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7.8.8.(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제도팀장 홍 성 기(02-2100-2840)		담 당 자		김 경 호 사무관 (02-2100-2841) 이 영 평 사무관 (02-2100-2842)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김 동 성(02-3145-8300)				김 태 진 금융그룹감독팀장 (02-3145-8011)

제 목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❶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형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확충의 탄력성을 제고

❷ 개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약 2～3배 인상하여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❸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Ⅰ		개 요

□ ’17.8.8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4.19일 공포, 8.19일 · 10.19일 시행)에 따라

* 금융위는 ’15.9월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과태료 ·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위해 11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ㅇ 개정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외 과징금 부과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

Ⅱ		주요 내용

1.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8.19일 시행)

□ (현 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8.19일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개 정)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 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 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ㅇ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상각형)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전환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 등을 규정

* (감독규정으로 위임) ①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②발행은행지주회사가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

ㅇ 이를 통해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건전성 제고 가능

2. 제재 관련 제도개선 (10.19일 시행)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현 행)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0.19일 시행)으로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를 약 2배 인상(법인 5천만원* → 1억원, 개인 1천만원 → 2천만원)

*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고, 경영공시 등 위반시 1천만원

□ (개 정) 법 개정에 맞추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

* 금융지주회사법은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공정거래법 · 예금자보호법도 각각 시행령에 과태료 면제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현 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위반금액 × 부과비율 (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 10%)

** (2억 이하) 7/10 → (2∼20억) 7/20 → (20∼200억) 7/40 → (200억∼2천억) 7/80 → (2천억 초과) 7/160

⇨ 시행령은 금액 구간만 정하고, 비율은 ｢검사 · 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 (개 정)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금액 구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함 (별표 신설)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중대한 위반행위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부과기준율* * 위반내용 · 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 · 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ㅇ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 제고 가능

다.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장 위탁

□ (현 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을 전부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퇴직자가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 (개 정) 현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

* (퇴임 임원) 주의 · 경고 상당 / (퇴직 직원) 주의 · 경고 · 문책요구 상당

3. 기타 제도개선 (8.19일 시행)

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 (현 행)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ㅇ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의결) 필요

* 계열회사 포함시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 및 담보확보 의무 등 규제적용

□ (개 정)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

*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중단 ∙ 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

ㅇ 이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

나.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

□ (현 행)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주식 한도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의 은행지주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의 편차가 커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동일인이 은행지주 주식의 4% 초과 보유 또는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해당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함 ⇒ 사유발생 시점이 분기 말인 경우 10일, 분기 초인 경우 100일

□ (개 정)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사유발생 시점에 따른 보고기한의 차이 축소(30∼60일)

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다양화

□ (현 행)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통지내용 유출 우려 등의 문제 존재

* 금융지주회사 등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계열사에 고객정보 제공시 문자,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 (개 정)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메시지(푸시메시지, SNS 등)*도 고객이 선택 가능한 통지수단으로 추가함

* 다만, 추가 통지수단은 고객정보 제공사실 및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

Ⅲ		향후 추진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공포(관보게재) 후 ’17.8.19일(제재 관련 사항은 10.19일) 시행 예정

□ 제재 관련 사항 시행일(10.19일)에 맞추어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

* 검사 · 제재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 용어 설명>

□ 조건부자본증권 :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

□ 출자전환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