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7. 8. 29.(화) 09:00	배포일시	2017. 8. 29.(화)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상길 (044-215-4110)	담당자	윤수현 서기관 (044-215-4111) yoonsh0109@korea.kr

2017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기획재정부는 지난 8.2일 ’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8.3～8.22) 및 부처협의(8.2～8.22)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법률안(13건):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 상기 13개 법률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별첨>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추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1번 : 조세법령운용과(4151)       ▪2번 : 조세특례제도과(4132)

▪3번 : 부가가치세제과(4321)       ▪4번 : 국제조세제도과(4422)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추가 사항

1.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조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국기법 §81의18 및 §81의19)

당 초 안	수 정 안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 강화 ㅇ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 준수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은 현행 유지 ㅇ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신 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형법」§127(비밀누설죄) 및 §129부터 §132까지(뇌물죄)의 규정 의제

<수정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문위원회인 점을 감안

2.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조특법 §132①)

당 초 안	수 정 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ㅇ 최저한세 적용	□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좌 동) ㅇ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부분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수정이유> 창업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강화

3.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부가법 §3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자가 다음의 부가가치세 체납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물적 납세의무 부과 ㅇ 신탁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ㅇ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삭 제> ㅇ (좌 동)

<수정이유> 강제집행을 제한하는「신탁법」 취지 등 감안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한도 조정

(소득법 §165의3①, 법인법 §121의3①)

당 초 안	수 정 안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ㅇ 제출할 자료 건별로 부과 ㅇ 1천만원 이하	□ 과태료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1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수정이유> 과태료 한도 상향을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