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7.3.10>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지방소득세
④ 양 도 소 득 금 액						28,652,000			28,652,000		28,652,000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26,152,000			26,152,000		26,152,000										26,152,000
⑨ 세 율						15%			15%		15%										1.5%
⑩ 산 출 세 액						2,842,800			2,842,800		2,842,800										284,280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2,842,800			2,842,800		2,842,800										284,280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 납 부 세 액						2,842,800			2,842,800		2,842,800										284,28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7.3.10.>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 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 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서울 노원 공릉

00번지

③ 자 산 종 류 (코드)

고가주택(2)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 양 도 일(원인)

2017.2.15(매매 )

(      )

(      )

⑤ 취 득 일(원인)

2010. 7.5(매매)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 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600㎡ (1/1)

(  /   )

(  /   )

건물

320.78㎡(1/1)

(  /   )

(  /   )

⑦ 양 도 면 적

토지

600㎡ (1/1)

건물

320.78㎡(1/1)

⑧ 취 득 면 적

토지

600㎡ (1/1)

건물

320.78㎡(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 양 도 가 액

1,000,000,000

1,000,000,000

⑩ 취 득 가 액

431,800,000

431,800,000

취 득 가 액 종 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 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 기 타 필 요 경 비

17,200,000

17,2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551,000,000

551,000,000

비 과 세 양 도 차 익

495,900,000

495,900,000

⑬ 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55,100,000

55,100,000

⑭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26,448,000

26,448,000

⑮ 양 도 소 득 금 액

28,652,000

28,652,000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  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⑲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  준

시  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5.3.13>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일	지급 금액	증빙 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420,000,000
			취 득 세			112					3,400,000
			등 록 세			113					6,400,000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9.07.05	900,000	02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중개사	987-65-43210		09.07.05	1,100,000	02
					기 타	116
			소 계								431,8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431,800,000
기타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등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리모델링	000-00-12345		10.09.20	7,500,000	03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7,500,000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7,500,000
	양도비 등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별지작성			9,700,000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291
		⑫ 계 (⑩+⑪)									9,700,000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17,200,00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3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일련 번호	구분 코드	구 분	거 래 상 대 방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	290	신고서 작성비용	△△세무사	112-45-12345	16.04.30	1,700,000		01
2	290	중개수수료	△△중개사	010-02-00123	16.02.10	8,000,000		0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례 5”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0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420,000,000원

◦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1,8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자본적지출액 : 7,500,000원

◦  양도비 등 : 9,700,000원

4. 양도차익 계산

◦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전체양도차익 551,000,000원 = 1,000,000,000 - 431,800,000 - 17,200,000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55,100,000원 = 551,000,000 ×	(1,000,000,000 - 900,000,000)
	1,000,000,000

5.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이 6년이상 7년미만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48%를 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264,480,000 = 551,000,000 × 48%

◦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고가주택장기 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26,448,000원 = 264,480,000 ×	(1,000,000,000 - 900,000,000)
	1,000,000,000

6. 세율적용

◦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초과 4천6백만원이하로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2,842,800원 = 26,152,000 × 0.15 - 1,080,000원(누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