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6차)

※ 본 자료는 IFRS 9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분류‧측정

1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인지 일반대출인지 TF 5차 회의(‘17.3.28)에서 논의한 ‘분류․ 측정 2.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구분 및 적용범위’의 f/up 사항

1. 이슈사항

□ 지난 5차 회의에서,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인지에 대해 IASB와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TF에서 공유하기로 함

ㅇ KASB 담당 스태프는 다음 이슈에 대해 IASB의 금융상품 담당자와 ’17.6.7(수) 전화회의를 통해 논의

ㅇ (이슈)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non-recourse financial assets)인지 또는 일반대출인지?

2. 논의내용

□ IFRS 9에서 사용된 용어인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non-recourse financial assets)’은 채권자의 청구가 채무자의 특정 자산이나 특정 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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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FRS 9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문단 B4.1.20~B4.1.26)과 달리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명시적이고 자세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으며,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의도 제시하지 않음

ㅇ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비소구조건을 포함하는 특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문단 B4.1.16에 제시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금융자산이 소구권이 있는 금융자산인지 또는 없는 자산인지의 구분보다 SPPI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현금흐름 특성, 보유자에 대한 보상, 계약상 권리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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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의 지급

ㅇ 금융자산의 소구권 유무는 SPPI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

- 만약, 두 가지 금융상품이 하나는 소구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SPPI 기준 충족 여부 판단 결과는 서로 같을 가능성이 높음

ㅇ 결국, 금융자산의 소구권 유무는 SPPI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단 B4.1.7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도 SPPI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2		중도상환채권에 대한 SPPI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최초 발행시점의 중도상환특성 공정가치 고려 여부

1. 이슈사항

□ 지난 5차 회의에서, 중도상환채권에 대한 SPPI 테스트를 할 때,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IASB와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TF에서 공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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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측정 2.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판단(일반대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中

ㅇ 이에 KASB 담당 스태프는 다음 이슈에 대해 IASB의 금융상품 담당자와 ‘17.5.25(대면회의, 일본), ’17.6.7(전화회의) 두 차례에 걸쳐 논의

ㅇ (이슈) 중도상환채권에 대한 SPPI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의 최초 발행시점의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를 항상 고려해야 하는지?

2. 논의내용

□ 평범한 중도상환채권(conventional callable bond)의 경우, 문단 B4.1.11(2)를 적용하여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되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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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B4.1.11  다음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계약조건의 사례이다. (중략)

⑵ 발행자(채무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후략)

ㅇ 반면, 문단 B4.1.12와 같이 계약상 액면금액을 할증(할인)하여 매입하고 중도상환금액이 액면금액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를 판단해야 함

제1109호 B4.1.12  발행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또는 요구)하거나 보유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 매할 수 있도록 허용(또는 요구)하는 계약조건 때문에 원리금 지급만인 계약상 현금흐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문단 4.1.2⑵와 4.1.2A⑵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문단 B4.1.10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단 4.1.2⑴의 조건이나 문단 4.1.2A⑴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⑴   금융자산의 계약상 액면금액을 할증하거나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발행한다.

⑵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

⑶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하다.

ㅇ 결국 문단 B4.1.11(2)는 평범한 중도상환채권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문단 B4.1.12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를 검토하는 것이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해당 현금흐름이 기본대여위험 등과 일관된 현금흐름을 가지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보충적 방법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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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단 B4.1.11(2) 규정이 암묵적으로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항상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문단 B4.1.11(2)와 일관된 중도상환 특성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유의적인 중도상환 공정가치를 가질 수 있음

ㅇ 반대로, 이는 중도상환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하더라도 문단 B4.1.11(2)와 일관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함

3. 향후계획

□ 중도상환특성이 있는 금융자산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 및 상품별 조건을 토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TF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

3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분류

1. 이슈사항

□ 회사는 고속도로 건설·관리·운용을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기업(SPC)으로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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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2. 도로의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또는 동 부속시설 및 운영권의 임대

3. 도로에 인접한 광고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또는 동 시설 및 운영권의 임대

4. 전 각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사업

제5조 (존속기간)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할 때까지 존속한다.

