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1일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월 30일(일) 06:00 이후 보도 가능			www.mss.go.kr
	보도자료
∙문의 :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 김현동 사무관(042-481-3988) 소상공인지원과 유환철 과장, 이효종 사무관(042-481-8997) 시장상권과 조재연 과장, 고용석 주무관(042-481-8929)

소상공인·전통시장 추경예산 6,660억원 지원 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6,200억원, 전통시장 220억원 등 추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이번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17.7.22.)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총 6,66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경 예산이 총 6,200억원으로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4,200억원과 경영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자금 2,000억원으로 구성하였으며,

◦ 7월말 기준 본예산 집행잔액 3,200억원까지 포함하여 하반기에만 총 9,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오는 8월 1일(화)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문의 : ☏1357)에서 시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정책자금 예산 조기 소진이 우려되어, “월별 지원 한도”(800억원 수준)과 “접수기간 제한”(매월 1주)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8월부터는 접수기간 제한 없이 자금을 상시 접수하고 월별 지원 한도도 폐지하여, 소상공인 자금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28.8억, 2개소), 국내외 판로 확대(5.9억원, 40개사 내외) 등을 추가 지원하며,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영업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20억원, 1,600건), 재취업·재창업 지원(35억원, 3,500명) 등 예산도 추가 지원한다.

◦ 그 밖에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176억원, 2천억원 추가 발행), 평창올림픽 경기장 주변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사업(38억원, 2곳), 시장매니저 지원사업(6억원, 100명) 등에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7월 28일(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1357)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김현동 사무관(☎ 042-481-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생업 안전망의 구축에 필요한 사업체 운영 자금 지원

□ (예산규모) 22,450억원 (추경 6,200억원 포함)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구비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체(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미만)

□ 지원조건

◦ (대출금리) 2.70%(변동금리, ’17.3분기 기준)

* 단, 장애인기업, 재해피해소상공인 등은 우대 금리 적용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단, 장애인기업 등 일부자금 별도 한도 적용

◦ (융자방식)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 신청 및 접수 후 19개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대출

* 단, 소공인 특화자금 등 직접대출 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평가 후 대출 진행

참고 2		소공인특화지원 사업 개요

□ 공동기반시설(인프라) 구축･운영 사업

◦ (개요)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 (내용) 공동창고 및 장비, 전시·판매장 등 공동시설 구축·운영

<소공인집적지 구축 공동인프라 유형(예시)>

① (공동창고시설) 집적지내 소공인의 상품, 원부자재 보관과 공동사업을 통한 생산상품, 공동구매상품 등을 보관·관리하는 창고시설

② (공동판매·전시장) 집적지내 소공인들의 매출증대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

③ (공동생산·연구장비) 집적지내 소공인간 신제품 개발, 공동(협업)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공동장비 시설

④ (공용장비·운영시설) 특화사업추진을 위한 전용 교육장, 장비보관실, 공용장비 등 센터사업운영을 위한 전용시설

□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사업

◦ (개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고정판로 확보 및 매출성장에 기여

◦ (내용) 온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신용조사 디자인 개선 등 판로･수출 관련 다양한 지원을 소공인이 선택

- (소공인 판로 지원) 온라인몰(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SK폐쇄몰, 위메프) 입점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홈쇼핑 광고 등 지원(총 비용의 80% 이내, 20백만원 한도)

- (온라인 수출 지원) 글로벌 5대 온라인몰(라쿠텐, 큐텐, 타오바오, 아마존, 이베이) 입점(판매대행), 해외 규격인증, 외국어 포장 디자인 등 지원(총 비용의 80% 이내, 10백만원 한도)

참고 3		소상공인 역량강화

□ 목적 :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사업규모(‘17) :  총 80억(추경20억 포함)

* 추경규모 : 소상공인컨설팅 1,500건, 역량점프업 125건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

□ 추진내용(‘17)

◦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가 를 통한 경영개선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무료법률구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도모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및 상가임대차 등 소상공인의 상행위관련 민사사건

◦ (역량jump-up프로그램)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위기진단 및 신제품 개발․리모델링 등 연계지원(한도 400만원)으로 영업환경 개선

□ 최근 5년간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건)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예 산	59	57	60	70	80	326
소상공인컨설팅	6,886	9,154	4,693	4,562	2,605	27,900
역량jump-up	-	-	14	298	371	683
무료법률지원	364	335	497	436	173	1,805
산학협력컨설팅	-	-	100	250	-	350

