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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8. 7.(월) 조간		배포	2017. 8. 4.(금)
담당부서	회계제도실			윤동인 실장(3145-7750), 윤정숙 팀장(3145-7980)
	한국회계기준원			박세환 실장(6050-0168), 양정아 팀장(6050-0163)

제 목 : D-5개월,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하세요!

- 2018년 시행,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관련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시행 5개월을 앞둔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내용이“매출”인식과 관련되어 있어 상장법인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권고

Ⅰ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이하‘新수익기준’) 개요

1		新수익기준 개요

□ ’14.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제정

* 기준서 : 제1018호(수익), 제1011호(건설계약)

** 해석서 :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 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FASB’)는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적용되는 하나의 통합된 수익 기준서를 개발*

* 종전 규정의 비일관성과 취약점을 없애고 수익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02년부터 기준 합치를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시작

□ 국내에서도 ’15.11월 K-IFRS 제1115호가 제정되어 상장법인 등 IFRS 적용기업은 ’18년부터 이를 의무적용 해야 함

2		新수익기준 주요 내용

□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을 제시

◦ (현행)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하거나 진화하는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 (新기준)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

(사례)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이전하면서 기계 설치용역, 일정 기간 동안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➀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 당사자들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계약을 승인하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및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며,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지 등 고객과의 계약이 K-IFRS 제1115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식별

➁ 수행의무를 식별

: 고객과의 계약은 다음의 세 가지 약속으로 구성

⑴ 기계장치 판매

⑵ 설치용역

⑶ 기술지원

⑴~⑶ 약속이 각각 구별된다면 별개의 수행의무로 보아 회계처리

➂ 거래가격을 산정

: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산정

(할인, 환불, 장려금 등 약속한 대가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

➃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➂에서 산정한 거래가격(2,000으로 가정)을 ➁에서 식별한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배분

수행의무	개별 판매가격	거래가격의 배분
⑴ 기계장치 판매	1,500	1,000
⑵ 설치용역	600	400
⑶ 기술지원	900	600
계	3,000	2,000

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➃에서 배분된 거래가격을 수익으로 인식

(예: 기계판매시 1,000 인식, 설치시 400 인식, 기술지원 기간에 걸쳐 600 인식)

Ⅱ	新수익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계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 약속들이 구별된다면 각각의 약속(수행의무)에 대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해야 함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新수익기준 적용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예시*이며, 기업들은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新수익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예시된 내용 이외에도 新수익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1		현재가치 고려

□ (주요 내용) 선불거래, 후불거래 등 재화나 용역의 이전시점과 대가 지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유의적인 금융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격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정

※ 현행 기준은 판매대가의 유입이 이연되는 경우(후불거래)에 대하여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을 요구하나, 선불거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 다만,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 사용 가능

(참고)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계처리 사례 (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29)

(사례) 2년 뒤에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계약에서 고객은 ⑴ 2년 후 5,000원을 지급하거나, ⑵ 계약시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 중 ⑵를 선택,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은 6%라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시:	(차) 현금 4,000	(대) 계약부채 4,000
1년후:	(차) 이자비용 240*	(대) 계약부채 240
2년후:	(차) 이자비용 254**	(대) 계약부채 254
자산이전시:	(차) 계약부채 4,494	(대) 수익 4,494

* 4,000×0.06=240

** 4,240×0.06=254

2		반품 회계처리

□ (주요 내용)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그 원가를 환불부채 및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 표시

※ 현행 기준에는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 대한 구체적 회계처리 지침이 없음

◦ 현행 기준에서 순액으로 반품충당부채를 표시하였다면 新기준에서는 자산과 환불부채를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참고) 반품 회계처리 사례 (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22)

(사례) 기업은 고객들과 100건의 계약(100개 × 100원 = 총 대가 10,000원, 원가는 각 60원)을 체결, 고객이 30일 이내에 반품하면 전액을 환불,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97개의 제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

