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K-IFRS 제1115호 도입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2017. 1.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 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중요한 회계정책

201X년 XX월 XX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ꡔ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ꡔ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ꡔ수익ꡕ, 제1011호 ꡔ건설계약ꡕ,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ꡔ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ꡕ, 제2113호 ꡔ고객충성제도ꡕ, 제2115호 ꡔ부동산건설약정ꡕ, 제2118호 ꡔ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ꡔ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ꡕ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 상황 1 ꡔ재무영향분석 미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201X년 XX월 XX일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X년 X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2 ꡔ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201X년 XX월 XX일 현재 회계, 전산 부서 소속직원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X년 X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201X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X년 XX월 XX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3 ꡔ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201X년 X월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및 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결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X년 XX월 XX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X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계정과목	현행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A)	K-IFRS 제1115호에 따른 금액(B)	증감(B-A)
…	×××	×××	×××
유동자산 합계	×××	×××	×××
…	×××	×××	×××
비유동자산합계	×××	×××	×××
자산총계	×××	×××	×××
…	×××	×××	×××
유동부채 합계	×××	×××	×××
…	×××	×××	×××
비유동부채 합계	×××	×××	×××
부채총계	×××	×××	×××
자본금	×××	×××	×××
…	×××	×××	×××
자본총계	×××	×××	×××

(단위: 백만원)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현행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A)	K-IFRS 제1115호에 따른 금액(B)	증감(B-A)
매출액	×××	×××	×××
…	×××	×××	×××
영업이익	×××	×××	×××
…	×××	×××	×××
당기순이익	×××	×××	×××

<(연결)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더라도 연결회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컨설팅, 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전반에 걸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X 회계연도 중 IT서비스 부문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약 ○○%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IT 통합 계약에서 (1) 소프트웨어 판매, (2) 설치용역,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4) 유지보수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황 2 ꡔ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수행의무의 분리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ꡔ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행의무 분리에 따라 연결회사의 IT서비스 부문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주문 제작 장비

연결회사의 기계 사업부문은 고객이 주문한 특수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2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연결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201X 회계연도 중 인식한 관련 사업부문의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상황 2 ꡔ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주문 제작 장비의 수익인식 시점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연결회사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ꡔ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내부 법무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약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주문 제작 장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회사의 플랜트 사업부문은 특수장비의 구매, 설치를 포함한 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합니다. 201X 회계연도 중 플랜트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연결회사는 외부 업체에 특수장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장비를 설치하며, 특수장비 원가는 총공사예정원가의 약 ○○%를 차지합니다. 특수장비 공급과 건설용역의 제공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수행의무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상황 2 ꡔ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플랜트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시점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특수장비 원가가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ꡔ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특수장비 원가가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연결회사의 수익이 XXX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4 변동대가

연결회사의 의류사업 부문은 고객에게 의류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X 회계연도 의류사업 부문의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 상황 2 ꡔ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변동대가 규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ꡔ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변동대가 규정에 따라 연결회사의 의류사업 부문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5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상황 2 ꡔ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함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ꡔ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화에 따라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6 계약체결 증분원가

연결회사는 종업원의 IT통합 공급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201X 회계연도 중 인식한 영업수수료는 총 ○○○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상황 2 ꡔ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비용으로 인식하던 금액의 일부를 자산으로 인식하여 일정 기간에 걸쳐 상각하므로 연결회사의 ▢▢이 증가(감소)하고, △△가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ꡔ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자산화에 따라 ▢▢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가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7 보증

연결회사 가전사업 부문의 201X 회계연도 수익은 ○○○백만원으로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데, 고객에게는 추가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입니다.

❏ 상황 2 ꡔ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할 예정이나, 보증의무 구별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보증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하여 그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을 인식하므로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이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ꡔ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함에 따라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이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8 본인 대 대리인

연결회사의 마케팅 사업부는 고객과 맺은 계약에 따라 제품 구매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거래를 할 때 ‘본인’에 해당하고,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하는 ○○○백만원을 201X 회계연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상황 2 ꡔ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본인 대 대리인 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나, 재무적 영향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종전에 총액으로 인식하던 금액의 일부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연결회사의 수익이 감소(증가)하고, △△이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ꡔ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총액으로 인식하던 금액의 일부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수익이 ○○○백만원 감소(증가)하고, △△이 ○○○백만원 증가(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1.9 라이선싱: 사용권

연결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영화 및 음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이선스 제공 의무 외에 계약상 고객에게 이전할 다른 재화나 용역은 없습니다. 201X 회계연도에 인식한 영화 및 음반 라이선스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매출액의 ○○%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위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에 해당하는데,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에도 현행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영화 및 음반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속을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1.1.10 라이선싱: 접근권

연결회사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보유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고객에게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라이선스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캐릭터를 계속하여 업그레이드 하면서, 만화영화를 TV,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방영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합니다. 201X 회계연도에 인식한 캐릭터 라이선스 수익은 ○○○백만원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에 해당합니다.

캐릭터 라이선스 약속의 성격은 고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동안 연결회사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약속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라이선스 기간 기준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황 2 ꡔ예비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연결회사는 만화영화 캐릭터 라이선스 수익과 관련한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X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라이선스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수익이 증가(감소)하고, △△가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황 3 ꡔ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ꡕ의 추가 기재사항

201X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는 만화영화 캐릭터 라이선스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수익이 ○○○백만원 증가(감소)하고, △△가 ○○○백만원 감소(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