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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입법예고 자료

2017. 8. 10.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일자리 창출

1. 주민세(종업원분) 중소‧중견기업 고용지원 공제 확대 (지방세법)	1

2.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1

3. 사내벤처 분사창업에 대한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2

4. 자산관리공사 위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2

5.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3

6.「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3

7. 농·어업법인 설립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4

8.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5

9. 산학협력단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5

1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6

11.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6

12.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7

Ⅱ

서민생활 지원

1.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지방세법)	8

2.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8

3.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9

4. 마을회 경로당 기부채납 시 추징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0

6.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1

7.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생산․판매시설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2

8.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 납세의무 소멸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13

Ⅲ

납세편의

1. 납세권익 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지방세기본법)	14

2.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대상 확대 (지방세기본법)	15

3.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지방세기본법)	15

4.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지방세기본법)	16

5. 재산세(주택분)의 일시(一時) 부과‧징수세액 조정 (지방세법)	16

6.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조정 (지방세법)	17

7.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지방세법)	17

Ⅳ

현행 제도의 보완

1.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근거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18

2.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 (지방세기본법)	19

3.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조사 결정 근거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20

4.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신설 (지방세기본법)	20

5. 압류 효력기일 명확화 (지방세징수법)	21

6.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대행 제도 신설 (지방세징수법)	21

7.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 (지방세법)	22

8.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체계 개선 (지방세법)	22

9.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 취득관련 세율체계 보완 (지방세법)	23

10. 합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신설 (지방세법)	24

11.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 (지방세법)	24

12.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지방세법)	25

13.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지방세법)	25

14.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조문 정비 (지방세법)	26

15.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 보완 (지방세법)	26

16.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규정 보완 (지방세법)	27

17. 법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 규정 추가 (지방세법)	27

18. 안분신고 의무 강화 및 일괄 경정청구 명확화 (지방세법)	28

19.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 (지방세법)	29

20.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규정 정비 (지방세법)	30

21.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31

22.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32

23.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택 감면기준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32

24. 주택재개발사업 감면대상에 상속인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33

25. 임업용 보전산지 감면대상 면적 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34

26. 감면조례 최소납부세제 적용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35

27. 지방세 감면 사후 심층평가 도입 근거 마련 (지방세특례제한법)	35

28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의 비밀유지 규정 마련 (지방세외수입법)	36

29.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의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 근거 마련 (지방세외수입법	37

30. 지방세외수입 신용정보집중기관 자료제공 기준 합리화 (지방세외수입법)	38

31.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대상 추가 (지방세외수입법)	39

32.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 신설 (지방세외수입법)	40

Ⅴ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동반 정비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41

2.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42

3. 대주주 양도소득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42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43

5. 주택 입주권 양도 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43

Ⅰ. 일자리 창출

1		주민세(종업원분) 중소‧중견기업 고용지원 공제 확대 (지방세법 제84조의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추가고용분 급여액 공제 ○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분의 급여액을 공제 ○ 신설 중소기업의 경우 신설 당시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 공제 적용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추가고용분 급여액의 20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중견기업은 0%→100%) ○ 중소기업 등이 신설 후 당해연도 내 50명 초과 고용시 공제 적용토록 확대

개정이유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세(종업원분) 지원혜택 확대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2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확대 (지특법 제58조의 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 연장 및 확대
○ 취득세 75%, 재산세 50%,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17.12.31.	○ 취득세 75%, 3년간 재산세 100% (이후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초기 부담 완화

적용방법

○ ‘18.1.1.부터 창업하는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3		사내벤처 분사창업에 대한 감면 신설 (지특법 58조의 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 신설	□ 사내벤처가 분사창업 시 감면 신설
	○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동일하게 감면 - 취득세 75%, 3년간 재산세 100% (이후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사내벤처 육성을 통한 창업성장률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4		자산관리공사의 위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면 신설 (법 57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 신설	□ 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매입 후 해당기업에 재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 재산세 5년간 50%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대상 확대 (지특법 제4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시 감면	□ 감면 대상 확대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 ※ 대기업 (과밀억제권역외 취‧재 35%) 중견(취‧재35%), 중소기업(취 60%‧재 50%)	○ 기간에 관계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19년까지)

