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회계기준위원회(2017. 8. 25.)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 금액’개정 공개초안 (PPE –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1. 주요내용

□ IASB는 유형자산의 시험원가 및 매각금액 회계처리의 실무적 다양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공개초안을 제안하고(‘17. 6. 20.) 의견조회 중임

□ (현행 기준*의 문제점)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문단 17⑸)이 시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부분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함

* [1016.17⑸]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시험원가가 포함되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해당 원가에서 차감

□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 유형자산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음(문단 17⑸). 유형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생기는 재화(예: 시험과정에서 생기는 재고자산)의 매각금액과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든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문단 20A)

□ 조사연구실은 2017년 9월 6일까지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2017년 10월 19일까지 IASB에 송부할 예정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공개초안대로 개정하기보다 현행 기준(IAS 16 문단 17⑸의 원칙)을 유지하되,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이 시험원가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제시할 필요

3. 후속절차

□ 외부의견을 반영한 최종 검토의견서를 제13회 기준위원회에서 의결 후, IASB에 송부할 예정

Ⅱ		기업을 위한 회계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1. 배경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회계교육 강화 및 현재 회계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ㅇ 회계교육 의무화 제도 및 회계교육협의회(가칭)로 구성되는 회계교육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보고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주로 조사연구실의 제안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기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ㅇ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일선 회계담당자, 특히 최고경영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

ㅇ 회계교육 의무화에 따른 회계담당자 지정·인증 제도 그리고 최종적인 교육 제공은 세부적으로 수행할 업무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후속절차

□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업데이트 예정