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8. 2(수) 조간, <인터넷 2017. 8. 1(화) 12:00 이후> ✍총 3쪽 (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 부장 박운선 차장 김형순 ☎ 052-704-745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보험범죄의 특성상 범죄의식이 낮고 특히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치밀하게 조작하는 경우 적발이 매우 어렵다.

○ 따라서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있어 공단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단은 2010.4.28. 보험조사 전문조직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2015.2.27. 「서울보험조사팀」, 2017.1.23.「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그 결과 2017년 6월말까지 2,150건을 적발하여 901억원이 환수조치 되었고, 1664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며

○ “그러나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불법 브로커 개입 등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붙임> 부정수급 적발실적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 김형순 차장 (☎052-704-7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정수급 적발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적발건수	적발금액
		계	부정수급금액	예방금액
계	2,150	2,565	901	1,664
'17.6.	103	259	72	187
'16	207	429	152	277
'15	222	421	177	244
'14	242	384	136	248
'13	907	406	135	271
'12	200	294	105	189
'11	175	256	89	167
'10	94	116	35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