ㅇ 회사는 A고속도로를 건설한 후, ‘01년부터 30년간 A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기로 정부와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음

-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A고속도로의 통행수수료, 운영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됨

□ 특수목적기업(SPC)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X기업이 취득하였을 때, 이 주식은 투자자 입장에서 기타포괄손익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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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제1032호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예외적으로 발행자의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이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제1032호 문단 11), 지분상품에 대한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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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11 (전략)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16B(풋가능금융상품)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 존속기간 30년은 정부와의 운영계약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그 기간을 회사가 자유롭게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간을 회사가 완전히 통제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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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의 특성 상 정부와의 합의 결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ㅇ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제1032호 문단 19)

ㅇ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발행자 스스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회사가 보유하는지가 관건임

□ 따라서,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정부와의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기업이 스스로 존속기간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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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존속기간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면, 회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은 지분증권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Ⅱ		손상

1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 TF 4차 회의(‘16.12.14)에서 논의한 ‘손상 1.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의 f/up 사항

1. 이슈사항

□ 지난 4차 회의에서, 일시상환식 대출상품(1년 만기)의 경우, 만기연장의 법적 성격, 계약조건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출에 해당한다면 만기연장일이 새로운 최초인식시점이라고 논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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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만기연장이 채무자(고객)의 선택 사항(권리)*1이고 은행의 의무는 아닌지 검토 필요

*1)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의 경우 특정 조건 충족 시 변경된 금리로 자동 만기연장되며, 대출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정 조건 충족 시 은행이 만기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또는 만기연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였음

ㅇ 이에 따라, 자동만기연장 조항과 관련하여 은행이 만기연장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받아기로 함

□ 은행연합회는 ‘자동기한연장 가계여신의 만기연장 권리 주체’에 대한 법률의견을 ‘17.4월에 받았으며, 법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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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견서 주요 내용(요약)

질의의 배경 및 요지

(배경) 국내 은행은 여신 운용에 있어서 일부 가계용 대출(여신)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에 별도로 추가 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고 자동기한연장, 창구기한연장 절차를 통해 만기를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여신의 경우 연장옵션(만기연장의 권리)의 법적 권리보유자(은행 또는 차주)를 명확히 할 필요

(질의) 국내 16개 은행의 자동기한연장 대상 일시상환식 가계여신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대출(여신)의 만기연장 권리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의견

가계여신의 만기연장 주체를 판단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에 대한 문언 검토

(1) ‘대출기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은행이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9개 은행)

은행들의 대출거래약정서 문구에는 일부 경미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대출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조사 및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처리가 됨

즉, 위 은행들의 약정서 문언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해당 차주가 대출기간 자동연장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이처럼 해당 9개 은행의 경우 대출거래 약정서 문언 상으로도 은행이 대출기간의 연장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행이 가계여신의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 ‘대출기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은행이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경우(6개 은행)

‘대출기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은행이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이 가계여신의 만기연장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해당 6개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에는 ➀대출거래약정서 문구상 은행이 정한 기준 또는 조건에 부합하거나 기간연장이 가능한 경우, 은행의 정책에 따라 연기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위의 9개 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 승인을 득해야 함. 따라서 9개 은행의 경우와 그 문언의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

또한 은행연합회의 설명에 따르면, ➁해당 6개 은행은 위의 9개 은행과 마찬가지로 매년 신용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동연장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등 은행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차주를 대출기간 자동연장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실질적인 업무처리 방식 상으로도 다른 은행과 동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6개 은행들의 경우에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동연장조건 일치 여부를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3) 기간연장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1개 은행)

C은행은 대출거래약정서 상 기간연장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으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달리 자동으로 대출기간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없는 한, 당사자인 차주와 은행은 모두 만기를 연장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

따라서, C은행의 경우에도 대출거래약정서상 자동으로 대출기간이 연장된다고 볼만한 조항이 없는 한, 내부심사 절차를 통해 대출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결론

대출거래약정서의 문언 상 대출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은행이 만기 연장여부를 심사하여 별도로 승인하는 바에 따라 대출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업무도 그와 같이 처리된다면 은행에게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

그리고 명시적인 대출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통상적인 법률행위의 원칙에 따라 대출거래의 당사자인 은행은 대출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

따라서 본건 은행들의 경우 은행들에게 은행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만기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

