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7-3(서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2017. 8. 9.

관계부처 합동

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경제전반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 大 전환

ㅇ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인적자본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의 원천으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

ㅇ (일자리 중심 경제)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성장동력化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 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

ㅇ (공정 경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합리적 사회보상체계 정립

◇ 정책 인프라 혁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구조개혁 뒷받침

ㅇ (정책수단 혁신) 재정･공공･정책금융 등 정책 지원체계를 원점 재검토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

ㅇ (리스크 관리)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시장･한계기업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물가 안정화

◇ 하반기 중 경기·민생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ㅇ (적극적 거시정책) 재정 집행관리 강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 재정ㆍ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

ㅇ (소비·투자 활성화) 친환경소비 촉진 등을 통해 국내소비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확대 등으로 투자 활력 제고

Ⅱ. 후속조치 추진방향

◇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령개정, 예산안･세법개정안 반영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

ㅇ 법률 개정 필요 과제는 하반기 즉시 관련 작업에 착수하고 시행령 등 정부입법 사항은 하반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ㅇ 재원 수반 과제는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중장기 방향 설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하반기 중 관계기관 TF 구성, 연구용역 착수, 로드맵 마련 등 추진

◇ 관계부처간 협업,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 노력 강화

ㅇ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의견을 조율하고, 한목소리(one-voice) 대응

ㅇ 신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당정협의 등 국회 설명 노력 강화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이행상황 지속 점검ㆍ보완

ㅇ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반기 단위로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기 대응

ㅇ 점검 결과를 매회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여 연동ㆍ보완

Ⅲ. 향후 주요 추진계획

구분		정책 과제		주요 내용
8월		4대 정책방향		‣ Creative Lab 구축방안 및 Sale&Leaseback 추진전략 마련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마련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경제정책 기반		‣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마련, 물가안정대책 추진
		하반기 정책과제		‣ 지자체 추경 독려, 고궁 야간개장 추가 실시 ‣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기 구입지원 사업 추진
9월		4대 정책방향		‣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마련 ‣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비한 새정부 통상 로드맵 수립
		경제정책 기반		‣ 예타 등 재정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발주
		하반기 정책과제		‣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 관련 한은 운용세칙 개정
4/4 분기		4대 정책방향		‣ 네트워크 중심 中企 정책 전환 방안 마련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경제정책 기반		‣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 공공조달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
		하반기 과제		‣ 도시가스 미수금 정산 완료에 따른 요금 인하 실시
‘18년 이후		4대 정책방향		‣ 고용창출우수기업 中企 졸업유예기간 연장 관련 법령 개정 ‣ 평생교육 체계 혁신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등
		경제정책 기반		‣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등

1. 8월중 추진계획

◇ 새경정 핵심과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가계부채⋅생활물가 등 당면 리스크 관리 대책 확정⋅발표

◇ (4대 정책방향) Creative Lab 등 선도과제 이행방안 마련

ㅇ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 Lab) 구축, Sale&Leaseback 등 선도과제 추진전략 발표

ㅇ 노후공공청사 개발 관련 기관간 이해관계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추진 T/F｣ 구성‧운영

ㅇ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마련‧발표

ㅇ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일자리 중심 개정 및 배포

ㅇ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발표

◇ (정책기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추진

ㅇ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8월 말 발표 추진

ㅇ 최근 수급⋅가격불안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대책(8.1일) 추진*,

* 계란 할당관세 연장(~12월), 배추 양파 비축물량 탄력방출(8월~)

ㅇ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설정한 ‘18년 예산안 발표

◇ (하반기 과제) 지자체 추경 독려, 냉난방기기 구입 지원 시행

ㅇ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전액 지자체 교부 등 지자체 추경 독려

ㅇ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기 구입지원사업 안내(8.19일~)

ㅇ 고궁 야간개방 추가 실시(8.13~19일, 6일간)

