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7. 8. 23.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 과장		장동희 과 장	044) 204-3371
배포 일시:	2017년 8월 23일		담 당 자		박광식 사무관	044) 204-3392

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로 확대하고 일반 물품 구매도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 -

□ ’17년 4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기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17. 4. 10.부터 20만 원으로 한도가 2배 상향 조정되고

○ 인상 이후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하였음.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임.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음.

○ ’17년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17. 9. 1.부터는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함.

○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위와 같이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번에 발급 카드사를 복수화하고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ㆍ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임.

2		환급대상(요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참고1)

※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3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현행 세율: 휘발유ㆍ경유 ℓ당 각각 529원ㆍ375원, 부탄 kg당 275원

(환급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4		경차 카드 확대ㆍ범용카드 전환으로 이용 편의 대폭 개선

’17. 4. 10.부터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급 한도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고

○ 인상 이후 경차 소유자가 혜택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하였음.

* 환급 실적: ’16년(4월～7월) 21만 명 80억 원 → ’17년(4월～7월) 27만 명 133억 원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음.

○ ’17년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17. 9. 1.부터는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함.

○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하여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함.

*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5		유류구매카드 신청ㆍ발급 절차 (’17. 9. 1.부터 시행)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에서 신청하여 발급

※ 공통 첨부서류: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

구분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롯데카드 홈페이지 (www.lottecard.co.kr)	․현대카드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홈페이지→카드→신용카드→공공(정부보조금카드)→‘경차사랑카드’	홈페이지→카드안내ㆍ신청→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홈페이지→카드안내ㆍ신청→제휴카드→주유(공공)→‘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신한 FAN앱 서비스→카드신청→모바일 추천카드 ‘경차사랑카드’
전화 (ARS) 접수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02-2655-5300 → 1번 카드신청 접수
방문 신청 (본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방문 신청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6		부정 환급 시 불이익

부정 환급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40%) 징수

○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7		기대 효과

○  그동안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경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와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연간 환급 한도액 상향(10만 원→20만 원)과 함께 이번 카드사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 1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 환급대상: 세대당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둘 다 대상)

-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구 분	사 례 별	자격여부
1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X
2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O
3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한 경우	O
4	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인 경우	X
5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X
6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O (1인만)
7	경형승용(승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나중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환급대상)	X
8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X
9	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O

참고 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방법 및 절차

○ 카드 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방법

-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인출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

카드사

(신한ㆍ롯데ㆍ현대)

경차 소유자

주유소․충전소

①카드 신청 및 발급

⑤대금 청구 및 결제

(환급액 차감)

②유류 구입에 대한 카드 결제

③판매내역 전송

④대금 지급

(환급액 포함)

⑥환급액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