2. 논의내용

□ 이 이슈를 논의하기 전에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최대기간’과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하기 위한 최초 인식일’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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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IASB 손상실무그룹(ITG) 논의에 따르면, 제1109호 문단 5.5.19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이 논의되었는데 연장옵션을 누가 갖는지를 판단할 때,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손상실무그룹(ITG) ‘15.4月 AP4. 회전신용한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연장옵션 포함)이며, 이 보다 더 긴 기간이 사업관행과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최대기간>
⃞ 문단 5.5.19는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긴 계약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긴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연장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대출자의 연장옵션인지 차입자의 연장옵션인지는 명확히 기술하고 있지 않음 ㅇ 이러한 경우는 차입자가 연장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대출자로 하여금 (신용 익스포저에 대한 계약상 가장 긴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신용의 연장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됨 ㅇ 반대로 연장옵션을 대출자가 통제할 수 있다면 대출자는 신용 연장을 강제 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옵션은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가장 긴 기간을 연장시키는 강제사항이 될 수 없음 ⃞ 한편, K-IFRS 제1109호 문단 5.5.20에 따르면, 회전신용한도약정(예: 신용카드, 당좌대월 등)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할 최대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신용위험 관리조치로 기대신용손실이 경감되지 않을 기간임 제1109호 문단 5.5.20 그러나 일부 금융상품은 대여금과 미사용 한도약정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미사용 한도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을 기업이 가지고 있더라도 기업의 신용손실에 대한 익스포저가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신용위험 관리 조치로 기대신용손실이 경감되지 않을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이 기간이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서 연장되는 경우라도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ㅇ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대상 기간을 판단할 때, 문단 B5.5.40에 기술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제1109호 B5.5.40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통의 신용위험 관리 조치로 기대신용손실을 경감하지 못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한 과거 정보와 경험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⑴ 비슷한 금융상품의 경우에 신용위험에 노출되었던 기간 ⑵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이후 비슷한 금융상품에 관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⑶ 미사용 한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과 같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증가되면 취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신용위험 관리 조치 ㅇ K-IFRS 제1109호 문단 5.5.20은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실질적인 계약기간(substantial contractual term)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하기 위한 최초 인식일’ 관련하여 지난 IASB 손상실무그룹(ITG)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하기 위한 최초 인식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손상실무그룹(ITG) ‘15.4月 AP4. 회전신용한도)
⃞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일은 그 상품이 발행된 날이며, 이는 최초의 금융상품이 제거되는 경우에만 새로운 금융자산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ㅇ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지만 제거되지 않는다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는 변경되기 전 최초 인식시점의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평가함(K-IFRS 제1109호 문단 5.5.12, B5.5.25, B5.5.26) ㅇ 최초의 상품이 제거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카드의 발행, 신용한도의 수정 또는 신용조사의 수행 등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ㅇ 어떤 상황에서는 신규 카드 발행이 최초의 상품을 제거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단순한 운영절차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상품의 발행과 관련 없을 수 있을 것임

□ 법률 의견서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새로운 대출로 보더라도, 회계적인 관점에서 기존 대출이 제거되고 새로운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거래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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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ASB 손상실무그룹(ITG) 논의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같은 회전신용한도약정에 대해서 만기 후 동일 조건으로 연장(한도약정 추가 제공)한 경우, 항상 기존 신용카드가 제거되고 새로운 신용카드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ㅇ 일반 대출의 만기 후 동일조건의 연장도 신용카드와 같은 회전신용한도약정과 다르지 않을 것인데, 동일조건의 만기연장에 대해 회전신용한도약정(신용카드)과 일반대출을 구분하는 논거가 명확하지 않음

ㅇ 즉,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 했을 때 모든 경우에 항상 재연장 시점이 새로운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왜냐하면, 발행자와 보유자간의 조건변경·교환을 기존 대출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거래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

ㅇ 결국, 실질적 계약만기를 신용위험에 노출된 최대기간으로 본다면(제1109호 문단 5.5.20), 최초 인식시점 결정도 이와 일관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최초 인식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 기존 대출의 제거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변경(modific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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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자산의 변경은 기존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반면,

ㅇ 해당 사례는 기존 대출의 만기에 만기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실행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은행은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된 약식 절차에 따랐을 뿐 내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임

