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7. 8. 5.(토) 조간 <인터넷 2017. 8. 4.(금) 13:00 이후> ✍ 총 7 쪽		❖ 고 용 노 동 부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임승순 사무관 이은상 ☎ 044-20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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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전 전자근로계약서, 존중과 신뢰의 시작입니다” -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MOU 체결식 개최 -

□ 고용노동부는 8월 4일(금) 13: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5층 컨벤션룸)에서 알바를 다수 고용하는 주요 기업, 알바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MOU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참가기업) 롯데지알에스㈜,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알바천국

□ 이 날 행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선도 기업(CJ엠디원)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 새로이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원하는 기업과의 MOU체결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사용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서면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함에도,

○ 알바 등 취약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요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도 작성방법을 모르는 등의 사유로 서면근로계약체결 비율이 ‘16년 61.4%로 2/3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전자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서명 후 전송하여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고 보관과 확인이 쉽고

○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근로계약서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16년 8월에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자근로계약서 구조 및 구현 사례 >

□ 이날 행사에서 도입 우수사례로 소개된 CJ엠디원(대표: 김수현)은 매장내 CJ제일제당의 식품영업·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 근무장소·시간 등의 변동이 많은 특성 상 서면근로계약으로는 불편함이 많아 ‘16년에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였으며, 아르바이트 판촉직원(MD)의 채용을 전자근로계약서로만 진행하고 있다.

○	CJ엠디원의 김수현 대표는 우수사례 발표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이후 기업입장에서는 직원 채용과 관리가 훨씬 쉬워졌고, 근로자들도 언제든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알바를 다수고용하는 7개 기업*이 금년에 새로이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고용노동부와 확산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이들 7개 기업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해 활용하고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며, 고용노동부와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나뚜루 등),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참여기업간 MOU 외에 각 기업별로 기업의 대표-가맹점주-근로자가 함께 전자근로계약서 활용과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약속하는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 참여 기업인 롯데지알에스㈜의 근로자 대표 김병수씨(24세)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빨리 확산되어 모든 알바생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약속하는 서면 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가 현장에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이은상 사무관(044-202-7530), 근로기준정책과 정홍석 서기관 (044-202-752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전자근로계약서 개요

□ 추진배경

○ 서면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기 어렵고 작성방법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매우 낮은 상황

○ 그간 기초고용질서확립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보급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기존의 서면형태의 근로계약서로는 보급에 한계(특히 알바 등 임시직은 더 낮은 상황)

* 서면근로계약 체결률: 53.6%(‘13)→56.7%(’14)→59.3%(‘15)→61.4%(‘16)

○ 이에 따라, 구인‧구직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추진

-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시급‧근무시간 등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고,

-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서명 후 전송하여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으며, 보관‧확인‧출력이 쉬운 장점도 있음

□ 추진경과

○ (개요) 온라인취업포털‧개별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생성, PC‧스마트폰에서 확인‧서명 후 교부하는 체계 마련‧확산

< 전자근로계약서 구현 사례 >

○ (추진경과) 시범 도입을 거쳐 공공‧민간에 확산 추진

- PC‧스마트폰 전자근로계약서 시범 도입(‘16.1월, 알바천국)

※ 우리부에서 알바천국에 기초고용질서 확산 MOU(‘15.5월)의 일환으로 전자근로계약서시스템 구축을 요청

- 알바몬(‘16.3), 워크넷(’16.6) 등 공공‧민간 구인 사이트로 확산(‘16.2~)

※ 워크넷의 경우 ‘알바워크넷’ 내 서비스로 구축

- 전자근로계약서 인정 기준(‘16.5) 및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6.8)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서면 명시‧교부와 관련된 효력‧요건 정의

-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 개최(‘16.8.31)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주요 성과

○ 공공‧민간 구인‧구직사이트(워크넷‧알바천국‧알바몬), 민간기업*에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활용 중

* CJ엠디원, 제니엘, 국방과학연구소 등

○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동참 선언식 개최(‘16.8.31)

* <참여단체·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알바천국, 알바몬,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주)제너시스비비큐 등 6개 기업

참고 2		전자근로계약서 사용확산을 위한 협약

전자근로계약서 사용확산을 위한 협약(안)

롯데지알에스㈜,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알바천국(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기초가 되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근로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 참여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의 사용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 협력한다.

가. 참여기관은 자체적인 전자근로계약체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전자근로계약서의 현장정착을 위해 가맹점주와 근로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채용 시 전자근로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나. 서비스제공기관은 자사가 개발한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온라인 시스템을 각 참여기관이 자체 전자근로계약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각 참여기관이 원하는 양식으로 가공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고용노동부는 참여기관의 원활한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사항이 담긴 홍보자료를 참여 기관에 제공한다.

2. 공동목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3. 참여기관은 이 협정의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7년  8월  4일

롯데지알에스㈜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알바천국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