현행 실무*		新수익기준
(차) 현금 10,000 (차) 매출원가 6,000	(대) 매 출 9,700** 매출원가 180*** 반품충당부채 120**** (대) 재고자산 6,000	(차) 현금 10,000 (차) 매출원가 5,820** 반환제품회수권 180***	(대) 매출 9,700 환불부채 300* (대) 재고자산 6,000
* 현행 기준상 세부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대부분 반품충당부채를 순액으로 표시하나, 총액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 97개×100원=9,700원 *** 3개×60원=180원 **** 3개×(100원-60원)=120원		* 3개×100원=300원 ** 97개×60원=5,820원 *** 3개×60원=180원
※ 손익영향: 9,700-(6,000-180)=3,880		※ 손익영향: 9,700-5,820=3,880

3		라이선스 수익

□ (주요 내용) 新수익기준은 라이선스 수익*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현행 기준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

*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특허권 등 기업의 지적재산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수익

※ 현행 기준은 라이선스 수익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 고객에게 부여한 라이선스가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이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라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 예) 기업은 연재만화 속 캐릭터의 이미지(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발전)와 이름을 고객에게 4년 동안 사용하도록 라이선스(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58 참조)

** 예) 기업은 유명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녹음판을 고객에게 라이선스하고, 고객은 2년 동안 녹음된 교향곡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K-IFRS 제1115호 적용사례 59 참조)

4		총액인식 對 순액인식

□ (주요 내용) 기업이 본인임을 판단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현행 기준에서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였던 ‘신용위험 부담’ 지표를 삭제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

**  기업이 본인으로 거래한 경우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 대리인으로 거래한 경우

순액으로 인식

※ 본인 對 대리인 판단지표 비교(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

	현행 수익기준	新수익기준
⑴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을 부담	O	O
⑵ 재고위험을 부담	O	O
⑶ 가격결정 권한을 보유	O	O
⑷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	O	삭제*

* 현행 기준에서 “신용위험 부담”을 주요 지표로 하여 ‘본인’으로 판단한 경우, 新기준 적용시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음

5		진행기준 적용 판단기준

□ (주요 내용)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진행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현행 기준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계약, 용역의 제공 등이 진행기준 적용대상

	新수익기준의 진행기준 적용요건(K-IFRS 제1115호 문단 35)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예: 청소용역)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예: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예: 주문 제작 자산)

6		보증 관련 회계처리

□ (주요 내용)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되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하고 관련 수익은 보증기간에 걸쳐 인식

※ 현행 실무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보증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

	新수익기준의 보증 관련 규정(K-IFRS 제1115호 문단 B28~B33)
◦ 기업이 약속한 보증은 확신 유형과 용역 유형으로 구분 ① 확신 유형(assurance-type): 관련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으므로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줌 ☞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에 영향 없음 ② 용역 유형(service-type): 제품이 합의한 요구조건에 맞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 ☞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

Ⅲ	도입준비상황 및 주요 영향 주석공시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기업들은 新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 공시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주석 공시 의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17.1.3.「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함

* ‘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17.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 ’17년 반기재무제표 주석 작성시에도 新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기재해야 함*

* 상장법인,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주석공시 안내 공문 발송(’17.4월 및 ’17.7월)

※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약 1,800사의 2016년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新수익기준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를 완료하였다고 공시한 기업은 10개사 미만에 불과

Ⅳ	정착지원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17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도입 준비를 독려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新수익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 (정착지원활동 경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상장법인 등이 新기준 도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14년부터 설명회, 정착지원 T/F* 운영, 업종별 간담회 실시 등 다양한 정착지원활동을 수행해 옴

* 기업의 新수익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6.8월 한국회계기준원에 설치

T/F 회의 논의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www.kasb.or.kr, 「소통광장-공지사항」)

□ (新수익기준 설명회 예정) 新수익기준의 내용 및 실무 영향 등에 대하여 상장법인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기준서 교육** 실시

* (금융감독원) ’17.10월～11월 예정,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안내

** (회계기준원)  ’17.9.27., 10.30., 11.14. 오프라인 교육, ’17년 말(또는 ’18년 초) 온라인 교육 제공 예정[회계기준원 교육포털(edu.kasb.or.kr) 참조]

□ (新수익기준 홍보책자 발간 예정)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실무자 등이 新기준의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新수익기준(가칭)”을 발간하여 배포(’17.10월～11월)