ㅇ 그러나 IFRS 9는 금융자산의 재협상·변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만기시점에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계약의 변경․재협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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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견서는 일시상환식 대출(1년 만기)의 경우 만기시점에 ‘금리, 신용조건 등’을 별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새로운 대출로 보는 근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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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기관 관점에서는, 고객이 만기연장을 요청할 경우 또는 연장여부를 검토할 때, 고객에 대한 여신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는 최초의 대출이 제거되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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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기한 연장도 은행이 아무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여신정책에 따라 신용 검토, 조건 조정을 위한 절차가 수행되었기 때문

ㅇ 결국, 외관상으로는 (아무 절차도 취하지 않은) 자동연장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의 여신운용 효율성 차원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번거로운 신규여신에 준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일 뿐임

ㅇ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자동연장이라도 금리결정·만기연장 권한을 채무자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의한 신규대출 실행임

ㅇ IASB 손상실무그룹(ITG)에서도 회전신용한도약정의 경우, 금리결정, 신용 검토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결론적으로, 계속 동일(또는 거의 유사한)한 조건으로 만기를 재연장 했을 때, 모든 경우에 항상 이러한 만기 재연장을 기존 대출이 제거되고 새로운 대출이 인식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분명 어려울 것임

ㅇ 다만, 최초의 금융자산이 제거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발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했는지와 수행한 내부․외부 절차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거래별 실무적 판단사항임

3. 향후계획

□ 필요할 경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할 예정

2		Basel 위험가중함수를 활용한 Forward Looking PD 산출 방법론

1. 이슈사항

□ 종전 기준서(제1039호)에서는 과거 경험 및 현재 상황을 반영한 발생손실 PD를 적용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서(제1109호)에서는 과거 사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정보(forward looking information)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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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전망 정보 반영은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핵심 요구사항이지만, 과도한 비용, 노력없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도록 요구할 뿐,

ㅇ 특정 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적용할 시나리오의 수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않음

□ 미래전망(forward looking) PD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➀회귀모형(econometric medel), ➁Basel 위험가중함수(analytic form), ➂기타 평가모형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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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귀모형) PD와 거시경제 변수간 통계적 모델링을 통한 방법

-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거시경제변수 선택이나 가중치 조정 시 많은 주관적 판단 필요

- 거시경제 변수와 PD간 상관관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점별로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음

ㅇ (Basel 위험가중함수) 은행 BIS 비율 산출 시 활용되는 표준화된 계산식

[산출근거] BCBS (2005) An Explanatory Note on the Basel II IRB Risk Weight Function

- 계산방법이 간단하고 변동성이 작으나, 단일 리스크 요인 모형으로 실질 경기 반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ㅇ (기타평가모형) 다양한 스트레스 시나리오로부터 채무자별 PD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

- 위기상황 분석에는 적절하나,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산출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한 단점이 있음

□ 미래 전망정보가 반영된 PD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Basel 위험가중함수를 활용해도 되는지? 세 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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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실무적으로는 회귀모형*1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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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거시경제변수와 산출대상 PD간의 상관관계를 과거의 실적 테이터를 통해 도출한 후, 그 관계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미래의 거시경제변수 예측에 따라 PD를 산출하는 방식

ㅇ 회귀모형은 거시경제변수와 PD간 상관계수를 활용한 모형으로, 어떤 경우에는 실업률과 PD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고, 시점·기간을 달리할 경우 실업률 외의 다른 변수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음

거시경제변수: 실업률, 물가상승률, 종합주가지수, 이자율 등

ㅇ 이에 따라 회귀모형은 평가시점마다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어떤 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충당금 규모가 크게 변동할 수 있음

- 회귀모형으로 데이터분석을 할 때, 다양한 선택사항(예: (1안)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2안)금리, 경상수지 증감률)이 존재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손실충당금 규모가 크게 변동될 수 있음

ㅇ 즉, 회귀모형 하에서 기존에는 GDP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효과적으로 부도율(PD)을 설명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추세(trend)가 변하면, 실업률 등 다른 변수들이 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 기업은 추세(trend)가 바뀌고 이러한 변동이 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속적으로 모형을 검증하여 특정변수의 설명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변수를 바꿔서 재측정 할 필요가 있음

