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7년 8월 17일(목) 11시(8.17.석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7. 8. 17.

순   서

Ⅰ. 그간의 평가 및 시사점	1

Ⅱ. 국세행정 운영방향	3

Ⅲ. 중점 세부 추진과제	4

1. 안정적 세입 조달로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

2.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체계 확립

3.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4.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는 투명한 세정 구축

5.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6.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

Ⅳ.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	12

Ⅰ. 그간의 평가 및 시사점

◈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탈세대응 역량과 세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서민층 지원도 확대

1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 (성실신고 환경조성) 제한된 인력여건* 하에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건수의 확대에는 근본적 한계

* 국세청 개청(’66) 이후 세수는 3,333배, 납세인원은 8.6배 이상 증가한데 비해, 국세공무원은 3.6배, 세무서는 1.5배 증가에 불과

- 납세자의 자율신고·납부 세수가 전체의 90% 이상인 상황에서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을 통한 세수확보는 매우 제한적

- 최근 2∼3년간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제의 변화 없이도 세수증대가 일정 수준 가능함을 확인

▹ 앞으로도 안정적 세입조달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문화의 조성이 중요

2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 (탈세대응 강화) 그간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관련분야 조사실적(조 원) : (’13) 4.0 → (’14) 4.4 → (’15) 4.5 → (’16) 4.7

- 대기업·대재산가 등 고소득층의 우회·변칙거래를 통한 지능적 세금탈루와 편법 상속·증여는 여전한 실정

- 해외정보 접근 및 국제공조의 한계 등 정보비대칭 상황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양상은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

* Tax Gap 측정 결과, 약 15%의 세금이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16년, 조세연구원)

▹ 고소득층, 다국적기업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세원을 정밀하게 포착·분석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필요

3		국세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노력 지속

○ (납세자 권익강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적법과세 및 절차준수 문화 확산

*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 권리보호요청제 및 세무조사 모니터링 실시 등

- 납세자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조직 및 인력의 독립성 강화 필요

○ (세무조사 절차) 지속적인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추가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존재

* 현재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절차 관련 17개 조문, 55개 조항을 법제화

-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중소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고 납세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운영 필요

4		중소납세자·서민 지원을 위한 세정역할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09년 시행)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복지제도로 정착

* 지급금액(만 가구/조 원) : (’13) 78/0.6 → (’14) 85/0.8 → (’15) 178/1.7 → (’16) 188/1.6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세정노력 강화 필요

○ (중소납세자 지원) 중소납세자가 세무상 어려움 없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 유예*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

* 지원실적(만 건/조 원) : (’13) 34/5.8 → (’14) 33/6.1 → (’15) 25/6.0 → (’16) 45/8.1

-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배려와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필요

▹ 성실한 영세·중소사업자가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본업에 전념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긴요

Ⅱ. 국세행정 운영방향

Ⅲ. 중점 세부 추진과제

1		안정적 세입 조달로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및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년도 세수는 물론,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 당초보다 증액된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 (세수현황) 6월 세수는 13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 원이 증가하고, 진도비는 55.2%로 전년보다 3.4%p 상승

* 부가가치세 33.1조(2.4조↑), 법인세 33.5조(5.1조↑), 소득세 37.9조(2.4조↑)

(조 원, %)

’16년 실적	’17년 예산	6월 누계 세수			진도비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233.3	240.8*	121.1	133.0	+12.0	51.8	55.2	+3.4%p

* 당초 예산은 232.0조 원이었으나 추경 편성(11.0조 원 중 국세청 소관 8.8조 원)으로 증액

-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 양호한 상황이나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동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면밀한 세수관리 필요

* 유가증권시장 12월말 법인 영업이익(조 원) : (’15) 63.8 → (’16) 68.4(7.2%↑)

○ (향후계획) 하반기 주요 신고 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체납정리, 소송대응 강화 등으로 금년도 세수 안정적 조달

□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 (추진방향)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세청 소관 공약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

○ (조달방안) 사전 성실신고 지속 지원, 과세인프라 확충,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

2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서비스체계 확립

◈ 납세자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안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납세서비스를 지속 확충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 기반 조성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안내자료 제공

○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국세청 데이터를 한층 정교하게 활용함으로써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 제고

-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집중 제공

*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패턴 등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발굴

	< 빅데이터 분석 단계적 추진 방안(안) >
① 빅데이터 전담 T/F 구성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 ②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③ 전담조직인 (가칭)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충원

○ (외부수집 자료) 외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의 통합분석을 강화하여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수집

□ 납세자가 신고안내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제공방식 개선

○ (종합정보 제공)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모든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

* (현행) 납세자가 홈택스 신고 분석자료를 신고기간 중에만 조회 가능

-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프 등 시각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납세자 정보를 최대한 지원

○ (신고안내문 개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개발하고, 쉬운 내용과 표현 등 납세자 입장에서 안내문을 적극 개선

□ 납세자 체감도 높은 편리한 신고·납부서비스 적극 확대

○ (간편신고 확대)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지속 확대

*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매입내역 등, (소득세)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자료 등

○ (모바일 서비스) 현행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신고·납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모바일 서비스화 추진

* (현행) 전체 700여개의 홈택스 서비스 중 70여개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 제공

- 간편결제 통한 모바일 납부, 모바일민원실 개선* 등 우선 실시

* (현행) 민원증명 발급 신청만 가능 → (개선) 증명열람 및 팩스전송 기능 추가

○ (납세협력비용 감축)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국민불편이 큰 분야를 발굴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납세서비스를 집중 개선

