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자치법규과
	2017년 8월 24일(목) 조간 (8. 2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구본규 사무관 최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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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 온라인에서 주민조례 개폐청구 추진, 김부겸표 풀뿌리 민주주의 본격 시동 -

□ 앞으로는 주민이 지자체에 어떠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를 통해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올리고 이를 해당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찾아보고 검토한 후 바로 서명할 수 있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듯 손쉽게 조례 제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례】 2016년 1월 7일 시흥시는 청년기본조례를 공포하였다. 청년의 권익증진과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청년조례는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감자’, ‘청춘쌀롱’, 등 지역 청년단체들이 뜻을 모아 조례안을 구성하고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통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퇴근길 함께 가주는 활동(반딧불이)’과 같이 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시흥시 청년단체들은 지속적인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조례의 제정청구를 추진해 보기로 했다.

조례안을 접수한 것은 2015년 8월, 조례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3개월 동안 6125명 이상의 시흥시민 서명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맨몸으로 서명판을 들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기만 할뿐 경험도 없고 어색함에 서명을 받기도 쉽지 않아, 처음 2주간은 40여명의 서명을 받는데 그쳤다.

때로는 냉담한 반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서명을 받으러 찾아 나섰다. 소래산 등산로에서 등산객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는가 하면, 민방위 훈련 새벽소집장에서 서명을 받기도 했다.

※ 결국 조례안은 14,372명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하여 발의 목표를 달성하였음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조례개폐청구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되었던 주민서명의 확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편리하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개편에 착수한다.

○ 이에, 2018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100원 마을택시 조례’,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급 조례’. ‘장난감 도서관 조례’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를 한결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지난 1999년 주민의 직접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주민조례개폐청구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한 주민조례제정운동이 일어나 98건에 대한 청구가 제기,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급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바 있고,

○ 2009년, 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해 시민 9만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주민의 뜻을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청구요건) △시·도, 50만이상 대도시 19세 이상 주민 1/100이상 1/70이하  △시·군·자치구 19세 이상 주민총수 1/50이상 1/20이하 ⇒ 조례로 규정

□ 그러나 일정 수 이상 주민서명을 필요로 하다 보니 2016년 현재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쳐 연평균 13건, 자치단체별 0.9건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이는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서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생업 및 시간적·장소적 한계로 인해 서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8년부터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이는 현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 핵심전략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구체적·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행정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든 단계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연계도 추진하여 주민이 더욱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공인인증서 사용 관련) ①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서명, 날인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공인인증서의 사용은 신속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③향후 공인인증서의 대체수단이 도입되고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임

□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조례개폐청구를 처리하는데 필요했던 행정력 또한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현장 서명방식의 경우 명부에 적힌 서명을 인력을 통해서 전산에 입력하고 정당한 서명인지, 누구의 서명인지를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던 것에 비해,

○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인인증을 통해 주민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서명에 참가할 수 있고, 알고리즘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서명의 동일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취지를 밝히면서,

○ “주민조례 개폐청구의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제1호 사업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널리 제정되고, 바람직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참고1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제도

□ 제도 개요

○ (개념)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 내지 17조에서 규정

○ (의의)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간접발안 형태로 주민의 발의권을 보장

□ 청구 절차

①	◾대표자증명 신청 (청구서 및 조례안 제출)	➡	②	◾대표자증명서 교부 ◾청구취지 공표	➡	③	◾주민 서명 ◾청구인명부 제출
④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⑤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통지	➡	⑥	◾지방의회 부의 ◾대표자 결과 통지

□ 개선 경과

○ (‘99. 8.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 도입

○ (‘05. 1. 27.) 법령위반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추가

○ (‘06. 1. 11.) 청구인수 기준 완화 등 전반적 제도 개선

○ (‘09. 4. 1.) 국내거소 재외국민, 등록외국인 등으로 청구권 확대

□ 청구 요건

○ (주민연서) 19세 이상 주민총수 중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 수 이상

※ 시·도·50만 이상 대도시 : 1/100 ~ 1/70, 시·군·구 : 1/50 ~ 1/20

○ (청구제한사항) 법령 위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

참고2		2017년 주요 자치단체 연서주민 수 현황

□ 광역자치단체

지역	연서	총주민	기준	지역	연서	총주민	기준
서울특별시	83,822	8,382,120	1/100	강원도	12,867	1,286,693	1/100
부산광역시	34,682	2,947,984	1/85	충청북도	15,915	1,591,625	1/100
대구광역시	22,640	2,028,024	1/90	충청남도	17,046	1,704,656	1/100
인천광역시	28,290	2,404,584	1/85	전라북도	15,266	1,526,569	1/100
광주광역시	13,686	1,163,306	1/85	전라남도	15744	1,574,349	1/100
대전광역시	14,330	1,217,968	1/85	경상북도	22,406	2,240,555	1/100
울산광역시	11,080	941,760	1/85	경상남도	27,327	2,732,679	1/100
세종특별자치시	2,622	183,529	1/70	제주특별자치도	2,554	510,674	1/200
경기도	102,813	10,281,252	1/100

□ 주요 시군구

지역	연서	총주민	기준	지역	연서	총주민	기준
대구 달서구	11,990	483,946	1/40	의정부시	9,231	369,210	1/40
인천 남구	11,708	351,228	1/30	인천 계양구	9,068	272,013	1/30
파주시	11,305	339,146	1/30	관악구	8,932	446,555	1/50
송파구	10,874	543,676	1/50	대구 수성구	8,903	356,112	1/40
은평구	10,336	413,437	1/40	대구 북구	8,870	354,785	1/40
부평구	10,148	456,649	1/45	창원시	8,628	862,713	1/100
인천 서구	10,069	402,755	1/40	고양시	8,413	841,246	1/100
강서구	9,970	498,463	1/50	성남시	8,028	802,752	1/100
수원시	9,957	975,683	1/100	서초구	7,242	362,081	1/50
용인시	9,606	768,467	1/80	부천시	7,175	717,479	1/100
강남구	9,324	466,194	1/50	안산시	5,629	562,900	1/100
노원구	9,287	464,307	1/50	남양주시	5,237	523,668	1/100

참고2		[스마트 주민조례개폐 청구] 화면 시안

메인 화면

❶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선택

❷ 주민발의 조례안을 확인후, 참여 버튼 선택

❸ 전자서명 인증화면

❹ 서명내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