□ (정착지원활동 강화) 회계이슈사항*에 대하여 정착지원 T/F 등에서 논의하여 新기준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新수익기준 관련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람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02-3145-7980, 7982, 7984)

-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제3팀(02-6050-0163, 0174, 0155)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제개정과제-의견조회-정착지원 T/F 논의이슈 제출」활용

□ (감독업무에 활용) 필요시 新기준 도입 관련 주석공시 및 도입 이후 수익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감리업무 등에 반영

(붙임)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 정착지원활동 경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 정착지원활동 경과

□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상장법인 등이 新수익기준 도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14년부터 정착지원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음

◦ K-IFRS 제․개정 설명회, 기준서 교육 등을 통하여 新수익기준의 주요내용 및 사전 준비 필요성 등을 전파해 왔으며,

◦ 기업의 新수익기준 도입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인의 위원과 다수의 참관인으로 구성된「IFRS 15 정착지원 T/F*」를 설치하고,

*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설치

구성: 위원[9인, 교수(위원장), 금융감독원, 기업(3사), 회계법인(4사)], 간사[회계기준원]

참관인[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건설협회 2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정기적으로 T/F 회의를 개최하여 도입시 예상되는 수익인식 이슈에 대하여 논의해 오고 있음

□ 또한, 금융감독원은 건설․조선․유통․제약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와 회계법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회계이슈를 파악해 왔으며,

◦ 상장법인, 회계법인 등에 대한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新수익기준 내용 및 도입준비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오고 있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전파에 협조

□ ’17년 하반기에는 新수익기준 내용 및 실무영향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기준서 교육, 홍보책자 발간 등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

新수익기준 관련 정착지원활동 경과

구 분	주 요 내 용
설명회 개최(3회)	▫ K-IFRS 제․개정 설명회(’14년 1회, ’15년 1회, ’16년 1회)
기준서 교육(11회)	▫ K-IFRS 제1115호 교육(’14년 2회, ’15년 4회, ’16년 2회, ’17년 3회)
간담회 실시(7회)	▫ IFRS 관계자 간담회(’15.11월) ▫ 건설업계 실무자 간담회(2회, ’16.12월, ’17.3월) ▫ 조선․유통․제약업계 실무자 간담회(3회, ’17.5월～6월) ▫ 회계법인 간담회(’17.4월)
정착지원 T/F(10회)	▫ T/F회의 개최(’16년 4회, ’17년 6회)
보도자료 배포(7회)	▫ 기준서 및 준비 관련사항 등(’15년 1회, ’16년 4회, ’17년 2회)

정착지원 T/F 회의 실시 현황

회차	일 자	논 의 주 제
1차	’16. 8.17	▫ Kick Off 미팅, 향후 진행 방향, 관련 이슈 공유
2차	’16. 9.23	▫ 자체분양공사, 선박건조계약
3차	’16.10.28	▫ 상품권 할인판매, 라이선스
4차	’16.12.16	▫ 산업용지 분양, 품질보증 등
5차	’17. 1.20	▫ 적자공사, 진행률 산정
6차	’17. 2.24	▫ 자체분양공사 수익 인식 관련
7차	’17. 4.21	▫ 자체분양공사 수익 인식 관련
8차	’17. 5.23	▫ 독점판매권 수익인식, 할인쿠폰 회계처리
9차	’17. 6. 9	▫ 선분양아파트공사 지급청구권 검토, 포트폴리오 접근법 및 진행률 측정
10차	’17. 7.14	▫ 적자공사의 진행기준 적용요건, 공사손실충당부채, 선박매출의 진행기준 적용요건, 유의적인 금융요소 등

	(참고) 보도자료 목록
-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15.12.16) - 국제회계기준 정착지원 T/F 구성(회계기준원, ’16.7.20) - 2017년 4대 중점 회계감리분야 안내(’16.12.23) - 新국제회계기준 시행 관련 기업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16.12.26) - 2016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16.12.30) - 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17.1.3) -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 정착지원 경과 및 향후 계획(’1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