ㅇ 4차 산업혁명 투융자 지원 프로그램 세부 시행계획 발표

2. 9월중 추진계획

◇ 사회적 논의 필요 과제들은 T/F 등 구성 후 논의 착수,
추가 검토 필요 과제들은 연구용역 발주 등 추진

◇ (4대 정책방향) 주요과제 사회적 논의 및 사전작업 착수

ㅇ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모 실시)

ㅇ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ㅇ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

ㅇ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개선 관련 소위원회(법무부)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구성, 논의 착수

ㅇ 보호무역주의, NEXT CHINA 등 대비 ｢새정부 통상 로드맵｣ 수립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 마련

* 직업훈련 컨설팅, 신기술 분야 훈련 지원 확대, 직업능력개발 진단서비스 등

◇ (정책기반) 재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ㅇ 재정의 경기 대응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등 관련

ㅇ 사회적 가치의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하반기 과제)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금융중개지원대출 세칙 개정

ㅇ 하반기 신규 투자 계획 공공기관 예산 변경 의결

ㅇ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 관련 한은 운용세칙 개정

ㅇ 카드포인트 자동캐시백 확산을 위한 카드업계 간담회 개최

3. 4/4분기 추진계획

◇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입법 관련 개정을 마무리하고,
주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 (4대 정책방향) 中企 협업화 지원 방안,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마련

ㅇ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10월)

ㅇ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10월)

* 기금 출자비율 상향(10→20%), 지역별 매입상한액 차등화 등

ㅇ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특례 부여 등 공공주택특별법령 개정(12월)

ㅇ ｢네트워크 중심 中企 정책 전환 방안｣ 마련(12월)

ㅇ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마련(12월)

ㅇ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마련(12월)

◇ (정책기반) 공공주택건축, 공공조달 등 관련 법령 등 개정 마무리

ㅇ 공공조달시 사회적 책임(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등)이 반영 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11월)

ㅇ 기업활력법 성과를 점검하여 추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11월)

ㅇ 일자리 창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신설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12월)

ㅇ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2월)

ㅇ 벤처 기업 등의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펀드(3천억원), M&A펀드(1조원), 해외진출펀드(2천억원) 조성 완료(12월)

◇ (하반기 과제) 전기차 충전기 구축 완료, 도시가스 요금 인하

ㅇ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10월)

ㅇ 도시가스 미수금 정산 완료에 따른 요금 인하 실시(11월)

ㅇ 고궁 특별 야간 체험프로그램 추가 실시(10.7~21, 매주 + 3회)

4. ‘18년 이후 추진계획

◇ T/F 논의결과 및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이행, 이행실적 점검결과 향후 경제정책방향 반영

◇ (4대 정책방향) 고용영향평가 ‧ 평생교육 체계 개편 관련 법령 등 개정

ㅇ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ㅇ 평생교육 바우처, 나노디그리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ㅇ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T/F의 논의를 기초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정책기반) 예타 등 재정 인프라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예타 대상기준 상향 등)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ㅇ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 검토(필요시 관계기관 T/F 구성)

☞ ‘17년 하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8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여 추진계획 연동⋅보완