□ 반면, Basel 위험가중함수(Basel K-function)의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라 특정 거시경제변수(예: 예상경제성장률 등)를 투입하면 되므로, 회귀모형보다 변동성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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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Basel 위험가중함수는 단일의 위험요인(risk factor)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 경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단일의 변수를 사용하여 외면상 간단하게 보이는 것일 수 있음

ㅇ 당초에는 특정변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다가도 나중에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회귀모형과 마찬가지로 변수의 설명력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금융자산 별로 특징(신용도, 위험동인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ㅇ 익스포저별(적격회전자산, 일반대출, 기업 등)로 (Basel에서 이미 정한) 상관계수를 각각 달리 적용해야하며, 적용된 변수가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ㅇ 회귀모형, Basel 위험가중함수의 차이는 변수가 여럿 적용되는지 단일의 변수가 투입되는지, 모형에 더 복잡한 가정이 적용되는지 정도일 것임

□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는 미래전망 정보 반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과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측방법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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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회귀모형, Basel 위험가중함수, 기타평가모형 중 어떤 것이 더 우수하고 보다 적절한 방식이라는 것은 개별 회사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ㅇ 개별 회사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 모형 간 무엇이 우수하고 더 좋은 방식이라는 것을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결국, 회사 별, 포트폴리오 별 상황과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마다 적절한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체계적 위험을 산출할 때도 이러한 특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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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상품 미수이자 비보정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1. 이슈사항

□ 현행 제1039호 문단 9 및 제1018호 문단 29, 30에 의하면 유효자율법에 따라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인식하며,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이자 및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제1039호 문단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유효이자율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후략)

제1018호 문단 29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문단 30에 따라 인식한다.

⑴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제1018호 문단 30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9 및 문단 AG5～AG8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ㅇ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무수익여신 등에 대해서 미수이자를 보정(결산조정)하지 않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회계처리 기준 Ⅳ.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ㅇ 이와 같이 손상채권에 대해 미수이자는 보정하지 않으나 손상채권의 회수가능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할인해제효과)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을 대손충당금에 반영하고 있음

□ 한편, 제1018호 ‘수익’이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자수익 관련 규정도 제1115호가 아닌 제1109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됨

제1109호 문단 5.4.1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부록 A와 문단 B5.4.1~B5.4.7 참조)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후략)

ㅇ 이자수익 인식에 대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규정은 명시적으로 삭제되고,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및 손상 여부에 따라) 총장부금액 또는 상각후원가를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손상채권에 대해 미수수익(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수익 인식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

2. 논의내용

□ (미수수익 인식 여부) K-IFRS 제1109호 문단 3.1.1에 따르면, 미수수익과 같은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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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기간 경과 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얻었다면, 미수이자에 대한 회수가능성에 관계없이 금융자산(미수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 이는 해당 채권의 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ㅇ 참고로 IASB 손상실무그룹(ITG) 논의에서도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은 계속 인식하고, 인식된 미수수익에 대해 충당금을 인식하는 ‘방법 A‘가 유효이자율법과 총장부금액의 정의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논의된 바 있음

‘15.12월, AP9 ’Measurement of the loss allowance for credit impaired financial assets’

구분	방법A*1	방법B*2	방법C*3
총장부금액	110	104	100
손실충당금	(66)	(60)	(56)
상각후원가	44	44	44

*1) 방법A: 충장부금액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하며, 손실충당금은 총장부금액과 상각후원가의 차이로 계산(손실충당금 66=110-44 또는 손실충당금 66=60+60*10%)

*2)  방법B: 총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와 손실충당금의 합계로 계산되며, 총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에 기간의 경과에 따른 유효이자율을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액(4)만큼 증가함(총장부금액 104=60+(40+40*10%))

*3)  방법C: 총장부금액이 일정하게 유지(100)되며, 상각후원가에 기간의 경과에 따른 유효이자율을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액(4)은 손실충당금에서 차감됨(손실충당금 56원=60-40*10%)

ㅇ 다만, 이는 감독규정에 따라 무수익여신 등에 대해서 미수이자를 보정(결산조정)하지 않게 하는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회계기준과 감독규정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 필요

□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수익 인식) 총장부금액 또는 상각후원가(손상된 경우)를 기준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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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K-IFRS 제1109호에서 이자수익에 대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ㅇ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기간 경과에 따른 유효이자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것이므로,

