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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7. 8. 9.(수) 조간		배포	2017. 8. 8.(화)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1국			박은석 국장(3145-5550), 김영철 부국장(3145-5570)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 세부 추진계획)

▣ 금감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16년부터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해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17년 상반기 주요 적발사건 중 금융투자업자 및 상장사 내부자 등이 연루된 사례를 선별하여 ‘투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함

※ 금감원은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에 ‘투자자경보 게시판’을 개설(’16.9.23.)한 이후 지금까지 13건(월 1회 이상)의 투자 유의사항을 배포하였고,

최근에는 일반투자자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된 사례를 선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17.7.24.)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1. '17년 상반기 적발사건 중 금융투자업자 및 내부자 관련 사례

	혐의내용	주요 조치대상
1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주도의 불공정거래	투자자문사 운용대표, 증권사 직원, 상장사 임직원
2	상장사 임직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	상장사 대표이사․임원 및 그 지인 등

2.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 유의사항

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주도의 불공정거래

사건개요

□ 투자자문사 운용대표 및 증권사 직원들이 영업실적 개선, 상장회사 주가관리 등을 위해 시세조종

※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 투자자문사 운용대표는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계속 운용(기관투자자의 자산회수 회피)하고 부진한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 일평균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금액으로 시세에 쉽게 관여할 수 있고, 집중매매를 해도 자산운용을 일임한 기관투자자로부터 의심 받을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하여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일명 ‘윈도드레싱’, 부당이득금액 11억 5천만원)

☞ 운용대표 : 고발 및 정직3월 통보

투자자문사 : 고발 및 기관경고 (’17.5월 조치)

▪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고,

- 증권사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동 대표이사의 시세조종 요청에 따라 직원본인 계좌와 불법적으로 일임받은 고객 계좌를 동원하여 가장․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부당이득금액 : 326억원)

☞ 상장회사 대표이사 : 수사기관 통보

증권사 직원 5명 : 전원 고발 및 정직 3월 (’17.5월 조치)

	<참고1>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과거 사례
□ 투자자문사 운용담당 임원이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의 수익률 부진으로 자산 회수가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일임자산 보유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높인 사건(부당이득금액 : 72억원) ☞ 투자자문사 임원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13.7월 최종 확정판결 □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증권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사 임원 2인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고, 동 투자자문사 임원들은 대표이사의 시세조종 요청에 따라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사건(부당이득금액 : 250억원) ☞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 : 징역 3년6월 투자자문사 임원 2인 : 각각 징역 1년10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15.10월 최종 확정판결

금융투자업자 주도의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

□ 금감원은 ’17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7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정직․감봉 등 행정제재를 병과하였음

◦ 증권사 직원 5명이 연루된 사건(상기 사건개요)의 영향으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적발 사례는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였음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현황 >

(단위 : 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년동기 대비
		上		上		上		上	上
증권사	15	6	14	12	8	6	7	1	6	+5
자산운용사	-	-	5	1	-	-	2	2	-	△2
투자자문사	-	-	8	7	2	-	-	-	1	+1

금융투자업자 및 기관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문사 및 자산운용사는 운용담당 임직원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 동 내부통제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

□ 증권사는 소속 직원들이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고 있는지 고객의 매매주문기록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증권사 직원이 정식 투자일임계약을 맺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기관투자자(연기금, 공제기관, 보험사 등)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경우 동 금융투자업자가 불공정거래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 특정종목 매매가 지나치게 빈번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운용담당임직원의 매매사유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

	<참고2>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증권사 간담회 실시
□ 금감원은 ’17.4월 주요 9개 증권사 준법감시팀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임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 강화,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 등 요청 ◦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을 공유하고, 증권사의 전문성 있는 제보를 단서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한 사례를 소개 * 단체 카톡방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 향후 증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증권사 직원의 불공정거래 연루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전파 예정

나. 상장사 임직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

사건개요

□ 상장회사 임직원 및 임직원의 지인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산 및 자금조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적발

