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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7. 26.(수) 석간		배포	2017. 7. 25.(화)
담당부서	감독총괄국			김동성 국장(3145-8300), 정호석 팀장(3145-8010)

제 목 : 금융감독원, 외은지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1. 추진 배경

□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먼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뿐 아니라 업무설명회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 왔음

□ (현장검사) 은행, 금투, 보험, 여전 등 자금세탁방지 검사대상 회사(’17.3월말 727개사)에 대해 권역별로 서면점검하고 순차적으로 현장검사* 실시

*  현장검사 실시내역 : ’15년(22개사) → ’16년(23개사) → ’17.1~7월(13개사)

□ (업무설명회) 현장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취약부문에 대해 자체 개선을 유도

*  업무설명회 개최내역 : ’16.2월(은행 ,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16.7월(보험, 여전), ’17.3월(저축은행), ’17.5월(금투, 보험, 여전)

□ (준법감시인 간담회*) 해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당국 검사결과 관련 정보공유 및 자체점검 평가 결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주문

*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내역 : ’16.2월, 11월, ’17.1월(이상 은행 , 금투, 보험사 대상, FIU와 공동개최), ’16.10월, 12월, ’17.5월(이상 은행)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에는 37개 외은지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자체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음

2. 외은지점의 자체점검 결과 및 평가

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조 관련

【법규상 준수의무】

□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AML업무 관련 주요 조치사항 및 독립적인 감사(연 1회 이상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고객확인,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를 총괄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내부 보고체제 수립

◦  임직원이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원을 확인하고, 임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 및 연수 실시

【점검결과 및 평가】

□  대부분의 외은지점들은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AML업무 전담조직·인력을 운영하고, 주요 조치사항 및 독립적인 감사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일부 외은지점의 경우 AML업무 관련 주요 조치사항 및 독립적인 감사 실시 결과의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거나, AML 조직‧인력 운영이 미흡

	내부통제 관련 주요 미흡사례
◇ 실무자급을 보고책임자로 임명 ◇ AML 업무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 ◇ 자금세탁방지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 이해상충 소지

나.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관련

【법규상 준수의무】

□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시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및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특히 고객에 대해 국가‧고객‧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평가*하여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고객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평가모형)을 운영

** 위험등급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직업(업종), 자금원천, 거래목적 등을 확인

◦  요주의인물* 등 특정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거래승인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 금융위 고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 테러리스트, FATF 비협조국가(이란, 북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

◦  신규 상품‧서비스 취급 전에도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여야 함

【점검결과 및 평가】

□  대부분의 외은지점들은 기본적인 고객확인 절차 및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의 경우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고위험 고객확인에 소홀할 수 있음

	고객확인 관련 주요 미흡사례
◇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미운영 ◇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없음

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관련

【법규상 준수의무】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금융회사는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보고여부를 검토한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함

□  (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는 동일인에 대하여 1일간 2천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한 경우 30일내 FIU에 보고해야 함

【점검결과 및 평가】

□  대부분의 외은지점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시스템적으로 추출되도록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운영 중이나,

◦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의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추출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

	의심거래 ‧ 고액현금거래 보고 관련 주요 미흡사례
◇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적으로 추출해 내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 ◇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하지 않음

3.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외은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점검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17.7.26.(水) 외은지점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  미흡한 점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외은지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

◦  특히, 조직․인력 여건상 내부통제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외은지점들에 대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당부

외은지점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요

☐ 일  시 : ‘17.7.26.(수) 오후 4시

☐ 장  소 : 금융감독원

☐ 참석자 : 구경모 부원장보 외 3명(금감원), 외은지점 준법감시인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자율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취약 회사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  법규위반 시 엄정히 제재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시 및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  금융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갈 방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