

지역발전정책관

(4과)

자치분권정책관

(4과)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4과)

지역경제지원관

(5과)

지방세제정책관

(4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6과)

특수재난협력관

(4과)

안전조사지원관

(2과)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관안전관리정책관

(4과)

재난대응정책관

(4과)

재난복구정책관예방안전정책관책관

(4과)

안전감찰담당관

6.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

청 장

□5국 2관 24과 / 449명

감사담당관

대  변  인

장비기술국

(4과)

기획조정관

(4과)

경  비  국

(3과)

해양오염방제국

(3과)

수사정보국

(4과)

구조안전국

(3과)

차 장

7. 소방청

□ 3국(관) 14과 / 189명

대변인

(1과)

119종합상황실

(1과)

소방정책국

(4과)

운영지원과

119구조구급국

(4과)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3과)

8.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감사관

경호본부

기획관리실

경호처장

□2본부 1단 1관, 1원 532명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단

경호안전교육원

구 분	감축 기구	신설 기구
실(조정관) (+2)	〔감축 4 : 1조정관·1본부·2실〕 ㆍ미래부 : △1관 △1본부 (창조경제조정관, 과학기술전략본부) ㆍ안전처 : △2 (기획조정실장, 특수재난실장)	〔신설 6 : 1조정관‧5실〕 ㆍ보훈처 : +1 (기획조정실장) ㆍ중기부 : +4 (기획조정실장, 창업벤처 혁신실,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 ㆍ행안부 : +1 (재난안전조정관)
국(관) (+8)	〔감축 9 : 9관〕 ㆍ보훈처 : △1관 (기획조정관) ㆍ산업부 : △1관 (창의산업정책관) ㆍ중기청 : △1관 (기획조정관) ㆍ안전처 : △6관 (정책기획관, 대변인, 안전 감찰관, 특수재난지원관, 민관합동지원관, 조사분석관)	〔신설 17 : 3국·14관〕 ㆍ보훈처 : +1국, +2관 (대변인,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ㆍ중기부 : +6관 (해외시장정책관,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ㆍ과기부 : +1국 (성과평가정책국) ㆍ행안부 : +3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예방안전정책관) ㆍ해경청 : +1국, +2관 (기획조정관, 수사정보국, 국제협력관) ㆍ소방청 : +1관 (기획조정관)
과(담당관) (+11)	〔감축 26 : 4과·22담당관〕 ㆍ보훈처 : △1담당관 (대변인) ㆍ산업부 : △2과 (무역협력과, 창의산업정책과+소재부품정책과 → 산업기반총괄과로 통폐합) ㆍ안전처 : △2과 △21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특수재난실 14담당관,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신설 37 : 16과·21담당관〕 ㆍ보훈처 : +2과 (예우정책과, 공훈발굴과) ㆍ산업부 : +2과 (지역투자과, 산업혁신과) ㆍ과기부 : +2과 (평가심사과, 성장동력기획과) ㆍ중기부 : +3과, +1담당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소상공인혁신과) ㆍ행안부 : +2과, +10 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국제안전협력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지자체협업담당관, 민관협업담당관, 감염병협업담당관,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 사고조사담당관, 연구개발담당관, 서울상황센터, 예방안전과, 재난대응훈련과) ㆍ해경청 : +4과, +6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 행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인사담당관, 교육담당관, 수상레저과, 외사과, (소속)중부정보수사과) ㆍ소방청 : +1과, +4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참고 5		주요 개편부처 기구 변동 현황

* 경호처, 차장(중기청 △1, 보훈처△1) 및 정책보좌관(안전처△2, 보훈처+1, 중기부+1)은 정원에는 포함하나, 기구에서는 제외

※ 정원 : +134명(보훈처 46, 과기부 11, 산업부3, 중기부 23, 해경청 39(해경 29), 소방청(소방) 23, 행안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