별 첨		주요 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기발표된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추가과제 중심으로 실행계획 마련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 소득주도 성장
영세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8년 예산안에 지원사업 반영(‘17.9월)													기재부고용부 중기부
생계비 경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선정(‘17.9월) □정부기관·지자체 대상 공모(‘17.9월)													국토부 기재부
	□매입임대리츠 활성화		□기금운용계획 변경(‘17.10월) * 기금 출자비율 상향
사회 안전망 확충	□EITC 지속 확대		□심층평가(‘17.12월)를 거쳐 대상·지급액 확대 추진													기재부
	□실업안전망 강화		□(1단계)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지급기간 연장 등 고용보험 관계법령 개정 추진(‘18) □(2단계) 지급수준·기간 대폭 확대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18~)													고용부
인적자본 투자 확대	□교육급여 단가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및 결정(‘17.7월)													교육부 기재부 중기부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지원 전국 지자체 확산		□시･도교육청 협의(‘17.8월~)
	□우수 저소득층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저소득층 우수인재 육성계획 수립(‘18) □영재교육 지원 사업 추진(‘18~)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시스템 혁신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18) □나노디그리 시범사업 추진(‘18) □재교육형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 확대(‘18~)
□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중심 정책 재설계	□고용영향평가 강화		□고용영향평가-예산 연계 확대(‘18~)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도입(‘18)													고용부 기재부
	□지자체 인센티브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일자리중심 개정(‘17.8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안 확정(‘17.9월) □일자리 관련 우수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신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17.12월)													행자부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신설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 마련(‘17.12월)													산업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혁신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 마련･발표(‘17.9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계획 발표(‘17.12월)													고용부
□ 공정 경제
담합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및 과징금 상향		□집단소송제 개선 소위원회 구성(‘17.下)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18)													법무부 공정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확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7.下)													권익위 기재부
기업 지배구조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 반영(‘17.10월)													기재부
상생협력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신설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 혁신 성장
중소기업 성장 동력화	□협업기업중심 지원체계 구축		□中企정책 네트워크 중심 전환방안 마련(‘17.12월)													중기부
	□고용창출 우수기업 中企 졸업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18)													중기부
	□네트워크형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17.10월)													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패키지 지원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17.10월), 시범 실시(’18)													과기부 기재부
전략적 해외진출	□새정부 통상로드맵 마련		□새정부 통상 로드맵 수립 및 추진(‘17.9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견인금융 출시		□수출견인 프로그램 취급지침 확정(‘17.10월)
	□EDCF 집행규모 확대		□EDCF 집행규모 연 10%이상 확대(‘17~’21)
□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차주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 마련(‘17.8월)													금융위 기재부
부동산 시장	□지역별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 기완료(‘17.7월),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
	□실수요자중심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7.下)
구조조정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7.12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사업재편기업 인센티브		□기업활력법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17.11월)
생활물가	□가격불안 품목 수급안정		□할당관세 연장, 비축물량 방출 등(‘17.8월~)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비자단체 연계 가격감시		□하반기 특별물가조사사업 추진(‘17.8월~)
□ 정책 인프라 혁신
재정의 선도적 투자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편성 반영(‘17~)													기재부
	□재정의 분배개선률 제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영향 분석 연구용역(‘17.12월~)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국채발행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17.9월~)
공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연구용역(‘17.8월~), 국가재정법 개정(‘18)													기재부
	□공공입찰 사회적 책임 반영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17.11월)
정책금융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금융-VC간 매칭방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17.8월~) □창업펀드, M&A펀드, 해외진출펀드 조성(‘17.4/4분기~)													금융위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재정	□집행관리 강화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매월) □집행현장조사 실시(분기별 4건)													기재부
	□지자체 추경 독려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편성 협조요청(’17.7~9월)													행자부
			□하반기 재정 집행 방안 수립(‘17.8월) □지방교육재정 점검회의 개최(‘17.8월~, 매월)													교육부
	□공공기관 투자 보강		□신규 투자계획기관 예산변경 의결(‘17.9월) □투자계획 이행여부 점검(‘17.12월)													기재부 산업부 등
통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규정 개정(‘17.3/4분기)													한은
소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비 지원		□한전 사업추진 시행계획 수립, 한전 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 시행(‘17.8월~)													산업부 (한전)
	□고궁 야간개방 확대		□야간개방 및 특별프로그램 추가실시 (8.13∼19, 10.7.~10.21)													문화재청
	□외국인관광객 성형수술비용 부가세 환급 일몰 연장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복지부
	□카드포인트 자동캐시백 확산 유도		□카드업계와의 간담회 개최(‘17.9월)													금융위
	□미수금 정산 반영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금 인하 추진(’17.12월)													산업부
투자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19년까지)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확대 특별지원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 마련(‘17.8월)													산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목표 조기달성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기 설치(~‘17.10월) □주요관광지, 상업시설 등에 추가설치(~‘17.12월)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