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8. 10.(목) 14:00	배포일시	2017. 8. 10. (목) 13:30
담당과장	국제금융정책국 국제통화협력과장 이대중 (044-215-4830)	담당자	전종현 사무관 (044-215-4832) jj2276@korea.kr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0)		송혜영 사무관 (044-215-4422) songhy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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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국제적 정책공조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한다

-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 -

◇ OECD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17.7월)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정책성과를 정리한「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영문명) OECD Secretary-General Report to G20 Leaders

◇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홈페이지(www.oecd.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논의 배경

□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틈타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G20은 공정하고 현대화된 국제 조세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제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그간 OECD와 협력하여, BEPS* 등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국제조세제도의 허점, 국가간 세제 차이 등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

2. G20 국제조세 개혁 주요 성과

□ BEPS 대응 권고안 마련

ㅇ (BEPS 대응 권고안)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2015년에 G20은 각국의 세제와 조세조약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BEPS 대응을 위한 15개 권고안」에 합의하였다.

	< BEPS 대응을 위한 15개 권고안 >
□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4) : 국가간 세제 차이로 인한 이중비과세 방지,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강화, 이자비용 공제 제한, 유해조세제도 방지 □ 국제기준의 남용 방지(5) : 조약남용 방지,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세제 강화(무형자산, 위험·자본, 기타 고위험 분야) □ 투명성 확보(4) : 통계분석 제고, 강제적 보고 의무화, 국가별보고서 도입 등 이전가격 문서화, 효과적 분쟁해결 □ 기타(2) :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 마련, 다자간 협정 체제 마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는 권고안을 국가별 일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

ㅇ (BEPS 이행 확대) 2016년에 BEPS 대응 권고안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포괄적 이행체제*(Inclusive Framework)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개도국을 포함한 100개 국가가 동 체제에 편입되어 권고안을 이행 중이다.

* 이행 의무가 부여된 4개 권고안(유해조세제도 방지,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에 대한 상호평가(peer reviews) 실시 등

□ 조세투명성 제고

ㅇ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4년 G20과 OECD는 금융계좌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과세당국(국세청)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이니셔티브

- 총 101개국이 참여 약속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은 선도그룹으로서 ’17.9월에 자동교환을 개시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18년부터 자동교환을 개시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46개국과 ’17.9월부터 금융계좌정보를 자동교환할 계획

ㅇ (비협조국 대응) 아울러, G20은 조세투명성이 부족한 비협조국(non-cooperative jurisdictions)에 대한 식별 기준*을 마련하고 비협조국 리스트를 만드는 등 조세투명성 제고에 다수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아래 3개 요건 중 2개 미만 충족시 非협조국으로 분류 :
①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이행 관련 상호평가 결과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 이상, ②늦어도 ’18년부터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시행, ③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서명

- 이에 따라, 과거에 비협조국으로 분류되었던 대다수 국가들이 조세투명성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현재 단 1개의 국가(트리니다드 토바고)만이 비협조국 리스트에 남게 되었다.

3. 향후 계획

□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ㅇ 특히, 경제의 디지털화에 편승한 BEPS 등의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경제 과세 방안(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사업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이중비과세 및 과세권 배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G20은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보고서를 ’18년 상반기에 마련하여 보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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