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6일(월) 조간	배포일시	2017. 2. 3(금) 10:00
담당과장	정정훈 조세정책과장	담당자	김태정 서기관 (044-215-4111)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5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인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ㆍ부처협의(2.6~2.20, 14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2.24) 예정

<첨 부> ’16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특례제도과(4131)	소득세제과(4212)	법인세제과(4221)
금융세제과(4231)	재산세제과(4311)	국제조세제도과(4422)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첨 부>‘16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I. 주요 개정내용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조특규칙 §13의6)

【시행령 개정내용】 공제대상 영상제작자ㆍ영상콘텐츠ㆍ제작비용 등 규정

→ 공제대상 영상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작비용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 (조특령 §22의6)

구 분	개 정 안
공제대상 영상제작자	ㆍ다음의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①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③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④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담당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9의2 제작인정기준 참조
공제대상 비용	ㆍ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
제외되는 비용	ㆍ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ㆍ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출연료 등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시설 (조특규칙 §13의5)

【시행령 개정내용】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대상시설, 판정방법 등 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별 구체적 대상시설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 (조특령 §22의6)

ㅇ (대상시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별표로 규정하는 시설*

* 자율주행차량탑재용 센서 제작시설, 혁신형 신약 제조시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로 사업화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예시 >

구 분	사업화 시설 예시
1. 미래형 자동차	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센서 등 제작 시설 ②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 생산 시설 ③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등 제작 시설
2. 지능 정보	① 스마트 착용형기기에 사용되는 신체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 시설 ② 장소에 구애없이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전자항행기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 시설
3.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 시설 ② AMOLED 부품‧소재‧장비 등 제조 시설 ③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공정별 부품‧소재 장비 제조 시설
4. 차세대 방송 통신	① 고효율 지상파 UHD 방송용 송신기 제조 시설
5. 바이오‧헬스	① 바이오 신약(단백질의약품,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백신, 혁신형 신약 등 제조 시설 ②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 RNA, 염색체 등을 추출․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 제조 시설
6. 에너지 신산업‧ 환경	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시설 ②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폐기물의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한 연료유 또는 가스 생산 시설 ③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등을 생산하는 시설
7. 융복합 소재	①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탄소나노튜브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고탄성․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시설 ② 고강성‧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시설 ③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 가공을 위한 고강성‧고정밀 가공장비 제조 시설
8. 로봇	① 농업, 건설, 물류, 보안‧감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제조 시설 ② 수술‧진단‧재활 로봇, 간병‧케어 로봇, 안내‧통역‧매장서비스‧홈서비스 등 안내 로봇, 생활도우미 로봇, 교육로봇 등 제조 시설
9. 항공‧우주	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 제조 시설 ②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등 제조 시설

※ ｢차세대 SW 및 보완｣, ｢콘텐츠｣ 등 2개 분야는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어 제외

3. 신성장산업 외투지원*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 신설 (조특규칙 §51의2)

【시행령 개정내용】 신성장산업 외투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 신설 → 최소 투자금액을 시행규칙에 위임 (조특령 §116의2①)

ㅇ (신 설) 신성장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다른 외투감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투자금액을 2백만불로 규정

* 유사한 감면제도인 신성장산업기술 R&D 시설투자의 지원요건 수준 (2백만불)으로 설정

4.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관련 세부사항

(소득규칙 §12의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일시납 및 월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 등 규정

→ 월 적립식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 및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25)

ㅇ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순수보장성보험)

* 저축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단기납입․장기보장)으로 중도해지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ㅇ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법)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

*	해당연도의 납입보험료의 합	≦	150만원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

* 기본보험료 100만원 12개월 납입, 200만원 추가납입(총 1,400만원)→비과세

5.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규칙 §19의3, 부가규칙 §47, 법인규칙 §6, 소득규칙 §23ㆍ§57, 환특규칙 §16)