개정이유

○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6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지특법 제47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 신설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 신설
	○ 취득세 15%~20%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7		농·어업법인 설립 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11조‧제1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법인 직접사용 영농(영어)·유통·가공부동산	□ 감면 연장 및 합리화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 ‘17.12.31.	○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 일몰기한 : ‘20.12.31.
□ 농·어업법인 설립등기	□ 감면 연장
○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농·어업의 조직화·규모화 지원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8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6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직접사용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재산세 50%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창업 초기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지속적인 경영활동 지원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9		산학협력단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연장 (지특법 제4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재산세 75%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 및 기술 산업화를 지원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1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58조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이 신·증축하는 산업용건축물·연구시설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재산세 3년간 50%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기업 입지 지원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투자 부담 완화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5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25%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중소기업 인력 개발 및 전문성 확보 지원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6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규모화 및 효율화 지원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Ⅱ. 서민생활 지원

1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지방세법 부칙 제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는 ’16년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상 소규모 임대소득자 비과세 적용기한을 ’16.12.31.→‘18.12.31.로 연장(’16.12월 개정)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기를 국세와 동일하도록 ’19.1.1.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개정

개정이유

○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2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감면 신설 (지특법 제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 신설	□ 자영어민 육상양식용 부동산 감면 신설
※ 자경농민의 영농목적 부동산 감면 중(취득세 50%)	○ 취득세 50%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지원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지특법 제19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 신설	□ ‘지역아동센터’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
	○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4		마을회 경로당 기부채납 시 추징 배제 (지특법 제9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마을회에 대한 감면 및 추징	□ 추징요건 완화
○ 마을회 소유 경로당 신축시 취득세 면제 2년내 소유권 이전 시 감면액 추징	○ 감면받은 경로당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추징을 배제

개정이유

○ 서민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

적용방법

○ ‘18.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2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무료 노인복지시설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 경로당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 유료노인복지시설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6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2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가유공자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 국가유공자 단체의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 자활용사촌 내의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속적 생활 안정 지원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7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생산판매시설 감면 연장 (지특법 제6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 감면 연장
○ 취득세 75% ○ 일몰기한 : ‘17.12.31.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12.31.

개정이유

○ 서민 경제 지원 강화

적용방법

○ ‘18.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8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 납세의무 소멸 특례 신설 (지특법 148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대상 (①과 ② 요건 충족)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② ’17.6.30.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 없는 체납세금 * ①’12년 이전 결손처분, ②체납처분 중지, ③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④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⑤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 적용대상자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② ’17.12.31. 이전 폐업 ③ ’18.1.1.～’18.12.31.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 소멸한도 : 1명당 300만원

개정이유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적용방법

○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Ⅲ. 납세편의

1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관 ○ (목적)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 ○ (배치) 지자체의 조례로 임의 배치 ○ (업무)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 심사	○ (현행과 같음) ○ 법령에 따라 배치 ○ 현행업무 + 납세보호관련 업무* 추가(시행령 위임) *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결정, 소액 청구사건 사전 심의생략 여부 결정 등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와 권한을 확대하고 처리절차 등을 법령으로 정형화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2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대상 확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 ※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 (조기 결정신청 대상) 통지금액 전부	○ 통지금액 전부 + 일부 * 실무 운영 중인 사안을 명확히 법률화

개정이유

○ 과세예고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에 부과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문 보완

3		소액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불복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 모든 청구 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생략 * 청구금액이 1백만원 이하로서 납세자 주장대로 심의결정된 사례가 있거나 단순사실 관계인 경우

개정이유

○ 불복절차에 소요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기간을 단축

적용방법

○ ‘18.1.1. 불복이 청구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 (사전통지) 조사시작일 10일 전 <신 설>	○ 조사시작일 15일 전 ○ 납세자보호관 청구사항‧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세무공무원 고지의무 신설

개정이유

○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세무공무원의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적용방법

○ ‘18.1.1.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재산세(주택분)의 일시(一時) 부과‧징수세액 조정 (지방세법 제11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주택분)의 일시부과 ○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자체 조례로 일시부과 가능 ※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부과할 세액의 1/2씩을 부과	○ 일시부과 가능 세액범위 확대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 고지서를 한 해에 두 번(7‧9월) 부과함에 따라 이중과세로 오해되어 민원 야기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6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조정 (지방세법 제11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주택분)의 분할납부 ○ 당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 분납분의 납기일은 통상 9월‧11월 중순	○ 당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 분납분의 납기일은 통상 9월‧11월말

