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2017년 8월 11일(금) 조간 (8. 1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성기 과 장 이화진 과 장 김영빈 과 장 서정훈 사무관 최규웅
		연락처	02-2100-3591 02-2100-3611 02-2100-3626 02-2100-3637 02-2100-3596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

-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등 -

- 행정안전부,「지방세관계법」개정안 입법예고(8.10.~8.30.)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납세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등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 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 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지방세법」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감면 등 합리적 재설계

□ 새정부 ‘100대 핵심 국정과제’ 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벤처·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활지원 등의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였다.

➀ 우선, 일몰이 도래되는 총 46건의 경우,

- (확대·연장: 19건)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및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 (축소·종료: 27건) 감면목적 달성, 담세력이 높은 대상 등에 대한 감면 축소 내지 종료

※ 농협 등 금융기관 중앙회 부동산 감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부동산 감면 등

- 이를 통해 일몰도래 감면 총 46건 5,000여억 원 중 2,700여억 원 정비

➁ 또한 신설되는 감면 총 5건의 경우,

-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성을 반영하여 감면 신설

※ ‘사내벤처 창업기업’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등

➂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100억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에 대한 조세전문기관의 사후심층평가 도입, 지방세 감면 관리 강화

※ 감면 신설 시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16년 도입(’17년 시행)

(1-1)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 생애주기(창업초기·성장기·재기지원) 맞춤형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창업초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생기업의 사업초기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제지원 신설·확대

➀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 재산세 감면 비율 확대(5년간 50% 감면→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 참고자료 1p)

➁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참고자료 2p)

* 기업이 신상품개발 및 신규 시장진출을 위해 내부에 독립된 조직을 두는 제도

** 기업 내 일부 사업부서를 임직원에게 이전해 모기업과 다른 독립된 법인형태로 창업

➂ 창업지원기관(창업보육센터 등) 지방세 감면* 3년간 연장(참고자료 5p)

*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

➃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참고자료 1p)

* 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기업의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사업주에게 부과

현 행		개 선
신설당시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 과표에서 공제	➪	신설 당해연도에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 *신설중소기업 공제기준 개선 적용사례 】

<현행>							신설 사업소 (공제 ×)
	’16.7월 신설(고용인 30명)		’16.12월. (고용인 70명)
⇨ 신설당시(’16.7월) 고용인원 50명 미만이므로 공제 적용 불가

<개선>						신설 사업소 (50명분 공제)
				1년간*
	’16.7월 신설(고용인 30명)		’16.12월 (고용인 70명)		’17.11월

⇨ 세부담 월 75만원(연간 900만원) 감소 (1인당 평균급여액 3백만원 시)

○ (성장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환경 조성 지원

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5년간, 참고자료 1p)

- (중소기업)

현 행		개 선
50명을 초과하는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 100% 과표에서 공제	➪	과표에서 공제하는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 200%로 확대

- (중견기업) 50명을 초과하는 추가 고용창출 시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 비중 100% 과표에서 공제 신설

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 완화(참고자료 3p)

현 행		개 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 * 대기업(과밀억제권역 외) 35%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50%	➪	인증 소요기간에 관계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19년까지) * 대기업(과밀억제권역 외) 35%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50%

○ (재기 지원) 위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감소 방지

➀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여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 재산세 50% 감면(5년간) 신설(참고자료 2p)

➁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을 면제(1인당 300만원 한도)

(참고자료 13p)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 원) 이하

** ’17.6.30. 기준 파산·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 이 밖에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일자리창출 관련 감면연장 】

∙ 농·어업법인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 감면(참고자료 4p)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참고자료 6p)

∙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 취득세 25% 감면(참고자료 6p)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생산·판매시설 취득세 50% 감면(참고자료 7p)

(1-2) 서민생활 지원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➀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신설(참고자료 9p)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용아동의 85%가 저소득층)

【 사례 】김 씨는 경기도 ○○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3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로 12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아동센터 운영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전국 2,800여개(전체 지역아동센터의 68.2%)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여 취약계층 아동보호시설을 지원할 계획

➁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양어장 용 토지 및 시설) 취득세 감면 신설(참고자료 8p)

현 행		개 선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감면에 추가하여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신설

* 육상에서 해수나 하천·댐 등의 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➂ 이 밖에도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서민생활 지원 관련 감면연장 】

∙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참고자료 10p)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상이군경회·고엽제전우회 등 각종 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취득·재산·등록·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감면(참고자료 11p)

(2) 고소득층·대기업, 양도소득 과세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

□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인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조정 하였다.

➀ 소득세 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 → 3억 원 초과 40%, 5억 원 초과 4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1p)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소득세율	개인지방 소득세율	과세표준	소득세율	개인지방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4,600만원	15%	1.5%	1,200만원～4,600만원	15%	1.5%
4,600만원～8,800만원	24%	2.4%	4,600만원～8,800만원	24%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3.5%	8,800만원～1억5,000만원	35%	3.5%
1억5천만원∼5억원	38%	3.8%	1억5천만원∼3억원	38%	3.8%
			3억원∼5억원	40%	4.0%
5억원 초과	40%	4.0%	5억원 초과	42%	4.2%

➁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22%→25%)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2p)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법인세율	법인지방 소득세율	과세표준	법인세율	법인지방 소득세율
～2억	10%	1.0%	～2억	10%	1.0%
2～200억	20%	2.0%	2～200억	20%	2.0%
200억원 초과	22%	2.2%	200～2,000억	22%	2.2%
			2,000억원 초과	25%	2.5%

➂ 대주주의 주식(3억 초과) 양도소득 세율 인상(20%→ 과표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2p)

현 행			개 정 안
구분	소득세율	개인지방 소득세율	구분		소득세율	개인지방소득세율
대주주 주식	20%	2.0%	대주주 주식	3억원 이하	20%	2.0%
				3억원 초과	25%	2.5%

□ 또한, 8.2 부동산 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한다.

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대상지역 내)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3p)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소득세율	개인지방소득세율	구 분	소득세율	개인지방소득세율
2주택자	기본세율 6%～40%	기본세율 0.6%～4%	2주택자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1%p
3주택자 이상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2%p

➁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참고자료 43p)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 현행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 (1년이내)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개인지방소득세율 : (1년이내)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0.6∼4.0%

(3) 구제제도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구제제도를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활성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➀ 부당한 과세처분 불복청구 심의절차 간소화(참고자료 15p)

현 행		개 선
∙(대상) 모든 불복청구 신청 건 ∙(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 (평균 60일 소요)	➪	일정 요건* 충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없이 해당부서에서 결정 *➀ 납세자에게 유리한 동종의 심의 결정사례 ➁ 청구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처리기간 30일 이내)

➁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내실화(참고자료 14p)

*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 업무 경험이 있는 내부 공무원을 임명하며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 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을 전담 수행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납세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현 행		개 선
∙(권한)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포괄적으로 규정 ∙(절차) 납세자 민원 신청 → 집행부서 검토 → 조치	➪	∙(권한) 기한연장에 대한 결정,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등 ∙(절차) 납세자 민원 신청 → 납세자보호관 검토 → 조치

□  또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납세편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연장(조사시작일 10일전 → 15일전)(참고자료 16p)

➁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45일 → 2개월)

(참고자료 17p)

현 행		개 선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시 납부기한 통상 9월·11월 중순	➪	분할납부 기한을 국민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월말로 조정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 · 취약계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번「지방세관계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 중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