ㅇ 새로운 수익 기준서와 금융상품 기준서가 적용된다고 하여, 이자수익의 인식원칙이 기존과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4		K-IFRS 최초적용일 현재 충당부채 변동분에 대한 인식 방법

1. 이슈사항

□ 일부 은행의 경우, K-IFRS 제1037호의 충당부채 기준서가 적용되는 금융보증계약(금융상품 기준서 적용) 외의 보증계약에,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산출 방법 및 투입 요소(부도율, 부도시 회수율 등)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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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같이 K-IFRS 제1109호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산출 시 적용 요소의 산출방법이 변경 됨에 따라, 비금융보증계약의 경우에도 산출 적용 요소 및 산출방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

□ 이러한 경우, K-IFRS 제1109호 최초적용일에 비금융보증계약의 산출방법 변경으로 충당부채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할지 또는 ‘18.1.1 기준으로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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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보증계약은 금융상품 기준서가 아닌 충당부채 기준서(K-IFRS 제1037호) 등을 적용하여 인식 및 측정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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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그러한 금융보증계약의 산출 요소 및 산출방법 변경은 K-IFRS 제1109호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측정기준의 변경이 아닌 가정·투입변수·모델 등의 변경이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된다면, K-IFRS 제1008호 문단 36, 37에 따라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 K-IFRS 제1037호가 적용되는 보증에 대해,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 도입으로 인해 가정·투입변수·모델 등을 변경해야 한다면, 그러한 변경이 K-IFRS 제1037호의 측정 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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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부 대출약정에 대한 K-IFRS 제1109호 손상 규정 적용여부

1. 이슈사항

□ 프로젝트파이낸싱 여신 등의 실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채무자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조건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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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출 선행조건) 일정 수준의 공사 진행율이 달성된 경우에만 추가 대출실행 의무 발생

ㅇ (인출 제한조건) 채무자 또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으로 하락(부도 이전 시점)하는 경우에는 인출 불가

□ K-IFRS 제1109호 문단 5.5.6에 따르면, 대출약정에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는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을 최초 인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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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조건부 대출약정의 경우 인출 선행조건(일정 수준의 공사 진행율 달성 등) 및 인출 제한조건이 존재하며, 회전신용한도약정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구분	회전신용한도약정	조건부 대출약정
상환 방식	확정만기, 상환구조 無	확정만기, 상환구조 有 (현금흐름이 계약시점에 확정)
계약의 취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 행사 제한적 신용위험의 증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취소 가능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 보유 부도 또는 연체 이전이라도 차주 또는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만으로도 인출 제한 가능
관리 방식	집합방식으로 관리	개별 차주별로 관리

□ 이러한 조건부 대출약정이 K-IFRS 제1109호의 손상 규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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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내용

□ 계약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합의임(K-IFRS 제1032호 문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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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13 이 기준서에서 ‘계약’ 및 ‘계약상’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ㅇ 대출약정은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신용을 제공하는 확정계약임(K-IFRS 제1109호 BCZ2.2),

ㅇ 조건부 대출약정의 인출 선행․인출 제한조건에 따라, 당사자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대출약정이 K-IFRS 제1032호 문단 13에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계약 일방이 계약을 자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건부 대출약정의 계약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K-IFRS 제1109호 문단 2.1(7)에 따르면, 금융상품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해당 대출약정에 이 기준서의 손상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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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같이 종전 금융상품 기준서와 달리, K-IFRS 제1109호에서는 손상 규정을 적용하는 대출약정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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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고로, 대출약정과 관련된 기준서의 적용범위 비교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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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39호 문단 2(8)	K-IFRS 제1109호 문단 4.2.1(3)
2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8) 문단 4에서 설명된 대출약정 이외의 대출약정. 이 기준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당해 대출약정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모든 대출약정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후략)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7) 문단 2.3에서 설명한 대출약정 외의 대출약정. 다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해당 대출약정에 이 기준서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또 모든 대출약정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결국, 대부분의 TF 위원들은 조건부 대출약정에 대해서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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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이러한 기준서상 내용과 현행 감독규정의 ‘조건부 대출약정’에 대한 관점*1 간의 정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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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금융기관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미사용한도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해 위험계수 환산율 0%를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