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8. 4.(금) 배포 시	배포일시	2017. 8. 4.(금) 14:3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김영노 (044-215-4120)	담당자	이현우 사무관 (044-215-4122) hyunwooda@korea.kr

제목: 금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 금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세부담 변화를 계산한 방식(① 순액법)에 따르면 연간 +5.5조원

ㅇ 한편, 개정연도 이후 세부담 변화를 누적한 방식(② 누적법)에 따르면 5년간 +23.6조원

□ 계층별로는 ① 순액법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연간 △0.8조원, 고소득자/대기업에 연간 +6.3조원의 세수효과가 귀착

ㅇ 한편, ② 누적법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5년간 △2.9조원, 고소득자/대기업에 5년간 +26.4조원의 세수효과가 귀착

□ 세수효과 추계방식 중 ①순액법은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그동안 세법개정안 발표시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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