참고 4		희망리턴패키지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융자 등 패키지 지원

* 사업예산 : (당조) 75억원 → (변경) 85억원(추경으로 10억원 증액)

□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

* 만 18~69세 이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가능

□ 세부운영체계

폐업단계(중기청)			폐업 이후단계(고용부·중기청)
∙ 사업정리 컨설팅(폐업예정자), ∙ 재기교육(폐업예정자·기폐업자)			∙ 전직장려수당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상담, 훈련, 알선 등 3단계, 고용부)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 제공(지원규모 : 2,500명)

◦ (사업정리연계지원 시범실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수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및 인력 지원(집기처분 및 관리, 원상복구, 철거비용 지원)을 통해 원활한 전직 유도

* ‘17년 하반기부터 “사업정리연계지원사업” 시범실시(전국 150명 지원예정)

◦ (재기교육 지원)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취업 정보, 재기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1회, 10시간)

* 지원규모 : (당초) 5,000명 → (변경) 5,600명(추경으로 600명 증가)

◦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 컨설팅·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최대 75만원)을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훈련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지원

참고 5		소상공인 재기지원(재창업패키지)

□ 사업개요

◦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또는 전환하고자 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 및 멘토링 지원(‘15년~)

□ 사업규모 : (’17) 50억원(추경포함), 35개 기관(63개 과정 개설)

* 추경규모 : 25억원(교육 2,500명) 교육기관 20개 추가 모집

□ 주요내용

◦ (재창업 교육)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및 힐링교육, 업종전문교육 등으로 구성

◦ (재창업 멘토링) 교육이수 후 재창업시까지 전담 멘토링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 의욕 제고 (희망자에 한해 1개월 지원)

◦ (자금지원)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 연계 지원, 업체당 1억원 한도

□ 교육생 선발절차

적성검사	➪	서류심사	➪	심층면접	➪	최종선발
워크넷을 통한 적성검사 창업적성검사		서류평가 결과 고득점 순서로 3배수 선발		심층면접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선발
교육생		재창업교육기관		재창업교육기관		재창업교육기관- 지역본부 확인

□ 최근 3년간 교육실적

구 분	예산(백만원)		실적(명)		비 고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15년	1,050		589
16년	5,220		3,002
17년	2,500	2,500	2,500	2,500	목표치
계	8,770

참고 6		시장경영혁신지원 추경예산 사업개요

□ 온누리상품권 발행

◦ 전국 전통시장에서 통용이 가능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 활성화 유도

◦ (발행주체) 중소기업청(위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작 : 한국조폐공사)

◦ (판매기관) 14개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기업․우리․신한․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 우체국, BC카드

◦ (판매실적) ‘17.6월 현재 5,217억원 판매(’16년도 기준 10,946억원 판매)

□ 평창올림픽 연계 전통시장 홍보

◦ 주 경기장 주변 2곳(평창, 강릉)에 전국 유명 전통시장의 특화먹거리 및 대표상품, 전통문화 체험 등을 위한 “8도 장터 명품관” 개설

< 8도장터 명품관 구성(안) >

구분	매장 구성	발굴 방안
① 특화 먹거리존 (푸드트럭)	- 외국인 입맛에 맞게 개발한 퓨전 먹거리, 한입상품(핑거푸드) 등 * 메밀전병, 떡볶이, 호떡 등 지역별 한류음식	전통시장 푸드쇼, 푸드트럭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상품 및 특화 푸드트럭 발굴
② 지역별 테마존	- 지역 전통문화 특화상품 * 예 : 한지공예, 전통공예 등	상인(연) 주도로 지역별 특화상품, 문화컨텐츠 발굴
③ 전통문화 체험존	- 제기차기, 투호 등 상시 이벤트와 주요 시간대별 전통 문화공연 추진	문체부, 강원도 협업
③ 우수 中企제품 홍보존	- 외국 관광객 선호 중소기업 제품군 * 예 : 화장품, 패션상품 등	유통센터 중진공 등을 통해 해외 판매 우수제품 중심 발굴

□ 상인조직역량강화

◦ 시장 및 상점가에 유통․행정 등 전문분야 인력(시장매니저) 지원을 통해 상인조직 역량 강화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 (지원한도) 시장규모에 따라 급여 170만원 기준으로 70~30% 차등 지원

◦ (자격요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유통, 마케팅, 기획․총무, 회계, 세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매니저 주요업무) 정부지원사업 및 행사계획 수립, 회계관리, 고객 민원사항 대응, 명절기간 자체행사 추진, 각종 대외 요구자료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