ㅇ (현 행) 다음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1.8%

①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②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1.6%로 인하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14) 2.5 → (’15) 1.8 → (’16) 1.6

ㅇ (적용시기)

①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② (‘17.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6.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조정
(상증규칙 §19의2)

ㅇ (현 행)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 3.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 10%

*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예: 연금)

**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신탁재산의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ㅇ (개 정)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정기금 평가시의 이자율을 3.0%로 인하

- 아울러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 이자율도 3.0%로 인하

* [계산사례] 현재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하여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
(현행) 5.7억원 → (개정) 10억원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III. 기타 개정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임대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조특규칙 §5의2)

【시행령 개정내용】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 임대시 세액공제(3%) 대상인 유형고정자산(연구ㆍ시험용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조특령 §7의2⑥)

ㅇ (신 설) 무상 임대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는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조특법 상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연구․시험용 설비(조특규칙 §8① 제1호)를 준용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보강설비 (조특규칙 별표 8의7)

【시행령 개정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조특령 §22①12호)

ㅇ (신 설)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한 내진보강설비

< 내진보강설비 범위 예시 >

구 분	내진보강 범위
1. 강도 보강	내진벽 증설, 날개벽 증설, 버트리스 골조 증축, 가새 증설 등
2. 연성 보강	기둥 보강, 보 보강, 접합부 보강, 부재 변형 등
3. 지진력의 저감	중량 저감, 지진응답 저감 등

□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인정 (조특규칙 §15)

ㅇ (현 행)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및 중소기업 간 통합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자산의 실제 양도시점에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

ㅇ (개 정)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통합․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요건 보완 (조특규칙 §7)

ㅇ (현 행)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근로자 : 기업 = 1: 2이상) 후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과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

ㅇ (개 정) 다음의 납입비용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①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등)에 대한 납입비용

②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한 경우 해당 금액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납입하거나 환수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 확대 (법인규칙§41)

①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해 분할 ‧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ㅇ (현 행) 법인이 분할․현물출자 시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

ㅇ (개 정) 해외자회사의 국내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코스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코스닥) 등 설립을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이연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분할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 확대

ㅇ (현 행) 법인 분할시 주식승계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주식의 승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ㅇ (개 정)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 승계시에도 과세이연 허용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 (법인규칙 §27의2)

【시행령 개정내용】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렌터카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렌터카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법인령 §50의2)

ㅇ (신 설)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렌터카의 범위를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규정

□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법인규칙 §10의5)

【시행령 개정내용】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산입을 허용 →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행한 채무보증도 포함 (법인령 §19의2)

ㅇ (신 설) 건설회사가 다음의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산입을 허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또는 미분양주택의 유동화와 직접 관련하여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

-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행정자산의 운영사업시행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재산평가시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 구체화 (상증규칙 §15의2)

【시행령 내용】 상속․증여세법 상 재산평가 시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 재산* 평가액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상증령 §49)

*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ㅇ (신 설) 공동주택으로서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

-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세부사항 신설(국조규칙 §6의2)

【시행령 개정내용】 국가별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 (국조령 §21의2)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사업활동 정보에 대해 작성

ㅇ (제출 내용) ｢국가별보고서｣ 서식* 신설(작성범위 규정은 고시로 위임)

* OECD 표준서식 반영(국가별 매출, 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수, 유형자산, 법인명, 납세자번호, 소재지,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

ㅇ (제출 절차)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를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

* 보고서 제출의무자와 소속 자회사의 법인명, 소재지, 제출 국가명 등을 포함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 신설 (국조규칙 §2의2)

【시행령 개정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이자율은 시행규칙에 위임 (국조령 §6⑦)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로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ㅇ (대여거래의 경우) 법인규칙 §43②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국내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되는 이자율(4.6%)

ㅇ (차입거래의 경우)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자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리보금리*에 가산금리(1.5%)를 더한 이자율

* 리보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 달러화의 12개월 만기 리보금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