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7.8.22.(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02-2100-2830)		담 당 자		윤 덕 기 사무관 (02-2100-2835) 이 은 진 사무관 (02-2100-2836)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민 병 진 (02-3145-8020)				홍 석 린 팀장 (02-3145-8040)

제 목 :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 다만, 무주택세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됨

ㅇ 한편,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됨

ㅇ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

ㅇ 개정규정 부칙 제3조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3일)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

* ①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차주이면서, ②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③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금번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23일부터 시행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