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 8. 17. (목)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실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조사국

자산과세국

납세자보호관실

소득지원국

창조정책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징 세 과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

조사기획과

상속증여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득지원과

발  표  자

김명준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민주원 과  장

김재웅 과  장

이현규 과  장

한경수 과  장

김지훈 과  장

심욱기 과  장

장철호 과  장

오덕근 과  장

박종희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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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2017년 8월 17일

담  당  자

손영준 서기관

이인섭 서기관

오원화 사무관

황영표 서기관

이광섭 사무관

전승한 사무관

황정길 서기관

이요원 서기관

홍철수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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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화와 혁신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결의 - 국세행정 개혁 TF 가동, 빅데이터 분석 통한 신고지원·탈세대응 강화, 소통문화 정착 등 -

◈ 국세청은 8. 17.(목)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

□ ｢국세행정 개혁 TF｣ 본격 가동

○ 그간의 세정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등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 설치·운영

○ 민관합동으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하고,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

*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납세자 의견 수렴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성실신고 적극 지원

○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안내자료 제공을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외부기관 과세자료와의 통합분석도 강화

* 빅데이터 분석 단계적 추진(안): 전담TF 구성 → 분석시스템 구축 → (가칭) 빅데이터센터 설치

□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응

□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내외 현장소통 강화

○ 본·지방청에 소통전담조직인 ‘현장소통팀’을 신설,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추진

Ⅰ. 회의 개요

□ 국세청은 8. 17.(목) 세종 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음.

□ 김동연 부총리는 치사에서,

○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음.

○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진정성 있는 경청과 소통으로 성숙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정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신뢰를 높여 나갈 것을 주문하였음.

□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 열린 소통의 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자가 소명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함.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 국세청은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하여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 이러한 미래 지향적 변화와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강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한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납세자 권익보호, 서민·중소납세자 지원 등의 세정과제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조직 내·외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임.

○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방향*을 발표·공유하였음.

* ① 국민이 편안한 납세 ② 바르고 공평한 과세
③ 경청과 소통의 문화 ④ 지속적 변화와 혁신

1		｢국세행정 개혁 TF｣ 본격 가동

□ 국세청은 그간 추진했던 세정업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임.

1. ｢국세행정 개혁 TF｣ 구성

○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단장은 외부위원, 부단장은 내부위원(국세청 차장)이 담당

* 외부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로 구성
(붙임 : ｢국세행정 개혁 T/F｣ 위원 현황 참조)

< ｢국세행정 개혁 TF｣ 체계 >

2.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

◇ 민관합동으로 운영하여 객관성 높은 개혁방안 마련

< ① 세무조사 개선 분과 >

○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통해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

○ 조사공무원 재량권 축소,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② 조세정의 실현 분과 >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개선방안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

◇ 납세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질적 개혁방안 도출

○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안정적 세입 조달

□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안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음.

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안내자료 제공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국세청 데이터를 한층 정교하게 활용함으로써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 제고

※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집중 제공

○ 외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의 통합분석을 강화하여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수집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모든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 (현행) 납세자가 홈택스 신고 분석자료를 신고기간 중에만 조회 가능

2.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대

○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지속 확대

*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매입내역 등, (소득세)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자료 등

○ 현행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신고·납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모바일 서비스화 추진

* (현행) 전체 700여 개의 홈택스 서비스 중 70여 개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국민불편이 큰 분야를 발굴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납세서비스를 집중 개선

* (측정대상기간) 2016년, (측정기간) 2017.8.∼2018.5., (측정방법) 8,200명 설문조사

3. 성실납세를 우대하는 세정서비스 확대 제공

○ 성실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실시

- 소규모 납세자 대상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 신규 도입

○ 성실납세협약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세정서비스 지속 보완

* 협약체결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방식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신규참여 확대

3		고의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음.

1.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처

○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집중 검증

- 특히,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

○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 적극 차단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 정밀 검증

2.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

○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 강화

- 수집정보에 대한 다차원 심층분석*을 강화하여 탈루혐의 적발

* 탈세혐의자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인의 소득·소비·재산·외환거래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루 소득을 철저히 과세하고, 적극적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적극 대응

3.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탈세 등에 강력 대응

○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강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 엄정 조사

○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 정밀 검증

4. 세무조사 선정 고도화 및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하여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집행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10억원→ 5억원)하고,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정보 수집 등 추진

4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납세자보호기능 강화, 세무조사 절차개선, 국세통계 공개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음.

1.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 정착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단계적으로 외부개방 확대

*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準독립기관으로 운영

○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2.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 법제화* 등 추진

* 구체적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보관 가능, 반환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

-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사결과 통지기한(20일)을 법령에 명확화

○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를 엄격히 관리

* 현장확인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납세자 접촉 최소화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확대 추진

○ 창업·고용·중소기업 통계 및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 사업자, 공익법인 통계 등을 확대 공개

○ 통계전문인력 보강 및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국세통계 지속 발굴·제공

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장려세제 확대*에 대비하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 및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 적극 발굴

* ’18년 장려금 지급금액 10%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장애인 단독가구 연령폐지 등) 예정

○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일원화로 편의성 제고

-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 도입

5. 일자리 창출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

*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 원) 요건 완화*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 → 2% 이상 증가

5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 국세청은 앞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문화 확산,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관리 시행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활기차고 성숙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음.

1. 실질적 현장소통 강화로 성숙한 조직문화 정착

○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여 일선 세정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상향식·지속적 소통체계 구축

-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추진

○ 일선 업무량 감축, 업무프로세스 혁신, 순환보직제 개선 등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2. 성과와 역량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력관리방안 추진

○ 우수인재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사상 우대하고, 유능한 여성관리자도 적극 육성

○ 국세공무원이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개인의 희망과 역량을 반영한 ｢전문보직제도｣ 시행 검토

- 개인별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상 우대혜택 부여

3. 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세정문화 확립

○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이행, Clean 신고센터 등 공익신고 활성화,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 비위혐의자, 품위손상자, 직무태만자 등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

※ 세부 추진과제는 붙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세행정 개혁 T/F｣ 위원 현황

□ T/F 단장 : 강병구 교수 (외부위원)

※ 現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한국재정경제학회 회장

□ T/F 부단장 : 서대원 차장 (내부위원)

□ 분과별 외부위원 명단

분 과	성 명	현 직책	경력 사항
세무 조사 개선 (5)	강병구 (분과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前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前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前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前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現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무 협의회 위원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現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現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前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세 정의 실현 (5)	김호균 (분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의장	現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前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 산업노동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前 기재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 前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문위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現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前 재경부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前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前 한국세무학회 총무이사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現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조세연구포럼 세무회계분과 위원장

* 내부위원

- (세무조사 개선) 기획조정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조사국장

- (조세정의 실현)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