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8. 1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8월 1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조조익	2133-3380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2133-340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당자		이용범	2133-3404
주민세 균등분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울시, ‘16년 대비 96천건 증가 한 ‘17년 주민세 465만건 부과, - 개인은 송파구, 개인 사업소와 법인은 강남구가 가장 많이 부과 - 주민세 납부 대상 외국인, 4개 언어 → 7개 언어로 안내문 확대 (영, 중, 일, 불어 → 영, 중, 일, 불어,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 - 포인트 모아 납부, 전자납부 등 다양한 세금 납부서비스 제공

□ 서울시는 2017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 및 법인에 465만건 710억원(지방교육세 142억원 포함)을 부과 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 개인 균등분은 396만건 237억원, 개인 사업소는 42만건 260억원, 법인은 27만건 213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하였다.

○ 개인 균등분은 1인 세대주 등의 증가로 ‘16년 3,892천건 보다 68천건이 증가하였고,

○ 개인 사업소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개인 신규 사업소 등으로 ‘16년 403천건 보다 13천건 증가하였으며, 법인은 창업, 신규 사업소 등으로 ‘16년 259천건 보다 15천건이 증가하였다.

<‘17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현황>

(단위 : 천건/억원/%)

구분	합계		개인 균등분		개인 사업소 균등분		법인 균등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년	4,650	710	3,960	237	416	260	274	213
‘16년	4,554	657	3,892	233	403	251	259	203
증가액	96	53	68	4	13	9	15	10
증감율	2.1	8.0	1.7	1.7	3.2	3.6	5.8	4.9

□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11백만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25백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536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52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으며,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073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82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17년 주민세 균등분 지자체별 최고·최저 현황>

구 분	개인 균등분	개인 사업소 균등분	법인 균등분
최 고	송파(1,511백만원)	강남(2,536백만원)	강남(4,073백만원)
최 저	중구 (325백만원)	도봉 (452백만원)	도봉 (182백만원)

□ 특히,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16년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같이 발송하였으나, ’17년부터는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를 추가 확대하였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인 8월 1일을 기준 1년이 경과되면 부과대상이 되며,

○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69천건이 부과되었으며, 자치구별로는구로구가 12,17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10,829건, 금천구 7,22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55,0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일어, 베트남어 순으로 나타났다.

<‘17년 주민세 균등분 외국어 고지서 안내문 현황>

(단위 : 건)

합계	중국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불어	독일어
69,048	55,018	9,766	1,507	1,276	773	383	325

□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65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5.3%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8월 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1>

‘17년 주민세(균등분) 자치구별 부과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구청명	총합계			개인 균등분			사업소 균등분			법인 균등분
	건수	주민세	지방교육세	건수	주민세	지방교육세	건수	주민세	지방교육세	건수	주민세	지방교육세
합계	4,649	56,785	14,196	3,960	18,970	4,746	415	20,767	5,190	274	17,048	4,260
종로구	102	2,297	574	66	315	79	23	1,144	286	13	838	209
중구	107	3,225	806	54	260	65	37	1,827	457	16	1,138	284
용산구	119	1,574	393	99	473	118	11	557	139	9	544	136
성동구	142	1,713	429	121	579	145	12	614	154	9	520	130
광진구	167	1,709	427	148	710	178	14	686	171	5	313	78
동대문구	165	1,878	470	142	678	170	17	845	211	6	355	89
중랑구	182	1,579	395	167	798	200	12	607	152	3	174	43
성북구	188	1,712	428	172	822	206	12	618	154	4	272	68
강북구	140	1,216	304	129	617	154	9	439	110	2	160	40
도봉구	137	1,123	280	128	615	154	7	362	90	2	146	36
노원구	214	1,802	450	198	950	237	12	599	150	4	253	63
은평구	202	1,652	414	188	903	226	10	507	127	4	242	61
서대문구	141	1,345	336	128	615	154	9	437	109	4	293	73
마포구	196	2,774	693	160	767	192	19	966	241	17	1,041	260
양천구	186	1,742	436	169	806	202	12	613	153	5	323	81
강서구	258	2,477	620	234	1,124	281	15	767	192	9	586	147
구로구	207	2,556	638	175	840	210	19	938	234	13	778	194
금천구	132	2,006	502	104	499	125	14	716	179	14	791	198
영등포구	206	3,105	776	165	791	198	21	1,038	259	20	1,276	319
동작구	179	1,554	388	164	785	196	11	532	133	4	237	59
관악구	256	2,080	520	239	1,143	286	13	664	166	4	273	68
서초구	221	3,862	966	166	796	199	26	1,315	329	29	1,751	438
강남구	316	6,344	1,586	221	1,057	264	41	2,029	507	54	3,258	815
송파구	295	3,557	889	252	1,209	302	25	1,243	311	18	1,105	276
강동구	191	1,903	476	171	818	205	14	704	176	6	381	95

<붙임2>

‘17년 주민세(균등분) 외국인 부과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
합계	69,048	9,766	55,018	1,507	383	773	325	1,276
종로	2,471	562	1,676	43	15	27	14	134
중	1,837	338	1,362	58	14	33	20	12
용산	4,695	2,748	1,202	446	82	34	142	41
성동	342	124	195	12	-	5	5	1
광진	500	31	431	3	1	24	-	10
동대문	794	79	704	1	-	7	2	1
중랑	1,583	107	1,154	5	1	210	-	106
성북	1,617	338	1,041	27	7	125	11	68
강북	753	82	620	1	4	41	-	5
도봉	348	125	176	3	1	26	-	17
노원	851	220	543	16	4	29	3	36
은평	1,250	174	1,031	12	6	10	1	16
서대문	2,935	575	2,124	75	16	30	14	101
마포	4,191	907	2,798	291	38	26	27	104
양천	1,327	202	1,040	2	1	20	1	61
강서	742	95	623	19	1	1	1	2
구로	12,177	351	11,621	38	3	24	-	140
금천	7,223	190	6,954	7	1	23	2	46
영등포	10,829	311	10,383	26	4	14	9	82
동작	1,497	106	1,353	8	4	2	1	23
관악	3,460	371	2,963	34	11	13	15	53
서초	1,508	487	775	80	120	3	17	26
강남	2,533	863	1,280	207	44	22	32	85
송파	2,452	285	1,979	87	3	15	8	75
강동	1,133	95	990	6	2	9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