* (측정대상기간) 2016년, (측정기간) 2017.8월∼2018.5월, (측정방법) 8,200명 설문조사

□ 성실납세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세정서비스 확대 제공

○ (간편조사 확대) 성실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실시

- 특히, 소규모 납세자 대상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 신규 도입

○ (사전 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세정서비스 지속 보완

* 협약체결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방식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신규참여 확대

□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성실납세자 우대) 모범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추진

*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도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요건에 추가

○ (세금이해도 제고) 공익광고, 청소년 세금교육, 블로그 등 통해 올바른 세금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

* 웹툰, 트위터·페이스북 등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쌍방향 소통 강화

3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세금탈루 철저히 차단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

○ (대기업 탈세 중점관리)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집중 검증

- 특히,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

○ (편법 상속·증여 엄단)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 적극 차단

-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인 분석 확대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 정밀 검증

□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

○ (정보수집 강화)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 강화

- 수집정보에 대한 다차원 심층분석*을 강화하여 탈루혐의 적발

* 탈세혐의자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인의 소득·소비·재산·외환거래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 (역외탈세혐의 조사)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루 소득*을 철저히 과세하고, 적극적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 (예) 거주자의 국외미신고소득을 조세회피처 법인을 통해 국내 우회반입, 외환 분산송금을 통한 변칙증여, 위장이민을 통한 국내재산 반출 등

○ (다국적기업 조사)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적극 대응

□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탈세 등에 강력 대응

○ (고소득 자영업자)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강화

○ (민생침해 탈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 엄정 조사

- 특히,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 정밀 검증

○ (취약분야 대응)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관리를 강화하고, 가족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거래를 철저히 차단

□ 세무조사 선정 고도화 및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조사선정 고도화)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하여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

○ (과세인프라 확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집행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10억원→5억원)하고,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정보 수집 등 추진

□ 효율적 체납징수인프라를 통해 고액체납에 적극 대처

○ (체납징수 인프라) 명단공개 대상확대, 출국금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징수위탁 등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고액체납 징수강화*

* 체납처분 회피자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자 금융정보 조회 등 제도개선 추진

○ (은닉재산 추적) 호화생활 혐의자 집중 추적조사, 현장수색·압류 강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을 통해 은닉재산 철저히 환수

-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엄정 대응

4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는 투명한 세정 구축

◈ 납세자보호기능 강화, 세무조사 절차개선, 국세통계 공개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납세자 친화적 투명세정 정착

□ 납세자 권익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납세자보호 기능 강화

○ (납세자보호조직 보강)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하는 등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準독립기관으로 운영

○ (납세자보호인력 개방)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단계적으로 외부개방 확대

○ (권익보호 기반강화)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납세자구제명령제도* 도입 검토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유예 등을 명령

□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 (조사절차 개선)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 법제화* 등 추진

* 구체적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보관 가능, 반환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

- 현행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사결과 통지기한(20일)을 법령에 명확화

○ (현장확인 엄격관리)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를 투명하게 엄격 관리

* 현장확인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납세자 접촉 최소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정보의 공개확대 추진

○ (공개확대 분야) 창업·고용·중소기업 통계 및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 사업자, 공익법인 통계 등을 확대 공개

○ (통계인프라 확충) 통계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국세통계 지속 발굴·제공

5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영세·중소납세자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일하는 서민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수급대상 확대) 장려세제 확대*에 대비하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 및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 적극 발굴

* ’18년 장려금 지급금액 10%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장애인 단독가구 연령폐지 등) 예정

○ (신청편의 제고)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일원화로 편의성 제고

-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 도입

□ 영세·중소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세금납부 유예) 재해·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적극 실시

-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면제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시행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탄력적인 체납처분 집행

○ (맞춤형 자문서비스)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폐업 후 재기지원 등을 위한 무료 세무컨설팅 확대

□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

*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납세담보 면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 원) 요건 완화*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 → 2% 이상 증가

6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

◈ 진정성 있는 소통문화 확산,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관리 시행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활기차고 성숙한 조직문화 확립

□ 실질적인 현장소통 강화로 한층 성숙된 조직문화 정착

○ (소통전담조직)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여 일선 세정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상향식·지속적 소통체계 구축

-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추진

○ (직원만족도 제고) 일선 업무량 감축, 업무프로세스 혁신, 순환보직제 개선 등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 성과와 역량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력관리방안 추진

○ (성과중심 인사관리) 우수인재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사상 우대하고, 유능한 여성관리자도 적극 육성

* 지방청별로 관리하는 우수인력이 본청 차원의 ‘미래인재’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리

○ (전문역량 육성) 국세공무원이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개인의 희망과 역량을 반영한 ｢전문보직제도｣ 시행 검토

- 개인별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 선택기회 및 인사상 우대혜택 부여

□ 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르고 당당한 세정문화 확립

○ (청렴문화 확산) 청탁금지법 철저한 이행, Clean 신고센터 등 공익신고 활성화,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 비위혐의자, 품위손상자, 직무태만자 등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

○ (당당한 국세공무원)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 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 등 선량한 직원을 적극 보호

Ⅳ.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

◈ 지금까지 추진했던 세정업무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깊이 성찰하고, 세무조사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

□ 현행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별도로 설치

○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로 구성

- 단장은 외부위원, 부단장은 내부위원(국세청 차장)이 담당

* 외부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로 구성

□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방안

○ 민관합동의 T/F 운영으로 객관성 높은 개혁방안 마련

< 세무조사 개선 분과 >

-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 마련

- 조사공무원 재량권 축소,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조세정의 실현 분과 >

-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제고를 위한 조사공무원 전문성 향상 등 개선방안 마련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실질적 개혁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