개정이유

○ 분할납부기한을 국민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월말로 조정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7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지방세법 제103조의28)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 전년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환급(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구분기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현행	개정안
직전연도	기한내 세무서 신고	기한에 관계없이 지자체 신고‧부과	기한에 관계없이 지자체 신고‧부과
당해연도	기한내 세무서 신고 및 환급신청	기한내 지자체 신고	기한에 관계없이 지자체 신고

개정이유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세청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되었다면, 지방소득세 동일하게 환급하도록 개선

적용방법

○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Ⅳ. 현행제도의 보완

1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근거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대납세의무* 대상 *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 귀속하게 되는 관계이면 담세력도 공동으로 귀속 ○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 ○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 공유물 ○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공유물과 같이 해당 공동주택의 공유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을 명확화

※ (현행 규정 취지)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계단, EV 등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 소유자의 납세의무 미이행을 타 소유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려는 취지

적용방법

○ 기존 운영사안을 명확히 규정

2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6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분식회계 법인의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 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개정이유

○ 분식회계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 기산일 신설

* 경정청구 : 경정청구일의 익일, 기타 : 납부일의 익일

적용방법

○ ‘18.1.1. 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조사 결정 근거 명확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조사 사유 및 처리절차 ○ (사유) 이의신청 등이 이유가 있어 처분 취소‧경정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절차)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수정 통지

개정이유

○ 국세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의 근거와 처리절차 등을 직접 규정

4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현재는 건별로 조회‧발급 <신 설>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 ○ (공동이용 근거)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주된 상속자 지급 등

개정이유

○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지자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압류 효력기일 명확화 (지방세징수법 제5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침 * 전(前) : 과거, 그 앞전(기준일 미포함)	○ “전에” → “이전에” 개정 * 이전(以前) :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 앞

개정이유

○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동일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하도록 명확화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6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대행 제도 신설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대행 ○ 압류재산 매각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개정이유

○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압류물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할 수 있는 제도 신설

적용방법

○ ‘18.1.1. 전문매각기관이 선정된 때부터 적용

7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 (지방세법 제8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민세(재산분) 중과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 과세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 중 부적합사업소는 2배 중과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를 중과대상 추가

개정이유

○ 대기오염은 수질오염에 비해 확산력이 크고, 위해성이 심각하므로 중과대상에 추가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유도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8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체계 개선 (지방세법 제10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대상 구분 ○ 분리과세대상 구분의 위임범위와 구분기준이 불명확	○ 분리과세대상을 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법률에 구체화

개정이유

○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정책 판단에 따라 별도합산 및 저율 분리과세 대상 확대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9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 취득관련 세율체계 보완 (지방세법 제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 취득시 취득세 적용세율 ○ 특수관계인 거래는 ‘증여’(무상)로 간주(제7조 제11항) ○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거래로 간주(제7조 제12항)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3%, 무상 취득시 3.5%	○ 특수관계인간 부담부 증여시 특별 규정인 제11항을 일반규정인 제12항보다 우선 적용토록 명확화

개정이유

○ 특수관계인간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제11항과 제12항의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불명확 (법제처 개선 요구, ’16.6월)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10		합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신설 (지방세법 제1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함유물 분할에 따른 특례세율 ○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특례세율(0.3%)을 적용하나, - 공유물 분할과 유사한 ‘합유물’ 분할에 대한 특례세율 규정 미비	○ 합유물 분할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근거 명확화

개정이유

○ 합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공유물 분할과 동일하게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11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 (지방세법 제23조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면세점 이하 물건 등기시 등록면허세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근거 미비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보완

개정이유

○ 과세형평 및 세목통합 취지를 고려,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면세점 이하 물건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 규정 보완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12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지방세법 제13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체납차량에 대한 조치 ○ 자동차등록증 미발급 ○ 자동차등록증 회수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현행과 같음) <삭 제> ○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체납차량에 대해 실제로 자동차등록증 회수가 어려우므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규정 보완

적용방법

○ ‘18.1.1.부터 적용

13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지방세법 제89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납세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납세지를 준용 - (개인) 주소지‧거소지 등 - (법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 ※ ｢소득세법｣ 제6조～8조 및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 주소지‧거소지 → 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거소지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개정이유