※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결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 코스피 상장회사 前임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동사 현직 임원과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자본금 전액 잠식 발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된 후,

- 이를 이용하여 前임원과 前임원 경영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당해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손실회피금액 : 5억 1천만원)

☞ 코스피 상장회사 前임원 : 고발

前임원 경영 회사 : 수사기관 통보 (’17.5월 조치)

▪ 코넥스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본인 소유주식을 매도하고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였으며(손실회피금액 : 7천 8백만원),

- 이를 전달받은 대표이사의 지인도 보유주식을 매도(손실회피금액 : 4천만원)

☞ 상장회사 대표이사 : 고발 / 대표이사의 지인 : 수사기관 통보 (’17.6월 조치)

[자금조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임원회의 과정에서 알게 되자 동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하락하기 전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손실회피금액 : 14억 6천만원)

☞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 : 고발 (’17.4월 조치)

▪ 코스닥 상장회사 직원이 동사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증자 관련 실무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중 호재성 정보인 ‘무상증자 실시’가 확실해지자 차명계좌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증권사 지점장에게 전달하였으며(부당이득금액 : 6천 7백만원),

- 이를 전달받은 증권사 지점장 역시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부당이득금액 : 5천 6백만원)

☞ 상장회사 직원 및 증권사 지점장 : 수사기관 통보 (’17.1월 조치)

	<참고3>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과거 사례
□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결산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본인 소유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손실회피금액 : 7억 8천만원) ☞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억 8천만원 ‣ ’12.3월 최종 확정판결 □ 코스닥 상장회사 임원이 해외 유력회사와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차명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부당이득금액 : 7천만원) ☞ 코스닥 상장회사 임원 : 벌금 2천만원 및 추징금 7천만원 ‣ ’14.5월 최종 확정판결

상장회사 임직원 등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현황

□ 금감원은 ’17년 상반기 중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25명을 적발하여 검찰 고발 등 조치**

* 대표이사, 임원, 중요부서 직원, 대주주 등

** 고발 6명, 수사기관통보 13명, 경고 등 행정조치 6명

◦ 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사례는 감소한 반면, 상장회사 임직원의 적발 사례는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였음

◦ 또한, ’17년 상반기 중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총 49억원의 부당이득(손실)을 취득(회피)한 것으로 나타남

*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억원) :

(’13) 349 → (’14) 627 → (’15) 155 → (’16) 419 → (’17上) 49

<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현황 >

(단위 : 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년동기 대비
			上		上		上		上	上
내부자		59	20	60	32	49	29	43	23	25	+2
	대주주	5	4	4	2	10	5	10	7	2	△5
	임직원	46	15	44	27	36	23	28	13	23	+10
	기타	8	1	12	3	3	1	5	3	-	△3

상장회사 임직원 등 유의사항

□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함께 처벌*되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의 2～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 상당액 몰수․추징(이상 중복 처벌 가능)

	<참고4>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 금감원은 ’16년 중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주의환기 공문 2회* 발송 * ｢기업공시실무 관련 상장회사 유의사항｣(’16.3.30.) 및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16.5.20.) □ 금감원은 ’16년 이후 상장회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26회 실시(’16년 17회, ’17년 상반기 9회) ※ (공문 및 교육 주요내용) 대주주, 임원 및 공시․재무 등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자는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주주, 가족 등이 매매에 이용하도록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적발 사례를 소개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안내】

□ 상장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고,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1,419만원, 1인 최대 5,920만원의 포상금 지급(20억 상한)

◦  최적의 제보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홈페이지 : www.fsc.go.kr, 전화번호 : 02-2100-2600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cybercop.or.kr

- 전화번호 : 금감원 콜센터 1332 (4번→3번)

또는 02-3145-5583, 5582, 5568, 5574

- 우편접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빌딩 5층

자본시장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우편번호 : 07321)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홈페이지 : stockwatch.krx.co.kr, 전화번호 : 1577-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