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회계기준위원회(2017. 7. 14.)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ED‘IFRS 8 영업부문 개선’검토의견

1. 주요내용

□ ‘17.3월 IASB는 IFRS 8과 IAS 34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정의 및 공시 요구사항)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직함과 그 역할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함

ㅇ (보고부문의 식별 및 통합기준) 재무제표에서 식별된 보고부문과 연차보고패키지의 다른 부분에서 식별된 보고부문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 또한 영업부문의 통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재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예를 추가함

ㅇ (보고 항목 확대) IFRS 8의 핵심원칙을 충족시킨다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지 않거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보고부문에 대한 추가 정보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ㅇ (조정사항의 공시에 대한 추가 설명) 재무제표 이용자가 개별 보고부문에 대한 조정사항의 영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 조정사항의 성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조정사항의 예를 추가함

ㅇ (중간재무보고) 보고부문의 구성이 변한 경우, 변경 후 최초 중간재무보고서의 당기 회계연도와 전기 회계연도에서 이전에 보고된 부문정보를 재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의견조회 결과를 고려하여 IASB에 전달할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확정함

ㅇ 전체적으로는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전달

ㅇ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정의에서 ‘영업 의사결정(operating decisions)’이 통상적 영업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인지 또는 전략적 측면으로서의 의사결정인지 여전히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ㅇ IFRS에서 재무제표와 연차보고패키지의 보고부문의 차이에 대한 설명 및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IFRS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와 연차보고패키지의 보고부문을 일치시키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고, 재무제표 작성자 및 감사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음

ㅇ 개정안이 개정 취지(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에 부합하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보고부문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ㅇ 영업부문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영업권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소급 적용하여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면 기존 회계처리의 오류수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기타의견으로 전달

3.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2017년 7월 31일까지 IASB에 제출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

1. 배경

□ 회계기준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위한 제안사항 및 회계기준의 명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ㅇ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7년) 공개초안을 발표하고자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1)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

ㅇ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재협상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현금흐름을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하고,

ㅇ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을 조사연구실이 제안하였고, 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함

(2) 제10장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제거 시점과 제거 손익 규정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문단을 K-IFRS와 일관되게 개정(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자산을 제거,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리스 기준서를 적용, 제거손익을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할 것을 제안

ㅇ 위원회에서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순매각금액’의 정의도 추가하기로 함

(3) 제11장 무형자산

□ 무형자산의 제거 시점 결정과 제거 손익 산정에 적용할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므로 K-IFRS와 일관되게 개정(제거 시점 결정에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되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리스 기준서를 적용, 제거손익을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산정)할 것을 제안

ㅇ 위원회에서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순매각금액’의 정의도 추가하기로 함

(4) 제12장 사업결합․제32장 동일지배거래

□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있음에도 외감법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었던 경우 후속적으로 실질적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이 발생할 때 제32장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32장 동일지배의 범위를 수정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는 제12장의 관련 문장을 삭제한다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함

(5) 제16장 수익

①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

□ K-IFRS 제1115호와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무에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 규정에도 반품으로 보지 않는 교환을 설명하는 K-IFRS 제1115호 B26의 규정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3에 추가하자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위원회도 동의함

② 반품가능판매의 회계처리

□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총액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더 목적 적합하고 총액 회계처리가 어렵지도 않다는 점, 순액 회계처리는 다른 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 K-IFRS 제1115호와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품가능판매의 부채를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조사연구실이 제안

ㅇ  회계기준위원회는 K-IFRS 제1115호 ‘반품권이 있는 판매’ 관련 적용지침 규정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16.18의 개정안에 적절하게 포함되었다면 동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6) 제23장 환율변동효과

① 간주기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의 변경

□ 간주기능통화를 적용하던 기업이 실제의 기능통화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때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ㅇ 조사연구실은 간주기능통화에서 실제기능통화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  때에는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의 변화가 없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제5장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함

② 외화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 이미 인식한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이 있고 이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그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ㅇ 조사연구실은 이미 인식한 외화 선급금이나 선수금이 있고 이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할 때, 그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함

(7)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법인세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도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도 (감가)상각 특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

ㅇ 위원회에서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하였음

(8)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 기준서에 반영되지 않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률 및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었던 기준서 용어를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할 것을 제안. 또한, 코넥스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지분증권명세서 양식에 ‘코넥스시장상장’ 분류를 추가할 것을 제안

ㅇ 위원회는 조사연구실의 제안에 동의함

□ 외부에 의견조회(2017.7.19.~8.29.)한 후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할 예정

Ⅲ		비영리조직회계기준 Follow up

1. 주요내용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비영리조직의 경우에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준의 완전성을 위해 법인세비용 회계처리를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일부의 비영리조직이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서 법인세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ㅇ 비영리조직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3. 후속절차

□ ‘17.7월 중에 공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