○ 납세자 신고편의 및 지자체 세입귀속 명확화

적용방법

○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14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조문 정비 (지방세법 제9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계산방법 등 ○ 시행령 위임사항 명확화 필요 및 ｢소득세법｣ 조문 인용시 개정사항 미반영	○ 인용조항 정비 및 시행령 위임규정 마련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인용조항 정비 및 시행령 위임규정 보완

적용방법

○ ‘18.1.1.부터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15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 보완 (지방세법 제95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관련 규정 미비

구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소득세	지방 소득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없는자	신고 대상	(現) 규정 없음 (改) 신고대상	신고대상	신고 대상
결손발생 사업자	신고 대상	(現) 규정없음 (改) 신고대상

개정이유

○ 국세와 동일하게 관련 규정 보완

적용방법

○ ‘18.1.1.부터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16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규정 보완 (지방세법 제10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 조항 마련

개정이유

○ 국세 개정(’16.12월말)사항 반영

적용방법

○ ‘18.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법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 규정 추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

○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양도소득세로 계산하여 별도로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라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근거 불명확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대상 금액에 예정신고세액 추가

현행	개정안
공제‧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 (신 설)	공제‧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 예정신고세액

개정이유

○ 확정신고 세액 계산시 공제대상 금액에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을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보완

적용방법

○ ‘18.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18		안분신고 의무 강화 및 일괄 경정청구 명확화 (지방세법 제103조의24)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의무 ○ 안분대상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미제출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확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16.12월 개정) ○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관할 지자체에 일괄하여 경정청구 가능(’16.12월 개정)	○ 납세지 등 오류 법인이 당초 신고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기한후 신고’로 규정 ○ 안분대상 법인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수정신고 시에도 정확한 안분 신고 유도를 위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가산세 부과 규정 추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토록 규정 명확화

개정이유

○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구분 등 관련 조문 의미 명확화

적용방법

○ ‘18.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19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 (지방세법 제103조의25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 시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남은금액을 환급

○ 법인세(국세)는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 시 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납부할 세액에서 계속 공제     (’16.12월 개정)

○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제재를 국세와 동일하게 개정

구분 기준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현행	개정안
환급제재 방식	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	5년간 납부세액에서 공제	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
환급금	없음	공제 후 남은 금액	없음
환급 가산금	없음	없음	없음

개정이유

○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제재를 국세와 동일한 수준(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으로 강화

적용방법

○ ‘18.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20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규정 정비 (지방세법 제103조의5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이 확정신고 ○ 특별징수 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 할 수 없음 → 환급 불가 ○ 지자체는 소득세, 법인세 환급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동일하게 환급하는 규정(제103조의59)과 상충	○ 지방소득세 독립세 취지에 맞게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환급 자료에 의해 무조건 환급되지 않도록, ○ ｢지방세법｣ 제103조의59 규정에서 법인세 환급자료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은 삭제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 명확화

적용방법

○ ‘18.1.1. 부터 적용

21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 (지특법 제50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해 감면	□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 변경
○ ‘경내지*’에 대해 재산세를 100% 감면 ○ 「전통사찰법」에서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 개정 * 전통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과 지리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도 동일하게 ‘경내지’에서 ‘전통사찰 보존지’로 개정 ○ 전통사찰보전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개정이유

○「전통사찰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 감면 범위를 명확화

적용방법

○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22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지특법 제67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비영업으로 경형승용차 취득 시 감면	□ 비영업용 경형승용차 감면 추징 규정 보완
○ 경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 시 취득세 100% 면제(영업용으로 취득 시 감면 제외) - 당초, 비영업용으로 취득 및 감면 받은 후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세원 탈루	○ 경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1년 내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시 -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개정 ※ 주로 렌터카업체에서 악용 및 탈루 사례

개정이유

○ 취득세 탈루 방지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적용방법

○ ‘18.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3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및 주택 감면 기준 개선 (지특법 제3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임대사업자 임대용 주택 감면	□ 임대주택 취득 기준 완화
○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 및 오피스텔을 각각 2세대 이상 취득 시 감면 ※ 사례 : 공동(2호)+오피(2호) → 감면(0)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각각 1세대씩 보유하여 2세대가 되는 경우도 감면되도록 기준 완화 ① 사례 : 공동(2호)+오피(1호) → 감면(0) ② 사례 : 공동(1호)+오피(1호) → 감면(0)

개정이유

○ 임대용 주택 감면대상 기준 완화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적용방법

○ ‘18.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4		주택재개발사업 감면 대상에 상속인 포함 (지특법 제74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재개발사업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감면	□ 상속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 완료 후 주택 취득 시 감면 -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100% 면제	○ 해당 부동산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 부동산 소유자와 동일하게 감면 적용 ※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감면대상에 상속자를 포함 중

개정이유

○ 납세자간 조세형평을 고려 감면대상 조정

적용방법

○ ‘18.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5		임업용 보전산지 감면 범위 명확화 (지특법 제8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임업용 보전산지 감면	□ 감면 범위 산정 방식 명확화
○ 임업후계자가「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 ※ 감면 받을 수 있는 면적은 99만㎡	○ 감면 대상 보전산지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 - 종전 토지와 신규 토지를 합산하여 99만㎡

개정이유

○ 감면대상 보전산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적용방법

○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26		감면조례 최소납부세제 적용 개선 (지특법 제177조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조례로 면제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	□ 최소납부 세제 적용기준 명확화
○「조례로 취득세‧재산세 면제 시에도 최소납부세제 적용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등「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로 취득세‧ 재산세 면제하는 경우에는 -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확히 개정

개정이유

○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적용방법

○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27		지방세 감면 사후 심층평가 도입 근거 마련 (지특법 제18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일정규모 이상* 감면 신설시 전문 기관에 의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17년 본격 시행)	□ 일정규모 이상* 일몰도래 감면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사후 심층평가 도입
* 1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강화

적용방법

○ ‘18.1.1 이후부터 적용

28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의 비밀유지 규정 마련 (지방세외수입법 제4조의2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비밀유지 규정 ○ (과세자료*) 비밀유지 규정 존재 * 과세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과세자료 <신 설>	□ 징수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자료제공기준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징수정보*) 비밀유지 의무 및 자료제공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에서 직접 취득한 자료(물건명, 세액 등) ※(징수정보) 국가시책 지원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허용 (체납정보) 제공대상을 지자체장으로 한정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 등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적용방법

○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

29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의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 근거 마련 (지방세외수입법 제5조, 제23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 근거 부재 *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직접 취득한 정보(물건명, 세액 등)	□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의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 근거를 명확화

개정이유

○ 이중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시간 감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함

적용방법

○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

30		지방세외수입 신용정보집중기관 자료제공 기준 합리화 (지방세외수입법 제6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결손과 체납의 구분 ○ 체납일로부터 1년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결손과 체납액을 합산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현행과 같음) <삭 제>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의 준조세적 특성을 반영한 간접강제 수단 도입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효성을 확보

적용방법

○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

31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대상 추가 (지방세외수입법 제11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체납자에 대한 징수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범위에 체납자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 ○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등에 한해 질문·검사 가능 <신 설>	□ 체납자의 질문, 검사권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추가 ○ (현행과 같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의 준조세적 특성을 반영한 간접강제 수단 도입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효성을 확보

적용방법

○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

32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 신설 (지방세외수입법 제22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조례 등*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부재 * 200여개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2,000여 세목이 부과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신설 ○ 지방세외수입의 주요 정책, 법령·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 도입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위원, 세외수입 분야 학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지자체 4대 협의체 추천위원 포함) 등 16인으로 구성

개정이유

○ 지방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정책·제도 상 불합리, 법령·조례 간 상충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함

적용방법

○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

Ⅴ.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동반 정비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제92조)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개정이유

○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국세 동반 개정사항)

적용방법

○ ’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지방소득세율 체계

과세표준	세율
～2억	1.0%
2～200억	2.0%
200억～	2.2%

□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

과세표준	세율
～2억	1.0%
2～200억	2.0%
200～2,000억	2.2%
2,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국세 동반 개정사항)

적용방법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대주주 양도소득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 2%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국세 동반 개정사항)

적용방법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 중과

○ 2주택 보유: 기본세율+1%p

○ 3주택 이상 보유: 기본세율+2%p

개정이유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국세 동반 개정사항)

적용방법

○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 입주권 양도 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입주권 양도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1년 미만 보유) 5% ○ (1년~2년 보유) 4% ○ (2년 이상 보유) 0.6%~4.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입주권 양도시 개인지방소득세율 중과 ○ 5%(보유기간 무관)

개정이유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국세 동반 개정사항)

적용방법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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